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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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무엇보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당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정부와 관련 기업들에게 ‘은산분리 원칙은 절대 훼손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19대에서 관련 개정안을 모두 폐기 시키기도 했다. 그는 오히려 은산분리 원칙 상 산업자본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를 9%에서 4%로 축소시켜 금산분리를 강화하는 법률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처럼 은산분리...

2018-03-30 14:02
[임병화 칼럼] 금융혁신을 위한 환경 마련을

우리나라도 카카오뱅크나 KT뱅크와 같은 인터넷 은행이 출범했지만 여전히 은산(銀産)분리 규제로 인해 기대만큼의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적자가 이어지는 인터넷 은행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는 일이다. 중국의 규제 원칙은 분명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관련해서는 가상화폐의 미래,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발행, 거래소 규제...

2018-02-05 13:02
내달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CEO 후보 선정ㆍ평가기준 마련

금융위는 키코(KIKO) 재조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완화 보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원회는 지난해 키코 재발 방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올해 1분기 중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금융행정 개혁안, 회계개혁 후속 조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1-15 11:21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문제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가계부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끌어왔던 그는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 현안들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엔 신중해야” = 이 위원장은...

2017-12-28 11:14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는데. A.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도마위에 올랐고 행정 절차상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덮고 갈수는 없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자체적인 매력을 보여주길 바란 것이다. 케이뱅크 스스로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없이 인터넷은행 자체적인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2017-12-20 17:15
“인터넷은행, 산업자본 소유지분 한도 50%로 확대해야”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금융ICT융합학회와 심재철 국회부의장 주최로 ‘은산분리 완화없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안된다’는 주제의 세미나가 열렸다. 17일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과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된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문종진 명지대 경영대 교수는...

2017-11-17 11:16
[기자수첩] 은산분리를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정치인들

증인으로 불려 나온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는 몇 번이고 의원 앞에 서서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완화 등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야 했다. 여당 의원들이 케이뱅크를 공격하는 논리의 바탕에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은산분리’가 자리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산분리가 완화된 뒤, KT가 케이뱅크의 다른 주주인 우리은행...

2017-10-17 11:10
[종합]인터넷銀 특혜 논란 풀리지 않는 쟁점 3가지

16일 국감에서는 케이뱅크 관련 △대주주(우리은행) 재무건전성 요건 미달 △주요 주주 동일인 의혹 △은산분리 무시한 콜옵션 계약 등 3대 쟁점이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가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위법은 없었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케이뱅크 인허가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우리銀 대주주 자격...

2017-10-17 09:23
[2017 국감] 인터넷銀 인허가 재조사 요구..3대 쟁점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전제로 인가 심사한 게 문제”라며 “아이뱅크 컨소시엄은 은행법 준수해서 인터넷은행 영업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은산분리 전제로 대주주 꾸렸지만 통과했고 아이뱅크는 탈락했다”고 지적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우리은행의 참여를 강제한 적 없다”며 “그 당시 저희가 심사한 것은...

2017-10-16 17:14
[2017 국감] 최종구 "관례 깨고 BIS비율 3년 적용해 논란 송구스럽다"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은산분리 완화 법 통과를 전제로 인가를 내줬다는 지적에 대해 "(케이뱅크 인가는) 지금도 유효한 은행법에 의해 했지 개정 은행법에 따라 한 것이 아니"라고 답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케이뱅크 대주주인 우리은행과 KT 등이 동일인이라는 정치인들의 지적에 대해서 "동일인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간...

2017-10-16 17:11
[2017 국감] 최종구 금융위원장 "KT·우리은행 동일인 아니다"

동일인이라면 비금융주력자가 되는 만큼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한도 이상 지분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었다. 최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심사할 때도 은행법상 동일인 해당 여부를 분명히 확인했고, 확약서도 주주들이 제출했다"며 "주주간 계약서 전문에도 그런 내용으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고 말했다....

