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 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고시 후 즉시 시행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허용된다. 기존에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 다주택자는 주담대를 받을...
특히 이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권사가 취득한 부당한 재산상 이익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받은 자에게는 그 재산상의 이익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을 신설한다고 나와 있다.
백 의원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전금법) 개정안이 있다.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과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를 도입하고 대금결제업자 후불결제업무(소액)을 허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울러 빅테크 관리감독체계도 마련토록 했다. 특히 종합지급결제사업자 라이센스가 도입되면 네이버나 카카오 등 빅테크 업체들이 은행과 연계하지 않고 계좌를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은행 등 기존...
이러한 보험민원 감소대책에 더하여, 감독당국은 보험 전문변호사, 의사, 손해사정사나 이들이 속한 협회 등 전문가 그룹을 통해 금감원 내 가칭 ‘보험민원 신속처리센터’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최근 보험민원 건수 증가에 비해 평균 민원 처리 기간이 2배 이상 급증한 것은 금감원 민원 처리방식의...
금융위원회는 10일 부동산 시장의 신속한 실수요 거래 회복을 위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다음달 2일부터다.
이번에 변경되는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이 금지되던 것을 허용해 준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처럼 규제지역 내 주담대비율(LTV)...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위반행위에 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중대성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하고, 부과기준율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까지는 저축은행에서 위반...
은행의 부실 위험을 막기 위해선 금융위원회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등을 추진 중이다.
관건을 위기를 다루는 관점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결국은 국제 경기 침체가 끝나야 안정기가 찾아올 거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위기 극복보단 위험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출과 내수, 금융 등 내실을...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금융당국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권의 자본확충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금융위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개정은행법에서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가 달라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공시...
이에 은행법 개정안에 ‘예대금리차 공시’ 조항을 신설해 금융당국이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양정숙 의원은 본지 질의에 “은행의 이자수익인 경우, 금융 서비스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맡긴 돈을 다시 빌려주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라며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했다. 이어 “예대금리차 공시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나이 규정 법령 정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선 만 나이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금융권이나 금융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은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7% 동의
△근로자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친화기업 최초 인증
21일(수)
△복지부 장관 14:00 자립준비청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사회복지공동모금회)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국민연금 장애심사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발령
22일(목)
△복지부 2차관 10:30 보건의료정책 현장방문(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
여부를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각 개별은행 사전영향평가의 구체적 규정에 대해서는 은행연과 마찬가지로 파악할 수 없다고 금감원 측은 설명했다.
금감원 보고 이후 사전영향평가가 소홀히 이뤄지진 않았는지 등을 검토하고 제재를 가하는 장치도 부족하다. 금융위가 지역재투자 평가를 실시하지만, 올 8월 개정된 평가 기준에 따르면 점포 폐쇄 시...
불시감독(석간)
△산재보험 가입자 수 2000만 명 돌파 임박
26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NCS 리더스 클럽 발대식(서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산재유족급여 등 신청 시 가족관계 실시간 확인 가능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추가 선정심사 계획 공모
△‘NCS 리더스...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을 위해 지난 2월에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대상으로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신청서를 7.11일(월) 접수할 예정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데이터 결합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의결한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일인 7월 7일부터 시행될...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에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금융감독원 사상 첫 검사 출신 수장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 그림자 금융 관리에 나섰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그림자금융 세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업무보고서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 세칙’ 일부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
여기서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업과 상호금융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금융위는 2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향후 한도성 여신 미사용 잔액도 대손충당금 적립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제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신용판매, 카드대출 미사용약정에...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66074.jpg)
![[논현로]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처리 향상방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53747.jpg)
![[관심法] '역대급 실적' 은행에 횡재세...이자수익 떼 취약계층 지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38810.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823886.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79481.jpg)
![[내일 날씨] 최고 33도 '무더위' 예고…오후엔 곳곳 '비 소식'](https://img.etoday.co.kr/crop/85/60/2035229.jpg)
![5000만 원 못 버니 관계없다? 금투세 논란과 문제점 따져보았습니다 ㅣ 이영훈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XMxdC9-nL-s/mqdefault.jpg)
![오늘부터 즉각 켠다…북한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싫어하는 이유 [해시태그]](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35175.jpg)
![주유소 기름값 하락…4개월만에 경유 1400원대 '진입'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3518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