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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

병상 부족이나 의료진 부재 등의 이유로 병원을 전전하다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를 막고자 정부가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종합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2024-02-02 05:00
尹 "의료개혁 추진 골든타임…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말이 유행하는 나라는 좋은 나라라고 할 수 없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면 선진국이라고 말하기에 부끄러울 것"이라며 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 의료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2024-02-01 11:33
들불된 ‘교권 회복·사교육과 전쟁’ 선포 등 [2023 교육계 돌아보니]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생태계 붕괴가 심화하면서 의대 정원이 3058명으로 묶인 지 19년 만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지만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만큼 정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년 1월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해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와 의협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의료 공백이...

2023-12-31 16:14
응급의사들 “현 정책으론 ‘응급실 뺑뺑이’ 해결 불가”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란 자극적 단어를 쓰면서 구조적 문제를 의료진 탓으로 돌리고 있단 지적도 나왔다. 국회는 2021년 7건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해당 법률의 골자다. 이 회장은 “응급실 뻉뺑이란 악의적 용어를 내세워 ‘이송 거부 금지’란...

2023-12-27 15:16
윤재옥 “의협, 집회 시위로 힘 자랑할 이유 없어…대화 열려 있다”

윤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입원이 일상화돼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특히 필수 의료는 붕괴의 징후가 완연하다”고 우리나라 의료 현실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바로 행동에 들어가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서비스 수요 증가 등으로 머지않아 의료 전반이 붕괴 상태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2023-12-12 10:09
與, ‘총파업 투표 돌입’ 의협에 “국민건강 볼모 집단행동 정당화될 수 없어”

이어 “지난해 서울 대형 종합병원으로 상경 치료를 받은 환자가 71만 명에 달하고, 서울 5대 병원 인근에 환자촌이 형성되는 현실을 언제까지 두고 볼 것인가”라며 “응급실 뺑뺑이, 원정 출산, 소아과 오픈런이 나오지 않도록 바꿔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지난주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지원 현황이 공개됐는데, 소위 서울 빅5 병원에서도 필수 의료과목에서...

2023-12-11 17:00
[노트북 너머] 의대 정원 확대, 과학적으로 말해야

구체적인 수치와 방안이 없다보니 의료계에 이어 교육계도 혼란에 빠졌다. 병원을 찾아 헤매는 소위 ‘응급실 뺑뺑이’가 여전한 현실을 감안하면, 정부가 보다 빠르게 구체적인 필수·지역의료 대책과 숫자를 내놔야 한다.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 마련에 정부가 집단지성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2023-12-05 05:00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 TF 회의…"의대 증원 지체할 수 없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원정 출산을 서울로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며 "대한의사협회도 국민 고통과 불편을 외면하지 말고 지역 필수의료 살리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의협에 당부했다. 앞서 의협은 복지부의 의대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발표 이후 긴급...

2023-11-23 12:19
[사설] 정원 2천명 늘릴 수 있다는 의대, 간만 보는 당국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사회적 병리 현상에 대처하려면 인구 1000명당 2.1명(한의사 제외)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을 한참 밑도는 의사 부족 문제부터 손봐야 하지 않겠나. 다행히 국내 의료 서비스 만족도는 나쁜 편이 아니다. OECD에 따르면 “자기 거주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만족한다”는 응답...

2023-11-22 05:00
“국민 77% 공공의대 설립 원해”…보건의료노조, 정부 압박

또 나 위원장은 “응급환자가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비극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자기가 사는 지역에 의사가 없어 어린이나 산모가 원정 치료에 나서야 하는 고통을 더는 볼 수 없다”며 “의사인력 확충은 국민적 관심사이자 시급히 해결할 국가 과제다. 당장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재수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의사 증원 문제가 무너지는...

2023-11-21 15:02
여론도 우호적인데…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또 연기

‘응급실 뺑뺑이’ 사태가 잇따르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져 복지부 내에서도 “이번에는 해볼 만하다”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이미 다 알려진 내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의료계의 압박에 정부가 눈치를 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계의 총파업 등 단체행동을...

2023-11-19 09:38
[사설] 타국 늘고 韓은 준 의대 졸업생…더 발목 잡지 말길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괜히 초래되는 게 아니다. 우리 환자들은 제대로 훈련을 받은 의료진을 만나면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골든타임에 텅 빈 막사와 같은 ‘허수아비’ 병원들을 헛되이 돌기 일쑤다. 앞으로도 계속 돌아야 한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50년 2만2000명 이상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2023-11-13 05:00
與, 지역의료 TF·메가시티 특위 출범…정책 드라이브 본격 시동 [종합]

TF 위원장을 맡은 유 정책위의장은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며 "또한,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TF는 의대 정원 확대와 더불어 △의료사고 시 의료진 부담...

2023-11-06 15:51
與, 지역필수의료TF 출범…의대 정원 확대·수가 인상 등 논의

그는 "서울 안 가면 병을 못 고친다고 하는 고질적인 의료 상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응급실 뺑뺑이, 원정출산, 소아과 오픈런과 같은 얘기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 인프라를 갖춘 우리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나와서는 안 된다. 또한, 의대 블랙홀 현상 속에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의사가 부족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2023-11-06 12:15
與 ‘지역 필수의료 혁신TF’ 발족…“의대정원 합의 도출 노력”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우리 당은 지역 필수 의료체계 혁신을 민생 정책으로 선정해 당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주기가 짧아지는 팬데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마련하며, 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도록 일선 의료 현장과 긴밀히...

2023-10-20 10:17
尹, 지역 필수의료 붕괴·의료 격차 해소한다…의료혁신 추진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많은 필수 의료 현장에서 국민이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와 같이 공공성 확보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보건의료의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국방이나 치안과 같은 국가의 가장...

2023-10-19 12:04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의료 현안 개선을 위한 카드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의료계 등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 처우개선, 의료수가 인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를 비롯한 의료계에선 필수의료 문제 해결이 시급한 과제는 맞지만, 수가를 높이고 의료진 처우 개선이...

2023-10-18 12:54
의협, 의대 정원 확대에 “모든 수단 동원해 강력 투쟁”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20년 이상인 사람들 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2023-10-17 20:11
조규홍 복지부 장관 "의료계, 의대 정원 문제에 실현 가능한 대안 제시해달라"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제5차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현실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2023-10-17 13:17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응급실 뺑뺑이’도 허다합니다. 올 3월 대구에선 4층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청소년이 2시간 넘게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가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5월엔 경기 용인시에서 70대 노인이 후진하던 차량에 치여 사고 접수 10분 만에 구급대원들에게 구조됐는데요. 인근 대형병원 12곳이 중환자 병상 부족 혹은 응급 의료진 부족 등을 이유로...

2023-10-16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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