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저한세제도의 개선’을 강조하며 “현재 차세대 신산업분야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있지만 최소한의 세금은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제도가 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최저한세제도의 적용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진행된...
대학은 신청 분야에 맞는 학부·학과·전공 또는 융합 전공 등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특화 신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산업계와 연계해 교육과정 재구조화 및 신규과정을 개발하고 교육 효과 향상을 위한 교수법 개발, 교원역량강화, 학사운영 유연화를 추진해야 한다.
또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 최신 기자재 구비 등 선도적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진로지도 등...
또 의료ㆍ바이오 혁신기술과 생활혁신형 고품질ㆍ맞춤형 제작기술, 제조혁신을 위한 신산업 응용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혁신ㆍ성장 중심 산업기반 고도화에는 521억 원이 배정됐다. 융합형 전문인재를 위한 대학 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신소재분야의 석ㆍ박사급 인력 양성을 추진하며 실무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스타트업 특화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며...
항바이러스·방역 등 메디컬·안전 및 ICT융합 관련 섬유소재 수요 증가로 기술개발과 성능평가 인력 공급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된 5개 분야에서 기업이 인력수급에 가장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석·박사급 인력양성 사업을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고 내년엔 신산업 분야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해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이 법안은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 등을 내놓을 때 기존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스마트도시법 등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내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 참석해 "규제혁신은 하면 좋고 안 하면 그만인 형식적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선도형 경제 추진을 위한 필수적...
이를 통해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AIㆍSW), 그린뉴딜, 바이오 신산업 등 미래유망분야 혁신 인재 총 18만여 명의 성장 지원을 차질 없이 뒷받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패러다임 대전환을 능동적ㆍ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국가 기본역량 확보가 매우 긴요한 시점이고, 이를 뒷받침할 과학기술인재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고...
◇신산업 전파자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정부는 2019년 수립한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전략과제의 시의성 있는 수행을 위해 2021년 추진과제를 정립한 ‘2021 전파진흥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주파수 이용 주체가 다양화되는 현상을 고려해 전파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올해 상반기 중 정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주파수...
규제 샌드박스 5법은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지역특구법·금융혁신법·행정규제기본법을 이른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규제혁신추진단 회의에서 "규제 혁신의 문을 활짝 열고 신산업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3월 임시국회 규제혁신 입법 전략에 대해선 "경제계의 요청 법안, 정부의...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향후 미래의 산업 발전방향으로 신기술 집약적 산업과 선도형 신산업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산업정책과 규제개혁이 동시에 시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진국 연구위원은 공정한 시장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소유경영과 전문경영의 장점이 함께 발현되는 융합형·한국형 기업지배구조로 진화하고, 부당...
이어 박 회장은 “시장에선 신산업 수요가 활발하지만 할 수 있는 것만 법으로 정해 놓은 ‘포지티브 법제’와 이들을 신기술로 인정 않는 ‘과거 기술기반 법제‘에 막혀 있다”며 “이해 갈등이나 규제 공백에 따른 불안 등을 이유로 관련 법제 정비가 계속 지연되고 있어 하루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박 회장은 “많은 업체가 새로운...
학제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 요소”라고 강조하였다.
이 박사는 우리나라 탄소 중립 이행 과제로 △고효율, 청정연료, 에너지신산업, 분산형으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탈탄소화, 디지털화, 탈규제 등 탈탄소 전략 기본 방향 수립 및 전략적 이행△ 제조업 생산 전반의 저탄소화를 위한 친환경 전력사용, 전기차 수송, 에너지효율 극대화 이니셔티브 시행 △온실가스...
또 아울러 차세대 반도체·차세대 세라믹소재·신금속 소재·첨단화학소재·하이테크섬유소재 등 5개 신산업 분야의 중장기 인력수요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산업 디지털 전환 확산 지원체계 구축(15억원), 인공지능(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50억원) 등에 나선다.
산기대는 국내 대학 중 가장 많은 4090개 가족회사를 포함해 교내에 입주한 125개 기업연구소와 상시 협력해 산학융합을 실현시키고 있다.
제2캠퍼스에 조성되는 첨단제조혁신관은 가족제도를 통한 산학협력을 보다 강화해 신산업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미가 있다. 박 총장은 “첨단제조혁신관은 기업 지원 인프라의 집합체로서 공용장비지원센터...
시험 인증 분야에서는 융합 신제품의 상용화 지원 체계를 확대한다.
신제품인증(NEP) 대상을 미래차, 소부장, 의료기기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하고, 규제 샌드박스 제품의 정식 허가와 시장 출시에 필요한 인증 기준 개발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요가 늘어난 항바이러스 생활용품에 대한 시험 인프라 구축도 올해 신규 예산...
전국 교통 인프라의 신산업 기반 디지털화 추진에는 1조8000억 원이 투자된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 도로의 C-ITS 구축(5179억 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만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 원)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ㆍ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 원)하고...
인공지능 융합을 위한 산학협력 연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도 이뤄진다. 특히 지역의 주력산업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한 ‘AI+X 랩(Lab)’ 형태의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한다. 기업회원들과 함께 ‘AI+자동차’, ‘AI+선박’, ‘AI+헬스케어’, ‘AI+반도체’ 등의 융합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산학공동 과제 유치 및 수행을 위해 협력한다.
창업지원을 위해서는 인공지능...
우선 지난해 물류로 시작한 신산업 금융 영역을 녹색금융 등 융합분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기업의 미래자동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빅3 투자 및 중소·중견기업의 스마트팩토리 확충 등 기업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금융을 기획·실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산은이 더 성장하기 위해 변화를 수용할...
우선 차세대 소재·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와 신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며, 혁신적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으로 대표되는 미래컴퓨팅,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반도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우주와 원자력, 핵융합 등 거대공공 연구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