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들이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목소리를 높인 가운데 당사자인 은성수 금융위원회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공감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양분된 현행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해마다 국감에서 논의됐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잃고 좌초됐다.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만큼 여당이 강도 높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라임...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국정감사에서 DSR 확대 카드를 언급했기 때문에 확대 규모와 방식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다. 다만 DSR 40% 전면 확대 방안은 당장 채택되긴 어렵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한 해에 갚아야 할 총 원리금 비율이다. 현재 규제지역(투기지역...
은성수ㆍ윤석헌 "DSR 규제 확대” 언급가계대출 급증에 은행들 “신용대출 축소”…실수요자 피해 불가피
주택 구입을 위한 은행 대출이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주택담보대출 추가 규제를 예고했다. 추가 규제는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만 적용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부문을 동원한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나가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의) 위반 사실과 관련해 형사 처벌이 아니라 금융당국이 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말해달라”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윤창현 "정관계 등 20여명 로비리스트 등장" 언급에 은성수 "뉴스 보고 알아"강민국 "옵티머스 대표 최대주주 변경 관련 도움 준 금융위도 자유롭지 못할 것"
국회 국정감사가 2주 차로 접어들면서 정치권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의혹’이 새로운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국민의힘은 이 사태를 ‘권력형 비리 및 게이트’로 규정짓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폐지에 관한 우려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합수단 폐지가 금융위의 입장이었냐’는 질문을 받고 “1월 국무회의에서는 아니지만 나중에 법무장관과 만날 때 합수단 폐지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2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은 위원장에게 “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제재할 때 금융위와 협의하냐”고 물었다. 자본시장법 426조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금융위원회는 12일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 자산운용과장과 옵티머스자산운용 김재현 대표간 대화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공개하고, 옵티머스 측이 금융위에 대주주 변경 사후승인을 신청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가능성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공매도 차입 신고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3월 중순까지 6개월 추가 연장된 ‘공매도 금지’에 관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가급적 빨리 (추가 조치)하면 좋겠다”며 “처벌을 강화하는 쪽의 법 개정이 나왔고...
금융위 측은 이에 정면 반박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감장에서 “목소리가 변조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담당과장과 다르다”며 “과장이 적접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확인한 결과 담당 과장은 (서류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