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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IMF "韓성장률 2.3% 유지"…선진국 중 美 다음으로 높아
    이는 정부(2.2%), 한국은행(2.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2%)와 한국개발연구원(KDI·2.2%)의 전망치를 상회한다. IMF는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 유지 이유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지만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우리 수출이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종전 전망치(3.1%) 대비 0.1%포인트(p) 상향한 3.2%로...
    2024-04-16 22:00
  •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최상목,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미국 출국
    18일에 이어지는 G20 재무장관회의(세션2)에서는 선도발언을 통해 새로운 국제금융환경에 대응한 다자개발은행 개혁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세계은행(WB) 개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지난해 10월 마라케시에서 WB 주도로 마련된 WB 발전방안의 이행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 참석을...
    2024-04-16 01:00
  •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책 과제 중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과제는 △중소기업기본법(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한국수출입은행법(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상향) △보험사기 방지법(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강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신·변종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등이다. 이외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연장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 △이동통신...
    2024-04-15 14:07
  •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 확산…물가 2%대 안착 가능"
    주요 투자은행(IB) 등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수출 달리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내수의 경우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으며, 연내 물가 2%대 안착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IB...
    2024-04-03 14:24
  •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박지원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 처음 봐”
    윤 대통령은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은 필수 의료, 지역의료를 강화해서, 전국 어디에 살든, 어떤 병에 걸렸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인 ‘2000명 증원’을 거듭 강조했다. 박 후보는 “대통령이 국민하고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며 “검찰총장은 명령을 하면 듣지만, 대통령은...
    2024-04-02 18:18
  •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농촌 소멸' 대응 규제 개선해 '공간 혁명'…지역 맞춤형 활성화 대책 추진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5월부터 '농촌소멸 대응 프로젝트 추진본부'를 구성해 인구감소와 고령화 시대 농촌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과제를 검토해왔고, 올해부터는 개혁추진단을 구성해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했다. 농식품부는 일자리·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 농촌 삶의 질 혁신 등 3대 전략을 통해 농촌을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2024-03-28 16:22
  •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서영경 금융통화위원 “통화정책 파급시차 8→4분기 단축…산업·고용 실물 이해 중요”
    구조개혁에 대한 정책제언도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한은 책무에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 위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묻는다면 (고용안정을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추가하는 것은) 한국에서 당장 바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며 “고용은 굉장히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024-03-26 15:00
  •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의 보건의료 제도 개혁을 위한 멘토링에 나서며 향후 의료 협력 파트너로서 활동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 및 미주개발은행(IDB)의 초청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정보의료원 등 국내 보건의료 관계기관과 함께 방문단을 구성해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2024-03-26 10:14
  • 중국발전포럼 베이징서 개막…리창 “중국 경제 장기적 발전에 변화 없어”
    중국발전포럼 베이징서 개막…리창 “중국 경제 장기적 발전에 변화 없어”
    또 리 총리는 핵심 분야의 개혁을 계속 심화하고, 정부 서비스를 개선하며, 다양한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제한을 완전히 철폐해 시장 지향적이고 법에 기반을 둔 국제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더욱 개방된 중국은 전 세계에 더 많은 상생 협력의 기회를 가져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2000년...
    2024-03-24 17:12
  •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오정근 칼럼] ‘3만弗 트랩’ 갇힌 한국, 도약의 조건
    소득 상위국 규제없고 법인세 낮아포퓰리즘에 추락 그리스 반면교사노동·규제 개혁해 기업들 뛰게해야 한국은행이 이달 5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3745달러로 2022년 (3만2886달러)보다 2.6% 늘었다. 원화 기준으로는 4405만1000원으로 1년 전(4248만7000원)보다 3.7% 많았다. 우리나라...
    2024-03-19 05:00
  •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빚 못 갚는 서민 급증... 적신호 켜진 '햇살론'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인 '햇살론15'의 작년 대위변제율은 21.3%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15.5%) 대비 5.8%포인트(p) 급등한 것이다. 햇살론15 대위변제율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작년이 처음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2024-03-17 09:47
  •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3년 연속 최대' 사교육비…·늘봄학교·EBS 대안될까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문제은행, 단계별 추천 시스템 등 기능을 고도화해 학생들의 개인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혼자서 풀기 어려운 문제를 교원 및 대학생을 활용해 소규모 화상 튜터링도 함께 지원한다. 한편, 교사 단체와 시민단체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2024-03-15 11:19
  • 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중국, 기업ㆍ소비자 설비 교체에 정부자금 투입…“2027년까지 최소 25% 늘릴 것”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이날 설비 교체 계획은 세제 혜택과 은행 대출 이외에도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도 별도의 성명에서 2027년까지 산업, 농업, 교통, 교육, 의료 등 분야의 설비 지출을 전년 대비 최소 25% 늘리는 것을 목표로 밝혔다. 다만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제품 수요를 늘리기...
    2024-03-14 15:48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에 대해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로 보고,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행동을 겨냥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2024-03-06 15:46
  •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창용 한은 총재 “구조개혁 달성, ‘알을 깨는 고통’ 각오 있어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구조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5일 서울 소공동에 있는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국은행-KDI 노동시장 세미나’에서 “우리에게는 이미 낮게 매달린 과일(low-hanging fruit)은 더 이상 없는 상황”이라며 “높게 매달린 과일(high-hanging fruit)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수반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노동시장...
    2024-03-05 09:17
  • ‘파죽지세’ 일본증시, 추가 랠리 문 열어…글로벌 투자자, 낙관론 커져
    ‘파죽지세’ 일본증시, 추가 랠리 문 열어…글로벌 투자자, 낙관론 커져
    기업 실적 호조, 지배구조 개혁에 따른 주주 수익률 개선, 엔화 약세 등이 국내외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였다. 경기침체 우려에 직면한 탈중국 자금이 일본 주식시장으로 유입된 영향도 있었다. 특히 최근 반도체 주를 중심으로 투자자의 매수가 또 다른 매수를 부르는 ‘포모(FOMO·성공 기회에서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고...
    2024-03-04 16:56
  •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데스크시각]다시 '읍참마속'을 꺼내는 까닭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비금융 기업 91만여 곳 중 이자 부담이 있는 46만여 곳 중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 곳은 42.3%로 역대 최고치였다. 한계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나 생산을 유발할리 없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역동성 제고를 위한 한계기업 구조개혁 필요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계상황에 직면한 기업 비중 증가가...
    2024-03-04 16:36
  •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세계 경제, 중국 ‘저가공세’에 ‘2차 차이나 쇼크’ 직면…“1차보다 더 심각한 타격”
    당시 중국 제품은 중국의 자유주의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통해 대거 해외 시장에 나왔다. 저렴한 가격 덕분에 전 세계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중산층과 저소득층 소비자들의 구매 부담을 덜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수많은 해외 제조업 일자리를 사라지게 했다. 1999년부터 2011년 사이 미국에서만 중국산 수입으로 인해 200만 개...
    2024-03-04 15:01
  •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최상목, G20에 세계경제 회복 위한 역동경제 제안
    최 부총리는 지난달 28~29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개최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불평등의 주요 원인으로 '역동성의 부족'을 제시하면서 대응 방안으로 △민간 주도의 혁신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적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역동경제 추진을 제안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역동성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며...
    2024-03-0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10:00 은행장 간담회(비공개) △기재부 2차관 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비공개) △제22회 통계청 논문공모전 개최 △제38차 녹색기후기금(GCF) 이사회 주요 결과 8일(금) △기재부 2차관 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4일(월) △MSP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협의(석간)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서 기탁 △한-인니, 미래 신산업 협력...
    2024-03-03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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