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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금감원, 지정 감사인 산업전문성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 마련한 외부감사 시행세칙 개정
    200시간 이상 제공한 자 △최근 3년 이내 관련 산업협회 등에서 주관하는 산업교육을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등 산업전문가 분류기준도 정했다. 이외에도 외부감사규정 개정사항 적용을 위한 서식과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요건 점검보고서 등도 개정됐다. 금감원은 내달 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 등 사전예고를 실시한 후 연내 시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3-11-14 12:00
  •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지주 해외법인 신용공여 한도 완화…자금조달 더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 소속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예고를 31일 시행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령은 금융지주의 건전성 유지와 자회사 등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해 은행지주의 자회사 등 간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일정 비율 이내로 설정하고 있다. 자회사의 다른 개별...
    2023-10-31 07:46
  •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금융위, 역외 대부업 행위 규제 완화…“금융사 수익원 창출ㆍ건전성 관리에 도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이 무역금융과정에서 취득한 대출채권을 해당 은행의 해외 본·지점 또는 계열회사로 양도하는 영업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시행령’과 ‘대부업 등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및 국내 수출기업 등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2023-09-18 12:00
  •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저축은행, 내년 7월부터 다중채무자 대출 충당금 더 쌓아야…최대 150%
    13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독규정상 저축은행은 충당금 적립 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최저 적립 수준 이상을 적립 중이다. 감독규정에 따르면 자산건전성이 '정상'인 경우 충당금 적립률은 1%, '요주의' 10%, '고정' 20%, '회수의문' 55%, '추정손실' 100%다. 반면...
    2023-09-13 18:15
  •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은행 대형 손실 막는다…'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 제도화
    수출신용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외은지점 및 대기업금융을 취급하지 않아 거액 편중리스크 우려가 낮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안은 5일부터 15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및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9-05 06:20
  •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김영선 의원, 한은 '지역경제상황보고서' 보고 정례화 법안 발의
    개정안은 권역별 경제 상황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 중앙은행 차원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향후 지역균형 발전, 지방경제 활성화는 물론 각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정책 수립에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 운용의 양대 축을 이루는 한은은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주요 현안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현재는...
    2023-08-30 15:50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이에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업감독규정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은행의 정기주주총회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개정 은행법 시행과 동일하게 9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23-08-14 11:25
  •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예탁원 “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외국인 국채 투자 접근성 제고”
    이에 따라 ICSD가 요청한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안(국세청),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금융감독원),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한국은행) 등은 대부분 반영됐거나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 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돼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과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2023-08-09 10:46
  •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금융사처럼 건설사도 ‘준법감시인’?…실효성은 '의문' 중소건설사 부담 우려도
    지난해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대 시중은행에서 준법감시인의 업무정지 요구권이 사용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준법감시인 채용 범위와 관련해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모든 건설사를 적용 대상으로 추진하되 세부 기준은 법안 논의 과정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
    2023-08-08 16:59
  •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종합]금융당국 "경남은행장, 현행법 근거 제재할 수도"…경남은행장은 공식 사과[말 뿐인 내부통제]
    다만,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경영자(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 전이고,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게 당국의 판단이다. 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한 CEO 제재는 검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와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며 “책무구조가...
    2023-08-03 18:25
  •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내부통제 개선방안 통과 전이지만…금융당국 "경남은행장 제재할 수도 있다"[말 뿐인 내부통제]
    여기엔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CEO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한 내용도 포함돼 있지만, 아직 법안 개정 이전이라 경남은행 사태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지배구조법 개정이 안 된 상황이라 이번에도 지배구조법 24조를 들어 내부통제 기준 마련에 있어서 실질적인 흠결이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뿐"이라며 "검사 결과가...
    2023-08-03 15:53
  •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유하영의 금융TMI]책무구조도 도입하면 금융 횡령ㆍ비리 막을 수 있나요
    하위규정에서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을 명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책무구조도가 당장 금융사에 도입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정안 입법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업권별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해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다. 은행과 금융지주 대표이사는 법안 공포 1년 이후 예외없이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2023-07-24 05:00
  •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새마을금고 감독권 이양해야”…국회서 법안 발의
    시중은행에 버금가는 만큼 국민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엄격하게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의 회계 결산사항을 법률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뿐만 아니라 공제사업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의 직접 감독 및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새마을금고의...
    2023-07-13 17:57
  •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은행 벤처펀드 출자 한도, 자기자본의 1%로 상향…"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5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4월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
    2023-07-05 16:39
  •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기업 반영 떨어져 ‘하나마나’…규제 완화 목소리도[338조 퇴직연금 '쩐의 전쟁']
    근로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현행 구조는 소극적인 운용과 낮은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5월 금융위원회는 예·적금 중심의 운용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디폴트옵션 상품을 퇴직연금 적립금의 100%까지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3분기 중 운용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7-03 05:00
  •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법사위, ‘주가조작 이득 환수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의결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감독, 검사할 권한을 갖게되며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익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한국은행의 자료 요구권도 신설됐다....
    2023-06-29 21:49
  •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GE, 포드처럼’ 퇴직연금 채권운용 비중 확대…DB형, 특수채 한도 50%까지
    불건전영업관행도 차단…대기업 겨냥 변칙 상품 제공 금지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불건저영업행위도 차단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사업자(이하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던 공시의무를 비퇴직연금사업자(이하 비사업자)의 원리금보장상품에도 적용한다. 소위 ‘커닝공시’ 및 이에 따른 불건전 과당경쟁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사업자는 물론 비사업자의...
    2023-06-01 12:00
  •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올해 대손충당금 적립만 3조 이상…추가 요구에 부담 커진 은행
    해당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은 5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ㆍ법제처 심사를 거치고 있다. 이후 상반기 중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위가 향후 은행의 예상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 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하반기에도 추가 자본 적립 요구가 예정돼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2023-05-25 05:00
  •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부동산PF발 부실 우려” 상호금융, 대손충당금 더 쌓는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상호금융조합의 부동산업 및 건설업에 대한 대손충당금 비율을 현행 100% 이상에서 1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위험 업종인 부동산...
    2023-05-17 15:46
  •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은행, 주총 보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에 따라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현행 '은행법 감독규정'의 내용과 동일하게 100억 원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밖에 개정 '은행법'은 정기주총 보고의무를 위반한 은행에 대해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태료 부과기준을 3000만 원 이하로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는...
    2023-04-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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