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완화,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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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ㆍ노동이사제, 금융산업 '판' 흔드나…최종구ㆍ윤석헌, 필요성 '공감'

윤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은산분리 관련 의견을 묻는 말에 "현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는 국가적 과제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정책목표를 위해 이로부터 파급돼 나올 수 있는 위험의 문제를 잘 감독하는 쪽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책무"라고 말했다. 윤 원장은...

2018-07-25 16:05
윤석헌 금감원장, ‘성장’서 ‘관리·질서’로 이슈 수정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들어 처음 열리는 이번 정무위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융위와 금감원의 입장차,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집중적인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동이사제와 키코 전면 재조사 등 주요 사안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 원장이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야당의 집중 공세가...

2018-07-25 10:20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그의 의지에 가장 관심을 받는 법안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인 은산분리 완화다.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의 은산 분리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3건 등 5건이 계류돼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산분리 완화를 강력히 반대했던 일부 여당 의원이 떠나면서 법안 통과 기대감이...

2018-07-24 10:31
정무위 위원장 민병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시동?

23일 국회에 따르면 은산분리 규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인 정무위에 은산분리 완화를 찬성하는 민 의원이 정무위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여당 간사에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은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2018-07-23 10:49
‘630만’ 고객 키운 카뱅…자본 확충 어려워 상품 제한

때문에 은산 분리 규제가 완화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카카오뱅크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다. 지난달 카카오뱅크 일반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3%로 5대 시중은행과 비교해 최저가 아니다. KB국민은행(연 3.95%), KEB하나은행(연 4.91%), NH농협은행(연 3.95%)보다는 낮지만 우리은행(연 3.79%)보다는 높다. 한편 이용...

2018-07-23 10:16
최종구 금융위원장 “은산분리 등 핀테크 지원·규제 재설계 필요”

등 핀테크 기업 대표들과 만나 인터넷 은행과 핀테크 기업의 협업 강화를 위한 방안, 향후 핀테크 활성화 방향을 논의했다. 최 위원장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최종구 위원장은 11일 국회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원칙 적용 방식을 재점검할 시점”이라며 ICT 기업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강조했다.

2018-07-23 10:15
[임병화 칼럼] 은산분리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 완화를

그러나 ICT 기술을 접목한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핀테크와 같은 신성장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라면 더 넓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만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한다면 기존 시중은행에 대한 역차별이 될 수 있다. 초반 열풍에도 불구하고 적자가 누적된 이유는 기존 은행들도 비대면 계좌 개설, 중금리 등 인터넷...

2018-07-16 10:50
케이뱅크, 물건너간 1500억 유상증자…"300억 전환주만 발행"

케이뱅크 관계자는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ICT 주주의 보유지분 한도 확대를 토대로 복수의 핵심주주가 증자 등 주요 현안을 함께 리딩하는 구조 구축할 것"이라며 "주요 주주사들과 함께 규모와 시기, 방안 등을 빠르게 확정하는 등 후속증자를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7-12 17:52
민주당 찾은 김동연 '규제개혁 입법' 당부 … 홍영표 "성과내겠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만나 "은산분리·개인정보보호법 등 핵심 규제법안에 대한 입법을 최대한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홍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어제 (좋지 않은 결과의) 고용통계가 발표됐고 미·중 무역 갈등 등 대외 리스크도 만만치 않은 상황...

2018-07-12 15:20
최종구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해야"

은산분리 완화는 지난 19대 국회에서 신동우 전 의원이 2015년 7월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한 이후 4년째 시간이 흐르고 있지만 팽팽한 찬반 의견 속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다음달로 미뤄진 대통령주재 규제혁신회의에 은산분리 이슈가 주요 의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앞으로 논의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되고 있다.

2018-07-11 16:48
은산분리 발목 잡힌 인터넷은행…신용카드 사업 진출 ‘그림의 떡’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2016년에 255억 원 적자에 이어서 지난해 838억 원 또다시 적자를 기록하는 등 경영상황이 악화됐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유상증자 목표 금액을 5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줄였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카카오뱅크도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5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성공했다. 이에 자본...

