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을 추진하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선 가운데 지난 3일 기준 국내 의대생 10명 중 3명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6일 4880명을 기록한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24시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증원 수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최근 대학교에 공문을...
기존 정원이 50명 이하인 ‘미니 의대’도 2배 정도의 정원 확대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미니 의대’를 보유한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기자에게 “최대 100명 수준까지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최근 “의과대학을 운영하는 40개 대학에 의대 증원 신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대학에서는 현재의 여건과 잠재력을...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임기 중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윤 대통령은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계 반발을 두고는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에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대응했다.
윤 대통령은 R&D 예산 삭감 논란을 고려한 듯 16일...
회의 내용은 그간 정부가 발표했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등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뤘다. 의사들과 정부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시도에는 진전이 없었다.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박 차관은 “오늘 오신 분들은 전공의 대표는 아니며 현 전공의들이 개인 자격으로 왔다”며 “전공의들은 실질적으로 대표가 없다고 하는 상황이고, 대전협...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2024학년도 대입 최종 단계인 추가모집에서 ‘의대 쏠림’이 더 심해져, 2025학년도 입시에서도 의대 모집정원 확대와 맞물려 자연계열 최상위권 지원자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대입에서 재수생들도 상당부분 의대 준비에 나설 수 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한 이공계 학생들도 신입생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문제가 의사들의 수입 관련 논란으로 비화했다. 의사들이 제공하는 노동 대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필수의료 분야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일주일 이상 이어지자 전국 수련병원에서 입원·수술이 대거 연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전날 기준 주요 99개 수련병원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간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28일 "(의사) 인력 수급 문제는 헌법과 법률상에 보면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국 40개 의대 학장단체가 '대학이 수용할 수 있는 의대 증원 규모는 350명...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최소한의 필수적인 조치라며 미복귀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28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전날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29일까지 병원 복귀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정부 방침을 알린 바 있다.
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정부와 의사단체(의료계가 아닙니다)가 맞서고 있습니다.
외신조차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신마저 이렇게 바라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주장하려면 명분과 당위성을 먼저 앞세우고, 그에 따른 근거와 객관성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이들 단체는 수많은...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비판하는 한편, 흔들림 없는 의료개혁 추진 의지도 표명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 해결 실마리 찾는 것에 '국가돌봄 체계 정착'을 꼽은 윤 대통령은 "학교가 국가 돌봄 체계의 중심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총력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 의사들이 파업으로 맞서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로 규정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현재...
전국 40개 의대·의전원 학생 대표자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의대협)는 전날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하고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논의는 내부 균열로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가 최근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의료계 간 중재를 시도했지만...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의대협은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저하뿐 아니라 국민들과 미래 의료계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면서 “학생 의견 청취에서부터 재논의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국 의과대학 학장단 협회는 전국 40개 의대 수요조사 결과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숫자였음을 시인했다”면서 “그러나 재단과 대학은 대학...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의료계가 집단행동으로 의료 현장을 대거 이탈한 데 대한 비판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 당시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회의에서 전공의 사직과 의과대 학생 휴학 등 집단행동에 대해 보고받고, 관련 정부 대응 조치도 점검한 것으로...
한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이 25일까지 1만226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의대 재학생수(1만8793명)를 고려하면 3명 중 2명 이상인 67.44%가 집단휴학에 나선 셈이다.
이는 22일(346명)과 주말(64명) 사이 휴학계를 철회한 학생을 제외한 수치다. 이날 교육부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휴학 신청 현황을 집계한 결과, 23일부터 25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현장 혼란이 계속되면서 이를 중재하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의 중재로 갈등이 봉합될 수 있을지 귀취가 주목된다.
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16일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 결정을...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가운데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부당한 조치 등 사법적 위험에는 법률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6일 오전 7시30분 서울대병원 등 소속 전공의들과 긴급 회동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사태가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실무협의회를 열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은 26일 검‧경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과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과 대형 병원 소재 관할서인 혜화·서초·수서경찰서의...
성균관대 의대 교수협의회는 23일과 24일 이틀간 국내에서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수들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을 실시했다. 조사에는 201명의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이 참여했다.
26일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조사 결과 500명 증원 찬성(50명, 24.9%), 의대정원 증원 반대(50명, 24.9%)에 대한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의약분업 이전 수준인 350명 증원 찬성(42명,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