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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횡령예방 시스템 살펴보니…각사마다 기준 '제각각'
    은행권이 마무리되면 보험업계도 업계 특성에 맞춰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내부통제 규정에 법률적 의무화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규정 또는 지침을 정하기보단, 법률을 활용해 금융사에 ‘내부통제...
    2022-08-18 18:00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골자로 은행법 개정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데 반해, 보험권은 당국과 시장의 관심에서 다소 빗겨 나 있다. 보험사들의 내부통제 시스템 현주소를...
    2022-08-18 18: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물가상승 이후 경제가 어떻게 될까?
    중앙은행들이 얼마나 빠르게 금리를 올리느냐에 따라 시기는 달라지겠지만 머지않아 물가는 안정될 것이다. 특히 미국의 물가가 한국보다 더 빨리 안정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시장원리가 잘 작동되고, 금리 정상화 속도가 한국보다 빠를 것 같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이 끝나고 물가가 안정된 다음 경제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미래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그래도...
    2022-08-16 05:00
  • 관성 인플레이션의 공포...‘하이퍼인플레’ 겪은 브라질서 얻는 교훈은?
    관성 인플레이션의 공포...‘하이퍼인플레’ 겪은 브라질서 얻는 교훈은?
    결국, 국민 사이에서 가상통화였던 URV가 법정화폐인 크루제이루보다 더 신뢰감이 높아지면서 브라질 정부는 '헤알(Real)'로 법정통화를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즉 가상통화가 '진짜(Real) 돈'이 된 것이다. 닛케이는 브라질 사례에서 보듯 물가 상승세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인플레이션이 사회 곳곳에서 스며들어 여러 위험을 촉발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2-08-14 06:00
  •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금융당국, 올 4분기 '디지털자산 기본법' 마련한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규제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제도화 방향에 대해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보호와 금융안정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체계를 통해, 그 외...
    2022-08-11 16:05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3.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퍼펙트 스톰’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3.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퍼펙트 스톰’
    경제개혁을 추진해왔고 영국의 EU 탈퇴로 EU에서 독일, 프랑스와 함께 주요 3개국(‘빅스리’)이 되어 리더십을 행사해 왔다. 특히 침략을 당한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무기를 지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도적 피해를 줄이고자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와 협상을 통한 평화를 촉구했다. 6월 중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독일의 올라프 숄츠 총리, 드라기는...
    2022-08-11 05:00
  • 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에 잇단 디폴트 위기...1997년 외환위기 악몽 데자뷔
    남아시아 통화가치 폭락에 잇단 디폴트 위기...1997년 외환위기 악몽 데자뷔
    IMF 구제금융에 목마른 정부들이 구조 개혁 일환으로 세금 인상을 서두른 것이 정치적 소요 사태로 이어졌다. 파키스탄은 불과 몇 개월 새 경유 가격을 100%, 전력 가격을 50%가량 인상했다. 수입을 늘리기 위해 소매업에 세금을 부과하면서 전국에 걸쳐 시위가 잇따랐다. 25년 전 중국의 역할을 남아시아 최대 경제국 인도에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당시 중국은 위안화...
    2022-08-04 15:27
  •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기자수첩] 조타수 없는 K-산업號 선원 떠난다
    (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노동개혁의 한 대목이다. 하청노사 갈등...
    2022-08-03 05:00
  • 인사 종합 / 7월 29~31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유미선 △〃 빅데이터전략담당관 이연숙 △농촌정책국 농촌재생에너지팀장 윤광일 △식량정책관실 공익직불정책과장 김재형 △국제협력국 국제협력총괄과장 김철 △〃 농업통상과장 강효주 △식품산업정책관실 수출진흥과장 이용직 △유통소비정책관실 식생활소비진흥과장 최호종 △농업생명정책관실 농기자재정책팀장 문태섭...
    2022-07-31 17:0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주현 금융위원장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금융권 아이디어 현실화할 것"
    김 위원장은 27일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진행된 '금융업권 협회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여신전문협회 전무, 금융투자협회 전무가 참석했다. 이는 지난 21일 개최된 금융지주회장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 현장소통 행사다. 금융위원장은...
