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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교수평의회서 부결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포함된 전북대학교 학칙 개정안이 교수평의회에서 부결됐다. 22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교수평의회에서는 의과대학 모집 정원(142명)을 200명으로 늘리는 학칙 개정안이 논의됐다. 앞서 전북대는 10일 관련 학칙 일부 학칙 개정안을 예고한 바 있다. 예고한 학칙 개정안은 전북대 교수평의회 논의를 거쳐 의결되는 단계다. 이번 학칙...

2024-05-22 20:53
한덕수 "내일부터 군의관 120명 추가 파견…필수진료과목 순환당직제 검토"

이어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됐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며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2024-05-22 14:56
서울의대 교수들 “의사 수 추계 연구할 것…정부, 자료 제공해 달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이 올바른 의료 체계에 맞는 의사 수 추계 연구를 진행하겠다며 정부에 필요한 최신 자료를 성실히 제공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현장의 전문가, 국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2024-05-21 16:45
이주호 “의대생들 현명한 판단 기대…복귀하라” 재차 강조

앞서 이날 오전 교육부는 40개 의대 학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했다. 교육부가 의대협에 대화를 제안한 것은 지난 3월11일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당시에는 의대협으로부터 답변받지 못해 대화가 성사되지 않았다. 20일 기준으로 총 40개 의대 중 수업을 재개한 대학은 37개교다. 그러나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는 높지 않은...

2024-05-21 16:00
울산대·서울대 의대 교수들 “비상 진료 장기화 전망…업무량 조정해야”

울산대 “내년까지도 정상화 어려울 듯”서울대 교수 65% “의료진 소진 심각” 의료계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기각된 가운데 서울아산병원과 울산대학교병원, 강릉아산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 교수들이 비상 진료 장기화를 예상하며 업무량을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대 의과대학...

2024-05-20 21:58
전의교협 “대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증원 모집요강 발표 멈춰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대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결정을 이달 말까지 서두르고, 정부는 내년도 대학 모집요강 발표를 멈춰야 한다고 20일 주장했다. 전국 40개 의대 교수 단체가 소속된 전의교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1만3000명의 의대생이 신청한 항고심 재판부와 대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내년도 의대 정원 증원은 아직...

2024-05-20 16:01
교육부 "의대증원 되돌릴 수 없어"…24일 대교협서 대입계획 심의

교육부는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의과대학 증원 정책을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증원이 반영된 각 대학의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 거부 목표가 사라진...

2024-05-20 14:56
의대 운영대학 총장들과 간담회 가진 이주호 부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40개 의과대학 대학 총장과의 영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20 12:10
고위 당정대, 의대 증원·채상병특검법 대응 등 논의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 문제와 의과대학 증원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당정대는 19일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만찬을 겸해 비공개 고위 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새 지도부와 대통령실 3기 참모진이 구성된 이후 두 번째로 열린 당정대 협의회다. 이날 자리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건의...

2024-05-20 10:03
조규홍 장관 "전공의·의대생들, 배움의 시간 더는 허비하지 말길"

조규홍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의료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가 일단락된 만큼 이제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환자 곁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조 차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공의들은 2월 19일부터 집단행동을 시작했다....

2024-05-20 09:00
의대생들 “정부, 그릇된 신념으로 정책 추진...복귀 호소는 오만”

19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현대 지식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보다는 명력과 규제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태도를 거두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의대협은 16일 법원이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법원에서 의대 교육의 특수성을 인정하며 의대생인...

2024-05-19 16:05
‘의대증원’ 확정에 최상위권 이공계 선호도는?...‘영재학교 입시’ 시작

2025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 증원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영재학교가 22일부터 신입생 모집에 나선다. 입시업계에서는 의대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이공계 선호도를 확인해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19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22일부터 전국 8개 영재학교의 2025학년도 원서접수가 시작된다. 서울과학고...

2024-05-19 12:54
[정책에세이] 의료계 소송전,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배정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기각 결정에도 의대 증원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소송대리인은 재항고를 예고했다. 또 법원에 기존 항고·재항고 건을 내년도 신입생 모집요강 공고일 전에 심리·확정할 것을 압박했다. 관가에선 의료계의 소송전이 ‘무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애초에 의료계가 이길 가능성이...

2024-05-19 12:00
눈앞으로 다가온 ‘의대 증원’…일본 ‘지역정원제’ 따라가면 될까

한국 의료계는 의대 증원이 인기과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고민을 한 일본은 2008년부터 ‘지역정원제’를 시행하고 2010년부터는 장학금 제도를 도입했다. 의대생에게 장학금 주는 대신 정해진 기간(약 9년) 동안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이다. 일본 의과대학에서 6년간 공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국‧공립대 약 320만 엔(한화...

2024-05-19 06:00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사·정부 갈등 해소 실마리는 안갯속

17일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등 4개 의사 단체는 보건복지부(복지부)에 청문회를 방불케 하는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2000명 증원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한 번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나 전문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와 논의한 일이 없었다”라며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2024-05-17 16:44
4개 의사 단체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 공공복리 위협하는 결정”

입장문은 “보건복지부 그리고 전문위원 스스로 ‘기초 조사’ ‘희망 정원’이라고 말한 수요 조사 결과를 과학적 숫자라고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면서, 부실한 실사를 통해 ‘모든 의과대학이 증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거짓 보고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원 배정 과정은 완전한 밀실에서, 이해 상충과 전문성이 의심되는 위원들에 의해 어떤 논리적...

2024-05-17 14:30
임현택 의협 회장 "어제는 의료 사망 선고일…전공의 복귀 계획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의협하고 오늘 같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임의가 같은 성명서를 내기로 했다"라며 상황을 전했다. 재판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한데 대해 임 회장은 "재판부가 완전히 그 공공복리에 오히려 반하는 판결을 했다고 본다. 지금...

2024-05-17 09:28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의료대란 심화하나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의학회는 법원의 의대증원 효력정지 기각 결정과 관련해 17일 오전 합동 성명서를 낼 예정이다. 의료 공백은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전날 온라인으로 임시총회를 열고 “법원이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각하나 기각할 경우 장기화할 비상 진료시스템에서의...

2024-05-16 18:33
한덕수 "사법부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 대학입시 관련 절차 신속 마무리"

전국의과대학비대위는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 휴진을 실시하고 매주 1회 휴진을 단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탈 중인 전공의들이 복귀할지도 미지수다. 전공의들을 비롯한 의료계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주 5월 20일이 되면 전공의가 3개월 이상 의료현장을 이탈한 상태가 된다. 전공의들이 금주 중...

2024-05-16 18:03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법원 판결에 대학가·수험생 ‘촉각’

의과대학 교수, 대학병원 전공의, 의대 재학생 등은 앞서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2024-05-16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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