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7) 병장을 비롯한 가해자 4명에게 군사법원 2심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9일 이 병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병장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성범죄 신상 고지도 명령했다.
이 병장에게 선고된 징역 35년은 1심에 비해 형량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1심...
책상을 내리쳤는데 혹시 군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비춰졌다면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김 대표는 육군 28사단에서 윤모 일병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난 것에 대해 한 장관을 불러 보고받다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나. 장관은 자식도 없느냐"며 책상을 내려치며 분노했다.
지난달 23일 설치된 국방부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는 6명의 민간 전문위원과 3명의 군(軍) 내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심사과정에서 병영 내 자살사건의 원인이 되는 비인간적인 모욕, 하급자에 대한 언어 폭력, 인격모독 행위 등 부조리를 척결해야 한다는데 심사위원들이 의견을 같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중앙전공사망심사위 위원장인 손봉호...
재판부는 유 하사에게만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 "폭행·가혹행위를 보고 받고도 이를 용인, 오히려 자신이 윤 일병을 폭행해 병사들의 범행을 부추기는 정상적이지 않은 대처를 해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로 치달아 중형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윤일병사망사건' 당시 유 하사는 윤일병 폭행에 가담, 묵인했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 '윤일병 사건' 가해 주범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집단폭행해 지난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시민들은 "윤일병사건, 45년이면 70대네,,,", "윤일병사건...45년 이라도 나중에 형기 얼마 채우면 가석방이란 제도도 있으니 뭐...", "윤일병사건 선고..정말 45년 살고 나오면, 그건 사형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다", "윤일병사망 사건...이번 사건으로 강력한...
이 병장 등 6명은 지난 3월 8일부터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저지르고 마대자루와 주먹 등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집단폭행해 4월 6일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했다가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이...
'윤일병 사건' 가해자 이 병장에 징역 45년 선고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 중 주범인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이 선고됐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실제로 지난 24일에는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주범인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올해 들어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사형 집행은 10년 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앰네스티 규정에 의거해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 되는 점에 미루어 보면 우리나라...
먼저 지난 24일 육군 제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주범 이모 병장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군 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라며 "이 병장에 대한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하루 동안 세 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먼저 울산 묻지마 살인사건 피의자 장 모씨가 가장 먼저 사형을 구형받았다. 장씨는...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월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들이 유족들에게 뒤늦게 눈물의 사죄를 했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육군 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군 검찰은 이 병장에...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에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하면서 '구형'의 의미에 대한 네티즌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윤일병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의 주범 이모(26) 병장에 대해 군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2시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봤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병장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벌일 예정이었지만,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을 놓고 여야가 또 다시 공방을 벌이면서 국감이 차질을 빚었다.
국토위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규제 완화 추진 계획과 철피아 근절 방안을, 법사위는 법무부를 상대로 윤 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축소·은폐 의혹 등 폐쇄적인 군 사법체계의 허점을 집중 추궁햇다.
현역 사단장 긴급체포, 이렇게 해이하니 북한이 NLL 침범하고 난리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군사대비태세 기간에 작전지역을 이탈해 음주로 인한 품위 손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돈 당시 1군사령관(대장)이 전역 조치됐다.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 사건과 22사단 총기난사 사건 등 연이은 사건사고로 군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올해 들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 사건,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 등에 이어 고위 장성의 성추행 파문까지 터지면서 군에 대한 불신감이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신현돈 전 1군사령관이 과도한 음주 추태 행위로 전역 조치된 데 이어 고위장성의 성추행 혐의가 적발되는 등 군 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