2017-10-16 11:45
[임병화 칼럼] 4차 산업혁명, 초점은 역시 규제 완화

이러한 발전 필요성과 유리한 전망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두에 서야 할 핀테크 산업이 은산(銀産) 분리 등 여러 규제에 막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K-뱅크, 카카오뱅크 설립으로 국내 핀테크 산업이 탄력을 받긴 했지만 20년 만에 겨우 설립된 이들 은행의 후발 주자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2017-10-16 10:53
금융권 국감 스타트…인터넷은행 특혜 의혹 쟁점

이와 더불어 두 인터넷은행 모두 사실상 은산분리 원칙을 어긴 채 지분거래 옵션 계약을 주주들끼리 맺은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정무위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인터넷은행 인가서류(주주간계약서)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의 주주인 KT와 카카오가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KT는 케이뱅크의 지분 28~38%를...

2017-10-16 10:19
케이뱅크 인가특혜 논란에 대주주도 '좌불안석

이들이 비금융주력자로 묶여 은산분리 규제상 보유할 수 있는 의결권 지분(4%)를 제외한 지분은 매각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개 주주가 맺은 계약이 케이뱅크의 정관과 내규를 구속한 점, 3개 주주가 케이뱅크의 이사진(9명)의 과반(5명)을 추천한다는 점을 근거로 이들이 공동의결권을 행사하는...

2017-10-12 10:54
줄줄이 국감 불려나오는 은행장들

대형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수장들이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출석해 각종 특혜 논란과 은산분리 완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원들의 집중 추궁을 받을 전망이다. 10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이경섭 NH농협은행장, 심성훈 케이뱅크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등 주요 은행 CEO들이 줄줄이 출석하게 된다....

2017-10-10 08:59
140여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쟁점법안은 빼고

근로시간 단축, 은산분리 완화, 김영란법 개정안, 전자담배 증세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법안들은 상임위에 상정은 됐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에 발목이 잡혔다. 이들 쟁점 법안은 대부분 다음 달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에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일부 상임위원장 선임안도 의결된다. 여당 몫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은...

2017-09-28 10:54
정무위·환노위, 법안 처리율 10% 미만… 정기국회서 성과낼까

정무위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은산분리 완화,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상 가액 완화 등 쟁점법안이 적지 않다. 법안이 쌓여가자, 상임위들은 일단 쟁점법안을 뒤로 제쳐 놓고 비쟁점법안 먼저 심사하기로 방침을 정해가고 있다. 정무위와 환노위도 마찬가지다.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9월 중엔 법안 처리율을 좀 올리고...

2017-09-22 10:56
카카오, 카카오뱅크 잠재가치 반영…목표가 ‘상향’ - 이베스트투자증권

성종화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궁극적으로 콜비 수령에 따른 이익기여 잠재력 큰 카카오택시의 빅히트와 카카오뱅크 잠재력 등 감안 시 장기적으로는 가치상승이 기대된다”며 “특히 카카오뱅크의 경우 은산분리법 개정 후 지분율 40% 가정 등을 적용했을 때 현시점 카카오에 대한 기여는 1조2000억 원으로 시뮬레이션됐다”고 밝혔다. 다만 카카오택시...

2017-09-18 08:38
인터넷銀 전세대출 진출 벌어지는 격차… 카뱅은 '목전' 케뱅은 '깜깜'

케이뱅크가 카카오뱅크보다 적극적으로 영업 확대를 하지 못하는 데엔 근본적으로 현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10% 제한)가 케이뱅크에 더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인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은행 주력자인 만큼 은산분리규제를 받지 않고 지분의 과반(58%)을 차지하고 있어 지분비율대로 증자했을 경우 다른 주주들...

2017-09-11 09:21
최종구 "인터넷銀, 은산분리와 별개…수요자 있으면 추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4일 제3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추진과 관련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는 별도로 수요자가 있으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서울정부종합청사 이뤄진 기자회견에서 "단시간에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 정도 성장하는 것을 보면 간편한 금융, 낮은 비용을 이용하려는 금융 수요는 폭발적"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2017-09-0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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