2018-07-04 10:20
경총, 의료산업 활성화 등 9개의 핵심 규제 개혁 과제 건의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시 8만8000개, 5G 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시 연간 1만2000개의 고용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밖에도 프랜차이즈 및 드럭스토어 산업 활성화를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노동관계법 개정, 고령자 파견허용업무 폐지를 통한 고령자 재취업 기회 확대 등의 현안도 동 과제에 포함됐다. 손경식 경총...

2018-06-17 12:00
[J노믹스 1년] 적폐 청산에 발목 잡힌 금융혁신

또한 인터넷전문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도 제자리걸음이다. 국내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1년간 총거래액이 2조 원을 넘어섰지만 자본 확충을 가로막는 은산분리 규정에 막혀 신규 상품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지난 1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금융정책의 핵심 키워드는 '생산적 금융·포용적 금융'으로 압축됐다. 지난 1년간...

2018-05-08 10:31
[종합]심성훈 케이뱅크 행장 "5월말 까지 1500억 이상 유상증자 실시"

심 행장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취임으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김기식 금감원장이) 조화와 균형을 맞춰 나가겠다고 한 점에 의미를 둔다" 며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이 통과된다면 지금 진행중인 증자같은 부분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 행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고객...

2018-04-03 14:39
[인터넷은행 첫돌]길 막힌 제3인터넷은행 출범…은산분리 완화 부정적 시각

법령 측면에서 봐도 제3인터넷은행 출현의 핵심 사안인 은산분리 완화가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될 가능성은 낮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금융감독에 무게를 실으면서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지분율 한도를 늘리는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이다. 결국 해당 규제가 풀리기 위해서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지만 쉽지 않다.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을...

2018-04-02 11:58
[인터넷은행 첫돌]뒷걸음질 치는 '금리 경쟁력'…은산분리 규제에 성장 발목

하지만 여당은 카카오와 KT라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하게 되면 은행이 사금고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은산분리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김기식 신임 금감원장도 의원 시절 은산분리 완화에 비판적이었던 만큼 당분간 인터넷은행은 은산분리 족쇄에 묶일 것으로 보인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은산분리 문제는 여당 의원들이 (사금고화 우려 등) 과도한...

2018-04-02 11:54
김기식, 文정부 '금융 브레인'으로 우뚝…全 금융권 “감독 칼날 두렵다”

이처럼 은산분리 완화에 강력하게 반대했던 과거 경험을 비춰봤을 때 인터넷은행에 대한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감시도 더욱 조여질 전망이다. 그는 의원 시절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지배구조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김 내정자) 국내에서 대표적인 금융규제...

2018-03-30 14:02
내달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발표...CEO 후보 선정ㆍ평가기준 마련

금융위는 키코(KIKO) 재조사,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은산분리 완화 보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 자문기구인 금융혁신위원회는 지난해 키코 재발 방지책 마련을 골자로 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올해 1분기 중 자산 5조 원 이상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방안, 금융행정 개혁안, 회계개혁 후속 조처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1-15 11:21
[이투데이 초대석] 이진복 정무위원장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 신중 기해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 문제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는 가계부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등 현안들을 놓고 치열한 논의를 이끌어왔던 그는 28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년에도 상임위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이 현안들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가상화폐, 규제 위주 정책엔 신중해야” = 이 위원장은...

2017-12-28 11:14
[Q&A]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 “키코 대응 명백히 잘못…당국 반성해야”

은산분리 완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는데. A. 케이뱅크 인가 자체가 도마위에 올랐고 행정 절차상에 부족함이 있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 이를 모두 덮고 갈수는 없다. 케이뱅크가 은산분리 완화에 기대지 말라고 한 것은 그 자체적인 매력을 보여주길 바란 것이다. 케이뱅크 스스로가 은산분리 완화와 관계없이 인터넷은행 자체적인 발전 모델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이...

2017-12-2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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