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3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윤일병 사건' 가해자 주범인 이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군 검찰은 애초 이들 가해병사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지만 지난달 2일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 공소장을 변경했다.
군 검찰은...
지난 8월 육군 28사단 검찰부는 가해병사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윤 일병을 살리려고 노력한 점 등을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육군 제28사단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구형했다.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4일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결심공판에서 군검찰은 "가해병사들은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구형과 최후변론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는 유 하사와 이 일병이 나와 범행 당시 상황 등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 이모 병장 사형 구형
윤 일병 사망 사건에 연루된 가해병사들이 유족들에게 뒤늦게 눈물의 사죄를 했다.
제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재판에서 군검찰은 주범 이모(26) 병장에게 사형을, 이 병장과 함께 살인죄로 기소된 지모(21) 상병 등 병사 3명에게는 무기징역형을,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23) 하사와 이모(21) 일병에게는 각각 징역...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 軍, 윤일병 사망사건 가해병사 4명 '살인죄' 적용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필요한 가해자들의 목적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일병 사망사건'은 지난 4월 7일 육군 28사단 윤모(23) 일병이 내무반에서 만두 등 냉동식품을 동료 병사들과 나눠 먹던 중 선임병 4명에게 가슴 등을 맞고 쓰러져 숨진 사건이다. 이 사건 이후 윤 일병이 생전에 부대원들에게 구타는 물론 개 흉내 내며 바닥에 뱉은 가래침 핥게 하기, 성기에 안티프라민을 바르기...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는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3군 사령부 검찰부는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4명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 병사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3군사 검찰부는 2일 “이모 병장, 하모 병장, 이모 상병, 지모 상병 등 윤 일병가해 병사 4명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주위적으로 ‘살인죄’, 예비적으로 ‘상해치사죄’를 적용하는 것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앞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전 부대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앞서 육군은 28사단 윤 일병 폭행사망사건이 발생한 후 전 부대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남 상병의 가혹행위 정황이 드러나 헌병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제 아들이 군복무중 일으킨 잘못에 대해서 피해를 입은 병사와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사회지도층의...
사건의 전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으며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가운데 한국 국민에게 다시 한번 참담함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INYT는 이어 윤 일병 사건에는 대중이 개입했다는 것이 다른 군 관련 사건과 다른 점이라고 소개했다. 군은 여론이 악화하자 가해자들을 서둘러 기소했고 육군참모총장도 물러나야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가해자들끼리 거짓으로 입을 맞춰 윤일병의 사망사건을 단순 질식사로 몰고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는 단체생활과 군기가 최우선인 군대에서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김상병의 보고로 묻힐 뻔한 윤일병 폭행 사망사건은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나중에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경우 내 자식이 군에 갔다가 억울한 일을 당할 것...
상상초월의 경악한 윤일병 사건이 아직 세월호상 중인 우리 국민의 모럴을 또다시 강타했다. 가혹함이나 패착의 정도가 인간의 한계를 넘었다는 점과, 몇몇 개인에게 귀인할 수 없는 거대한 시스템의 난맥이라는 점에서 두 사건은 그 맥을 같이한다. 인간 생명의 고귀함이 이리 쉽게 짓밟히는 구조 속에 산다는 현실감이, 개인의 존엄성이 조직의 논리 앞에 이리 간단히...
윤 일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6) 병장 등 가해자들의 재판은 애초 사건 발생 부대인 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었지만 이례적으로 재판 도중 상급 부대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으로 관할이 바뀌었다.
새 재판부는 3군사령관이 지명하는 장성 1명과 3군사령부 군판사 1명, 7군단 군판사 1명 등 3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한편 방부...
◇ 윤일병 사건 가해자에 살인죄 적용되나
국방부 검찰단이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하란 의견을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윤 일병 가해 선임병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의견서를 3군사령부 검찰부에 보낼 예정이다. 기존 상해치사죄는 남겨두고...
윤일병의 사망원인은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로 전해졌다.
전역에서 속속 드러나는 제2의 윤일병 사건에 시민들은 "윤일병 사건, 대체 몇건이나 되는건가" "윤일병 사건, 이래서야 귀한 아들들 군에 보낼 수 있나" "윤일병 사건 가해자들은 살인자가 맞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윤일병 사망사건윤 일병 사망 사건의 원인이 질식이 아닌 구타로 밝혀진 가운데 가해자들이 황당한 진술을 늘어놓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7일 "윤일병은 가해자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과정에서 의식을 잃었고 이어 의식 소실에 의한 기도폐쇄가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이 윤 일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