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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의사 집단행동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심으로 주말과 공휴일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다. 소방청은 19일부터 ‘구급상황관리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청은 향후 늘어나는 응급이송수요에 대비해 인력과 장비도 탄력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국가보훈부는 비상진료체계 대응을 위한 대책본부를 구성 중이다.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환자 피해와 관련해 법무부는 법률지원단을...

2024-02-25 15:37
서울 대형병원 곳곳 ‘의료대란’ 초비상…오세훈 “시립병원 가치 보여줘야”

현재 시는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야간휴일 진료가능 병·의원’ 73곳과 동네 문 여는 병·의원 관련 정보를 서울시 누리집과 응급의료포털, 120다산콜에서 안내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서울시립병원장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어려울 때일수록 시립병원이 공공병원의 가치를 보여주어야 한다”며 “환자·시민들의...

2024-02-25 09:00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전공의들이 담당하던 수술과 응급진료에서의 차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날 KBS 1TV 시사 프로그램 ‘사사건건’의 특집 ‘의대 증원 논란의 본질을 묻다’ 토론회에 참석한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수적으로 볼 때 1만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2024-02-23 17:47
전공의 78.5%, 8897명 사직서 제출…집단행동 종료까지 비대면 진료 허용 [종합]

별도의 신청이나 지정 없이 희망하는 의원·병원 등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가 전면 시행된다. 박 차관은 "전공의 이탈이 심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과 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해 의료진의 소진을 방지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지역의 2차 병원급에서, 경증 외래환자는 의원급에서 각각 진료토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2-23 12:32
한덕수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 '심각' 격상…비대면 진료 확대"

그는 또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재정지원은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또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2024-02-23 08:56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대통령실은 '의사 수 증가에 따른 의료비 부담 증가'라는 주장에도 "최근 10년간 건강보험 진료비와 활동 의사 수 통계로 분석한 결과 의사 수와 진료비는 상관관계가 미미하다"며 "의사 수가 늘면 소위 '응급실 뺑뺑이'와 같은 미충족된 필수 의료를 골든타임 내에 제공할 수 있어 의료비 등 사회·경제적 비용이 절감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4-02-22 10:52
“정책 백지화해야” 등 돌린 전공의들…병원 정상화 까마득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정상 근무 중인 인력을 활용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임의와 개원의까지 집단행동에 가세할 것으로 보여, 의료 시스템의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날 전임의·예비 전임의들은 “수련 병원에 남아 더 나은 임상의와 연구자로서의 소양을 쌓고자 했지만, 의료 정책에 대한 진심 어린 제언이...

2024-02-21 16:02
전공의 7813명 병원 떠났다…정부 "사람 목숨으로 겁박하냐" [종합]

다만, 요구를 관철하는 수단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데 대해선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법’상 복지부의 명령이 탄압·압박이라는 주장에 “전공의들이 현장을 떠나서 환자 진료에...

2024-02-21 13:55
전공의 7813명 환자 곁 떠났다…정부 "환자 생명 위태롭게 하는 게 기본권이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날 성명서에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전면 백지화, 전공의에 대한 명령 철회와 전공의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집단행동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어떠한 공감과 지지도 얻을 수 없다”며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의료인들이 중증·응급 분야의 환자를 방치하면서까지 집단행동을 하는 사례는...

2024-02-21 10:46
성남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비상진료대책 가동

응급의료 분야의 비상 진료 대책을 위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 24시간 비상진료체계로 운영하도록 협조 요청하고,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 의료지원팀과 재난의료 지원 차량 출동을 정상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구성되는데 정부는 지난 6일 '경계' 경보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7일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2024-02-21 09:47
“병원 떠나겠다” 한 마디면 의사들 백전백승?…이번엔 다를까 [이슈크래커]

사용 가능한 행정력을 동원해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고, 비상진료체계를 균열 없이 가동하면서 보건의료 행정을 지원해야 하는데요. 정부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를 투입하고 군 병원 응급실을 일반에 개방하는 등 비상의료 시스템을 마련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단체들에 의대 증원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협조를 구하는 작업도 함께...

2024-02-20 16:26
복지부 "10개 수련병원 현장점검…전공의 1091명 사직서 내고 757명 출근 안 해"

또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해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추가로 보상한다....

2024-02-20 10:30
[사설] 기득권 위해 환자 곁 떠나는 의사, 누가 편들겠나

전문의인 교수의 수술과 진료를 지원한다. 응급실 당직 근무도 담당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전공의는 1만3000여 명이다. 이들이 자리를 비우면 의료 현장의 마비는 불가피하다. 의료대란을 부르는 취약한 고리다. 의사 집단은 집단 이익과 기득권을 챙기기 위해 이 취약한 고리를 악용하기 일쑤였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400명 의대생 증원안이 무산된 것도...

2024-02-20 05:00
'의료계 집단 사직' 대비…소방청, 119 상담인력 보강 등 대책 마련

협조해 집단행동에 참여한 의료 기관을 파악한 뒤 인력·장비 보강 계획을 세우고, 핫라인 통신망을 점검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상담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응급환자 이송이 지연될 경우 구급 상황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한다. 장기 단계에서는 중증 응급환자를 중심으로 안내하고, 대체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한편 장거리 이송 시 구급차나 헬기를 지원한다.

2024-02-19 20:09
“마약청정국 회복” 유통 차단·재활 지원 응급조치 나선 범정부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보건복지부 등과 협업해 불법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실태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부의 정책이 지나치게 단속과 적발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유흥가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불법...

2024-02-19 14:57
식약처, AI·디지털 업무혁신…의료제품 개발·안정적 공급 집중 지원

위한 응급조치 시행한다 불법 마약류 차단 및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도 방점이 찍혔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 등 마약류 오남용 정보를 연계해 마약류 불법유통‧오남용을 차단할 계획이다. 또 현재 총 3개소가 설치된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4시간 중독자 상담센터를 운영하는 등 재활 지원도 강화한다....

2024-02-19 14:07
정부 "전공의 '진료 유지명령' 발령…의협 '집단행동 교사'에 상응 조치"

2020년에는 응급실, 분만실, 수술실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이번엔 이런 가이드라인도 없다. 정부는 집단행동 자체를 막기보단 행정력을 활용해 그 규모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먼저 의협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독려하는 상황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 위반으로 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집단행동...

2024-02-19 11:16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협 투쟁 방식 결정에 유감…전공의 집단행동, 법에 따라 조치"

400곳의 응급 의료기관은 24시간 비상진료 체계를 철저히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35개 지방의료원, 6개 적십자병원, 보건소 등 공공병원의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한편 비대면 진료폭을 확대하고, 파업 시에도 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재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국민들이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2024-02-18 15:51
[종합] 한덕수 "의사 수 확보 안 되면 의료개혁 절대 성공할 수 없어"

이달 8일 응급의료의 경우 중과실이 없는 의료사고는 형을 감면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토록 지시했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또 작년 초부터 소아, 산부인과,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과감하게 상향하고 있으며 추가 과제도 계속 발굴하고 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지 대화하고 소통할...

2024-02-18 15:10
한동훈 “軍 처우 개선 모두를 위한 것” 이국종 “연평도 전사자 잊지 않겠다”

대한 지원을 육지에서와 해상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차원이 선진국으로의 진입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것이 한미 동맹의 축에서 이뤄졌다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응급의료 등 한국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는 공공의료 부문에서의 문제점을 굉장히 잘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2024-02-15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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