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규정개정안,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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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대주주 은행이면 BIS 비율 8% 이상 돼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내달 중 의결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취약계층 보호나 휴대전화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금감원 보고서 서식에 따라 미리 보고하면 된다. 무연고자 장례비용으로 사용 시 통장이나...

2018-11-02 10:48
농협금융, 지배구조 개편 착수...'사외이사 증원·리스크관리위 강화'

농협은행은 지난해 뉴욕지점이 자금세탁방지 등 준법감시 시스템 미비로 미국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 달러 규모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다. 또 올해 들어 다른 은행들에 비해 가파른 가계 대출 증가율을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인 만큼 경영실태 평가보다 대상 범위를 좀 더 본다는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실, 리스크업무실 등에서 인력이...

2018-10-30 06:00
예대율 개정+유동성 규제에 CD 3개월초과 장기물발행 급증

최근 은행 발행 CD의 95%를 머니마켓펀드(MMF)가 사고 있고 MMF에서는 6개월 이상 CD를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7월 금융위원회는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예대율 산정시 원화 시장성 CD 잔액을 예수금의 1%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2018-10-19 16:04
금융회사 이사회·CEO, 내부통제 사고 '법적책임' 진다

금융회사에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면 이사회와 CEO가 책임을 지도록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규정한다. CEO뿐만 아니라 임원들도 전문성과 공정성, 도덕성 등을 심사받도록 한다.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태스크포스(TF)' 고동원 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2018-10-17 12:00
미국, ‘외국인 투자’ 감시 강화...중국 견제용

1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외국인이 미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 안보 관련 검토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새로운 투자 제재 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FT에 따르면 재무부는 “올해 초 통과한 ‘외국인투자 위험요소검토 개정안’을 기반으로 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런 방침에 따라...

2018-10-11 10:44
수도권 1주택자, ‘교육·공양’ 목적 대출도 차단…예외사유 해소 ‘1년내 매각해야’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예고했다. 이번 개정 규정안은 기본적으로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감독 규정상의 용어로 바꾼 내용이지만 시행 초기 질의가 집중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금융당국의 유권해석이 새로 담겼다. 금융위는 우선 수도권 규제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2018-10-03 15:16
경영진 교체 잦은 기업, 감사인 지정받는다

오는 11월부터 경영진 교체가 잦은 기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회사별로 감사인 선임 기한도 대폭 단축돼 기업들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16일 금감원은 새 외감법(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안이 오는 11월 1일 시행되면서 기업들이 미리 준비해야 할 사안에 대해 안내했다. 11월부터 즉시 시행되는...

2018-09-16 12:00
“대출금리 조작하면 과태료”…김종회, 은행법개정안 발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6월 금융감독원은 9개 국내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SC제일·씨티·농협·기업·부산)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부당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를...

2018-09-04 17:42
퇴직연금 TDF 투자 한도 70%→100% 확대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가속하는 고령화에 맞춰 날로 다양해지는 퇴직연금의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선진국에서는 별도의 운용지시 없이 지속적인 리밸런싱이 가능한 TDF가 연금상품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TDF의 투자...

2018-08-31 14:11
올 상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634건...4건 中 3건 신고의무 위반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는 200만 원과 위반금액의 4% 가운데 큰 금액이다. 외국환은행 신고의무도 위반 시 100만 원과 위반금액의 2% 중 큰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한다. 외국환은행 보고의무 위반의 경우 기존 1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과태료를 올렸다.

2018-08-13 14:02
[금융산업 판 커진다] 은산분리 완화ㆍ기촉법… 규제 개혁 强드라이브

하반기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카드사 수수료 개편… 0%대로 인하= 금융위는 소상공인 부담 경감 및 다양한 제도 개편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카드 수수료 등 종합적 체계를 개편한다. 카드 수수료는 ‘3년 주기 재산정’ 원칙에 따라 올해 원가분석을 거쳐 다시 책정한다. 영세·중소 온라인사업자 및 신규...

2018-08-01 10:26
'대출금리 조작' 5개 은행 27일 현장검사 마무리…‘대출금리TF’ 본격 실무 논의

실무TF와 별도로 제재 근거 마련을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에 관한 의견을 전달해 놓은 상태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시행령이나 감독규정 개정보다 명확하게 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것은 감독규정에 반영하는 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국회가 빠른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18-07-24 10:32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2020년부터 가계대출 예대율 가중치 15% 상향 "

금융위원회는 11일 '제1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은행업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권 자본규제 등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 은행권 예대율 규제 개정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을 보면 은행이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은 가중치를 15% 상향하고...

2018-07-11 17:55
[가상화폐] 제도권 두드리는 가상화폐, 한국만 ‘철벽’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농협과 국민은행, KEB하나은행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운영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 의결을 거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7월 10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추후 연장할 수 있다. FIU·금감원은 우선 가상통화 거래소의 경비 운영을...

2018-07-11 10:49
금산분리 압박 속도내는 정부, 답답한 삼성

특히 이번 개정안엔 지분 매각 기한을 애초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보험사가 주식을 팔아 발생하는 매각 차익을 손실 보전용으로 사용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담겼다. 박 의원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으로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쳤다”고 말했다. 현행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시가 평가를 기준으로 하는 은행, 증권사 등 다른 업종과 달리...

2018-07-09 09:04
금융당국 ‘은행 대출금리 조작’ 처벌 근거 만든다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가산금리 조작이나 부당한 금리 산정을 금지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당 금리 산정을 ‘불공정영업행위’로 규정했다. 그러나 금융당국 논의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은 특수은행인 수협과 광주·대구·전북·제주 등 지방은행 4곳에 대해 자체 점검한 뒤 조사 결과를 통보하라고 한 상태다....

2018-07-03 10:53
‘고무줄 대출금리’ 은행에 칼 빼든 與... 가산금리 방지 법안 발의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은행의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책정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금융감독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행들은 전산 입력 시 연 소득 8300만 원의 직장인은 ‘소득 없음’으로, 담보를 제공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담보 없음’으로 입력하는...

2018-07-03 09:48
[사상누각P2P③] ‘핀테크 OR 대부업?’ 업종 구별도 모호…관리 사각지대

이중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올 2월에 발의한 법안은 ‘대부업법 개정안’이지만, 나머지는 ‘온라인대출중개업(민병두 의원)’, 온라인대출거래업(김수민 의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진복 의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금융은 이해당사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있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부업,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핀테크...

2018-06-18 10:26
미국 금융당국, 볼커룰 완화 착수…은행 트레이딩 제한 대폭 줄인다

개정안의 핵심은 자산과 트레이딩 규모에 따라 규제를 달리하는 것이다. 100억 달러(약 10조8000억 원) 이상의 트레이딩 자산을 가진 은행은 가장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0억~100억 달러인 금융기관에는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연준은 이 두 가지 범위에 포함되는 40여 개의 금융기관이 미 은행의 전체 트레이딩의 98%를 차지한다면서 이들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2018-05-31 08:35
[경제 리포트] 韓 가상화폐 규제 ‘걸음마’… 글로벌 입법화에 발맞춰야

현재 미국 내에서는 뉴욕주 금융감독국(NYDFS)만 가상통화업자에 대해 면허를 받도록 한 규정(Bitlicense·비트라이선스)을 도입해 가상통화업자를 규제하고 있다. 비트라이선스는 무면허자의 가상통화업을 금지하고 중개기관의 거래장부 작성과 보관의무 등을 강제한다. 감독국의 감독·검사권도 보장해 위반 시 행정제재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

2018-04-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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