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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률 높아질까…8월부터 은행별 현황 한눈에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 비교 공시를 위한 은행업 감독규정 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세칙도 개정될 예정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재산 증가, 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2022-02-06 11:00
  •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카카오ㆍ토스 등 인뱅, 기업대출 본격 뛰어든다…금융위, 예대율 규제 개선
    또, 은행이 보유하는 비업무용 자산 등의 보고의 접수업무, 은행의 주주가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 업무 등도 금감원장에 위탁한다. 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2022-01-27 06:00
  •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쉬워진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이종산업간 데이터 결합 쉬워진다…금융위, 신용정보법 개정
    금융위원회는 6일 금융 분야와 다양한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접근성을 제고하고, 데이터 결합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하지 않은 데이터 이용기관도 데이터 결합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022-01-06 12:00
  •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
    마이데이터 정보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제2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해 정보 주체의 전송 요구 대상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가 명시적으로 포함된다. 또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적요 정보와...
    2021-12-22 16:34
  • 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은행 계좌도 마이데이터 정보 제공 범위에 포함된다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 제공 범위에 은행 계좌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금융위는 소비자의 편의를 감안해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주체에게 받을 수 있는 정보에 은행 계좌 등 적요 정보를 포함했다. 구체적으로 △신용정보 주체의 계좌에 기록된 이체, 결제 내역과 거래 상대방 △신용정보...
    2021-11-15 15:35
  • FIU “트래블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스터디 중”
    FIU “트래블룰 위험기반접근법 지침서 개정안 스터디 중”
    기존 트래블룰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만 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에 더해 ▲가상자산 사업자와 의무가 있는 법인(은행 또는 금융기관) ▲가상자산 사업자와 개인 간의 송금에 대해서도 기록하도록 했다. FIU 관계자는 “이번에 지침서에 대해 강제성이 없는 만큼...
    2021-11-02 14:37
  • 금융위,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금융위, 저축은행의 부동산PF 대출 대손충당금 하향조정 기준 삭제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최근 저축은행의 자산 규모가 크게 느는 등 저축은행의 금융시스템 내 중요성이 증가한 배경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위기상황에 대비해 스스로 건전성 관리를 강화코자 했다고 개정 배경을 밝혔다. 먼저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2021-10-27 16:58
  •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 중금리대출 공급 위해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상품 단위가 아닌 차주 단위를 기준으로 중ㆍ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 신용대출에 대해 중금리대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용평점 하위 50%(4등급 이하) 차주에게, 업권별 금리 상한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비보증부 신용대출에 적용된다....
    2021-10-27 16:09
  •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규제 암초만난 카카오페이...레거시 금융사 반사이익?
    대표적인 예시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이 제공하는 선불충전금 방식의 결제를 후불결제가 가능하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한 사례의 경우 “사실상 여신업 허용”이라는 여신금융 업계의 비난을 받았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금융위원회가 앞선 상반기 네이버파이낸셜에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특례를 부여하며...
    2021-09-09 14:34
  •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내부통제 잘하면 인센티브 달라” 목소리 높인 금융권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CEO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는 (협회의 방안이) 자유롭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은행의 내부 규정 강화 차원에서 외부에서 정부가 간섭해야 할 일과 그렇지 않을 일을 구분해서 교통 정리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인센티브 요구는 적절한 지 살펴봐야할 것”이라며 “그 외 건의한 내용들 역시...
    2021-09-06 22:10
  •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2금융권도 마통 미사용 잔액 충당금 적립…대출 문 더 좁아지나
    금융위원회는 26일 2금융권의 한도성 여신, 지급보증의 대손충당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에 2금융권은 신용카드사의 신용 판매, 카드 대출 미사용 약정에 대해서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했다. 신용카드사 비회원 신용대출과 같은 기타 한도성 여신 미사용...
    2021-08-26 08:58
  •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머지포인트 사태’ 전금법 개정안도 무용지물
    개정안은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이용자 예탁금 중 50%만 은행 등의 관리기관에 예치할 것을 규정하면서 법 테두리 안에 있다 해도 소비자 피해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고됐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뒤늦게 머지플러스와 같은 특성을 가진 대금결제업자의 이용자 예탁금 100% 외부 예치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08-18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석간) △개별소비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의결(석간) △한-아프리카 에너지투자프레임워크 체결 △2020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가구 고용현황 23일(수) △부총리 14:00 국회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2021-06-20 09:53
  •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부족한 가상화폐 대책, 보완입법은?…“쟁점은 인가냐 등록이냐”
    지난 28일 정부는 금융위원회를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 및 제도 개선 주무부처로 정하고 사업자의 시세조종을 금지하는 방안을 밝혔다. 9월부터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특금법) 개정에 따른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및 은행 실명 계정 등을 요하는 금융위 신고에 더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임직원이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2021-05-30 13:19
  •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네이버ㆍ카카오도 2023년부터 금감원 감독분담금 낸다
    19일 금융위는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의 주된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 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하고 모든 업권에 감독분담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피감기관(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 대상인 금융기관이...
    2021-05-19 14:37
  •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 저신용층 제도권 흡수 위해 고금리 대출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 폐지
    금융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ㆍ여신전문금융업ㆍ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6일에 발표된 중금리 대출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번 조치로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고금리 대출에 적용되던 충당금 추가 적립 의무가 폐지된다.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된 후 대부업권에서 탈락하는...
    2021-05-17 06:00
  •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은행장, 2인자 낙인론] 김한정 “이사회 CEO 견제능력 상실…건전한 지배구조 시급”
    김 의원은 감독 당국의 역할도 제시했다.그는 “감독 당국 및 시장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금융지주ㆍ은행이 자체적으로 이사회 핸드북이나 지배구조 모범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하나의 (제왕적 회장을 막을) 방안”이라며 “감독 당국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역할을 과도한 개입이라고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정부, 감독 당국...
    2021-04-19 10:00
  •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文정부 금융홀대론] 은행, 부실 떠안고 배당제한·이익공유로 ‘反시장화’
    시중은행 관계자는 “해당 규정이 선언적 문구인 만큼 제재 근거로는 불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징계를 받은 만큼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논리 아닌 정치에 지배 = 사실상 명령에 가까운 20% 배당제한 권고까지 내리면서 주주들마저 등을 돌릴 판이다. 은행권 분기 배당 약속하는 등 주주달래기 나서고 있지만, 이득에 대한 주주환원 이라는...
    2021-04-14 05:00
  •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25일 가상자산·화폐 특금법 시행 ‘거래소 의무 ABC’
    금융위원회는 특금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22일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개정도 공표했다. ◇의심 거래 적발 시 3일 내 보고해야=특금법 개정안은 주로 가상자산거래소 관련 제도와 의무를 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의심거래 시점(STR) 보고 시점 명확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이다....
    2021-03-24 13:31
  •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금융위 vs 한은, 전자금융거래 ‘감독권 싸움’ 국회서 풀릴까
    개정안의 핵심은 금융위가 핀테크·빅테크(대형IT기업)에 대한 관리를 위해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규정이 한은의 지급결제 관리 영역을 침해하고, 지급결제시스템을 소비자 감시에 동원하는 ‘빅브라더(국가의 비합법적인 감시체계)’ 법이라며 반발하고...
    2021-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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