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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채해병 순직 1주기 전 특검법 통과시킬 것”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은 윤 대통령이 스스로 범죄자라고 자백한 것으로 여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수사 방해를 위한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과거 윤 대통령이 ‘특검은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국민들이 똑똑히...

2024-06-21 10:46
'방송 4법' 野 단독 과방위 통과...尹대통령 수용 촉구 [종합]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의 법안 수용을 촉구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방송정상화 4법'은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을 아우르는 말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확대해 지배구조를...

2024-06-18 15:27
정치권, 의사 집단휴진에 중재 나섰지만...원론적 입장 확인 그쳐[종합]

밝혔다"며 "또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과정에서의 여러 문제점을 짚어달라는 요구에도 (긍정적으로)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복지위가 19일 전체회의에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출석을 요구한 데 대해 "아마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관련해 17일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이후에 청문회를 통해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할 것이다. 출석 요구...

2024-06-16 16:30
채상병특검법·방송 3법 속전속결...“7월초 처리”

법사위 野 단독 ‘채상병특검법’ 소위 회부입법청문회 증인에 이시원·이종섭 등 12명 채택과방 ‘방송3+1법’ 심사 착수...21일 입법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에 착수했다. 다음 주 각 법에 대한 입법청문회도 열기로 하면서 정부·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7월 초까지 국회...

2024-06-14 14:19
장경태 "여당의 법사위 사수, 윤 대통령 청문회 막기 위한 발악"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여당이 법사위를 사수하는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전횡 진상규명을 위한 청문회 국회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발악"이라고 했다. 장 최고위원은 11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실을 감시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와 여러 입법권을 보장하는 법사위는 핵심...

2024-06-11 14:46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

오 후보자는 이와 관련 17일 청문회 당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 관련 논란에는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공수처장 후보자로 당시 오 변호사를 지명한 바 있다. 이번에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윤 대통령은 조만간 공수처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2024-05-21 11:33
오동운, 채 상병 사건 ‘尹 소환’ 언급…‘가족찬스’는 사죄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편법 증여 등 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고개를 숙였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필요하면...

2024-05-17 18:21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조사?…오동운 “일반론으로 동의”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조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의지 갖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의 외압 정황이 드러나고 정점에 윤 대통령이 있다는 의심이 커지는데...

2024-05-17 14:13
특검 vs 검찰‧공수처…김건희·채상병 사건 수사 향방은

‘처장 공백’ 공수처…윗선 부재가 가장 큰 변수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과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특검을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에는 진척이 있는 반면, 수장 공백이 이어지는 공수처는 신속한 수사가...

2024-05-10 17:34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 사건, 법과 원칙 따라 수사”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해 법무법인 금성에 합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차기 공수처장 후보로 오 후보자를 지명했다. 오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공수처는 곧바로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구성해 지원 업무에 착수했다.

2024-04-28 11:24
尹 '신중' 기류에 길어지는 총리·비서실장 인선…쇄신 발판 될까

정치권에서는 별도의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필요 없는 비서실장 인선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비서실장 후보로는 장제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등이 유력하게 거론됐고, 친윤 색채가 옅은 정진석 의원과 호남 출신의 이정현 전 의원 등도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다만, 장 의원, 원 전 장관 등 그동안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돼왔던 인물이...

2024-04-21 11:24
尹, 총선 끝났으나…협치·경제위기 등 난제 '첩첩산중'

윤석열 대통령이 제22대 총선 이후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난제가 쌓이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으로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에너지·수출입·공급망 등도 민생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다. 국내 정치 상황도 이번 총선이 여당 패배로 마무리되면서 윤 대통령 앞에는 '협치'라는 과제도 생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국정 쇄신'을...

2024-04-20 06:00
尹, 총리·비서실장 인선 막판 검토…주중 결단할 듯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후임자 선정에 고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비서실장 등이 4·10 총선이 끝난 11일 사의 표명 후 19일 현재까지 윤 대통령은 후임자 인선을 하지 못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후보가 거론됐으나 윤 대통령이 결정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다만 다음 주중 루마니아 정상의 한국 공식 방문과 같은 외교...

2024-04-19 17:40
국힘 권영세 “새 총리는 새 국회 동의받아야...급한 건 비서실장”

권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새로운 국회랑 일할 분을 과거 이전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급한 건 비서실장과 사의를 표명했다는 대통령실의 참모들을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 뒤에 총리를 비롯한 일부 개각도 있을 거라 예상된다”고 했다. 권 의원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 여부에...

2024-04-19 10:55
조국‧추미애‧박범계‧한동훈…선거판 달구는 前-現정권 법무장관들

특히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 대표로 변신한 조국(59) 전 법무장관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51) 비대위원장 간 설전이 연일 화제다. 한 위원장은 청년정책‧정치참여를 위한 ‘청년청’ 신설을 공약했다. 조국혁신당이 ‘4050’ 세대 공략에 나서자 곧바로 맞대응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날 강원 원주시...

2024-04-03 17:17
이준석 “딸도 성수동에 22억 집”...공영운 “일부 증여 있었다”

이에 이 후보는 “앞으로 그러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청문회 하지 말아야 하나.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장모나 이런 사람도 고지 거부하면 안 캘 거냐”며 “자기 딸에 대해 사생활 보호해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정권 심판을 하고 검증하겠다는 것인가.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 시절에 장모나 김건희 여사 공격 안 했나. 이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시겠다 선언하겠다는...

2024-04-02 13:23
대통령실, '민생토론회 선거용' 논란에 "열심히 민생 챙기는 것"

한편 대통령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제2대 처장 지명과 관련 "청문직이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필요하다"며 "지금 인사 검증 단계에 있고, 얼마나 시간이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2대 처장 후보에는 판사 출신 오동운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가 추천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들 중 1명을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를...

2024-03-07 16:42
'이종섭 출국금지' 논란에 대통령실 "수사 상황 당연히 알지 못해"

단계에 있고,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검증에) 얼마나 소요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는 판사 출신인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금성 파트너변호사와 검사 출신인 이명순(59·22기) 이명순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가 추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중 한 사람을 처장으로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할 예정이다.

2024-03-07 16:34
김선규 공수처장 직대 사직서 제출…대행에 대대행?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2명 중 1명을 처장으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김진욱 전 처장의 경우 2020년 12월 말 최종 후보로 추천됐고, 이후 공수처장 지명과 인사청문회를 거쳐 2021년 1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후속 일정이 빨리 진행된다면 4월 10일 총선 직전 새 처장이 임명될 수도 있다. 공수처 사정을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는 “후보추천위...

2024-03-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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