    2022-07-27 09:40
  • [사설] 2분기 0.7% 성장, 먹구름 더 짙은 하반기 경제
    한국은행은 26일 이같은 2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을 발표했다. 민간소비가 대면 서비스를 중심으로 3.0% 늘어 성장을 떠받쳤다. 반면 설비투자는 1.0% 감소했다. 또 1분기 3.6% 늘었던 수출이 3.1%나 줄었다. 이에 따라 민간소비의 성장기여도는 1분기 -0.2%p에서 2분기 1.4%p로 높아졌고, 순수출은 1.7%p에서 -1.1%p의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1.8...
    2022-07-27 05:00
  •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尹정부 '위기대응' 현주소…외환·금융위기땐 DJ·MB 어땠나
    1997·2008보다 더 혹독한 '경제한파' 우려 철학, 리더십 부재에 ‘늘공’ 뿐인 위기의 尹정부 "다 바꿔야"관료구성 개혁·취약계층 집중 지원·기업환경 개선 이뤄져야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최고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첫 4개월 연속 무역수지 적자""금융위기 이후 주식 보유량 최저치" 대한민국 경제...
    2022-07-21 17:10
  •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검사 출신’ 이복현 금감원장, 검사·제재 권한 축소하나…금융협회, 건의 전달
    내용을 살펴보면 은행연합회는 △금융감독당국의 검사목적을 ‘금융업법 위반 여부 확인’으로 한정 △금융업법 제재에 대한 제척기간 법제화 △검사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 개별·구체적인 방식으로 자료제출 요구하도록 권한 축소 △제재심 부의 안건 사전 열람 시 등사 허용 및 검사국 재반론에 대한 금융회사의 제재 반론 기회 부여 등을 건의했다. 생명보험협회...
    2022-07-20 16:08
  •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종합] “핀테크사 인수한 골드만삭스처럼” 금산분리 완화
    은행들은 지난 4월 당시 윤재옥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비금융업 진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간담회에서 은행장들은 디지털 금융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은행도 유통·통신·배달 등 생활서비스에도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이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2022-07-19 16:43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산분리 개혁 본격화…“리스크 해답 찾는 금융회사에 달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의 자회사 투자 ‘15%룰’ 등을 포함한 금융규제 개혁 방향을 논의했다. 정순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산분리규제의 과제와 전망’을 발표하면서 은행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지분에 15% 이상 출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표 안에 대해 김 위원장은 “금융회사나 빅테크가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할 때...
    2022-07-19 10:22
  •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위, 첫 금융규제 숙원 사업으로 '금산분리' 정조준
    금융당국이 금산분리 규제를 손질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9일 오전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 금융권협회의 수요조사를 통해 파악된 요청을 중심으로 36개의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장이 희망하는 비즈니스모델 실현에 애로가 되는 규제사항들을 발굴해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2022-07-19 09: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자유주의적 개혁과제
    은행의 신규 설립 허용이 금융개혁의 시작이다. 둘째는 공공부문 개혁이다. 한국은 국가주의란 말이 있을 정도로 공공부문이 비대하고 문제가 많다. 높은 보수로 인한 인재의 블랙홀,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칸막이 행정, 정책의 불투명성과 자의성 등으로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모를 정도이다. 먼저 공공부문의 보수는 외형적으로는 공기업 직원이 높아 보이나, 연금과...
    2022-07-19 05:00
  •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추경호, 인니·싱가포르 재무장관 면담…"車·배터리 등 공급망 협력 강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 발리를 방문 중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재무장관을 만나 자동차·배터리 공급망 등 경제 협력을 강화하자고 당부했다. 16일 기재부에 따르면,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재무장관 등 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과 각각...
    2022-07-16 10:29
  • 아베는 가도 ‘아베노믹스’ 유산은 남는다…일본 경제 막대한 영향 지속될 듯
    아베는 가도 ‘아베노믹스’ 유산은 남는다…일본 경제 막대한 영향 지속될 듯
    구조적 개혁 등 ‘3개의 화살’로 디플레이션 수렁에 빠진 일본 경제를 부활시키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쓰나미 충격에서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경제에 직면했다. 제조업은 엔화 가치 강세로 고통받고 있었고 디플레이션은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아베는 일본은행(BOJ)의 전면적인 개편을 진두지휘해 중앙은행이...
    2022-07-10 17:25
  • [사설] 물가 6%대 폭등, 앞으로가 더 심각하다
    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에서 향후 1년의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인플레율이 3.9%로 10여 년 만에 가장 높았다. 고물가의 고착화다. 13일 금리정책 결정을 위한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 이번에 기준금리의 ‘빅스텝’(한번에 0.5%포인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많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여러 차례 “당분간 물가중심의...
    2022-07-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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