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설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 설립은) 아직 초기 단계이고 또 금융환경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SVB는 참고 정도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의원은 “벤처캐피탈 형태의 대전투자청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덕밸리’ 벤처기업을 타겟으로 한 은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은행 예금자 97.8%가 5000만 원 이하, 정부 8월 개선안 내놔
22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부보 예금(예금보험제도 적용을 받는 예금) 가운데 5000만 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은 전체의 98.1%였다.
국내 금융회사에 자금을 예치한 거의 모든 일반 고객이 현행 예금보호 한도 내에 있다는...
특위 위원인 윤창현 의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인터뷰로 기억하는데, ‘우리도 급여 많이 주고 싶고, 최선을 다해 지급하는데 대기업이 너무 많이 줘서 낮아 보여서 마치 잘못한 것처럼 보이는 면도 있다’고 하더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내재된 격차 문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를 어떻게 볼 것이냐는 시각의 차이도 있다. 포괄적인 시각으로 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연체율은 2.4%로, 2021년 말(1.2%)과 비교했을 때 1.2%p 상승했다.
저축은행은 부동산 PF 부실 위험 노출 가능성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지난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금융당국은 6일 민당정 간담회에서 닥사에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위한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닥사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말은 많지만, 어쩌겠냐”면서 “사실상 갖춰져 있는 곳이 닥사밖에 없고, 불완전하지만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 힘 의원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각 업계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8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이 한 데 모여 대화를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입법화하자는 취지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8자 협의체를 제안만 했고 이해당사자 간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대표적인 법안이다.
해당 법안들은 지난해 막대한 투자자 피해를 낳은 ‘테라·루나 사태’와 ‘FTX 파산’ 등의 사건이 발생한 후 급물살을 타는 듯했으나, 매번...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생명·손해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삼성생명의 직원 평균 총급여(성과급 포함)는 1억15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은행권 중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국민은행(1억1074만 원)보다 많았다.
교보생명은 9738억 원으로 1억원에 근접했고, 한화생명도 9200만 원에 달했다. 주요...
현재까지 발의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안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안에서 가상자산 개념은 모두 특정금융정보법에서 명시한 정의를 준용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6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DAXA, 증권성 판단 관련 금감원에 수차례 자료 제출윤창현 의원 “닥사 한계 알지만, 갖춰진 단체 닥사 뿐”
가상자산 시장의 최대 쟁점인 코인의 증권성 판단을 두고 당정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에 힘을 실었다. 금융당국은 닥사에 증권성 판단 관련 자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은 “우리가 만든 ‘K룰’(한국형 기준)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면서 “이날 세미나가 글로벌 STO 선도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도 “정부에서도 금년 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을 낼 계획으로 알고 있다"며 "유럽이나...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드사를 제외한 전 금융권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지난해 9월 말 기준 1조1465억 원이다. 여기서 브릿지론이란 본PF로 연결되는 ‘다리’ 대출이라는 뜻으로, 시행사가 토지 매입과 인허가 비용 등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돈이다. 사업을 추진했으나 인허가를 받지 못해 본PF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충청 지주 혹은 보스턴식의 지주,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했다”면서 “금융투자회사나 디지털 플랫폼적 관점에서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이 설립된다면 과점성을 축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으냐”고 물었다. 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두고 아주 원점부터 검토하겠다”고...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의 요청으로 심사안건에서 빠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와 관련 “(자신이) 안건을 넣으라 말라 할 권한이 없다”며 “내달 8자 협의체 개최는 예정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허탈한 분위기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료계의 반대가 여전했고 여야합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8자 협의체는 지난해 11월 관련 토론회를 마련한 윤창현 의원 제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윤 의원은 “제도 도입의 주도권을 전문가그룹에 위임해야 한다”며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내달 9일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8자 협의체’ 첫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와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소비자단체(의협추천, 금융위 추천), 보험업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윤창현 의원실은 20일 '2023 힘내라 핀테크 자율과 혁신으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과 윤 의원은 모두 현재 금융 산업을 '독과점'으로 규정하며 이 판을 뒤흔들 메기 역할로서의 핀테크 산업 육성을 강조했다.
성 의장은 "거대 기득권 카르텔이 금융 산업을 억누르고 있다. 새 기업이 많이 나와 세계를 주도할 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PF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 연체 잔액은 3638억 원으로 집계됐다. 연체율은 8.2%로 금융업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증권업계에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매입 등 대규모 유동성 지원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분석한 결과 19개 은행의 2021년 당기 순이익 대비 사회공헌금액 비율은 -1.26∼13.59% 수준이었다.
올해도 돈 잔치 예약…후폭풍 예고
은행들이 최근 타결한 2022년 임단협 협상에서 임금인상률이나 성과급 지금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면서 여론의 시선은 더욱 싸늘하다. 5대 시중은행(KB국민ㆍ신한ㆍ하나ㆍ우리ㆍNH농협)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부동산 PF대출 연체 잔액(1조1465억 원) 가운데 증권사의 PF대출 연체 잔액이 3638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실제로 중소형사들의 요주의이하자산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자기자본 규모 3조 원 미만의 중소형 증권사들의 지난해 3분기 요주의이하자산은 직전분기(1183억 원)보다...
금융당국은 부실 PF 사업장의 자율적인 정리를 유도하는 PF 대주단 협의회 출범도 지원할 계획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 전업권의 부동산 PF에 경고등이 켜졌다"며 "금융당국은 사업장 단위의 정기점검을 통해 정상 PF에는 원활한 자금지원을, 부실 PF는 자산 매입을 지원하는 등 맞춤형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