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청문회,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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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임명에 與 “방송정상화 적임자” vs 野 “정권찬양 방송 속내”

여야는 18일 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끝내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동관 후보 임명으로 공정한 방송 대신 정권을 찬양하는 방송과 언론을 만들고 싶었던 윤 대통령의 속내가 들통났다”며 “그동안 대통령이 외친 공정, 상식, 정의는 모두 허구이고 기만이었음을 자인한 셈”...

2023-08-25 16:19
尹,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 재가…곧 임명장 수여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며, 재송부 기한인 24일까지 보고서 채택이 이뤄지지 않자 인사청문회법에...

2023-08-25 14:54
새 대법원장 후보자 이균용 “무너진 사법신뢰‧재판권위 회복”

이날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소감을 묻는 기자들 질의에 이 후보자는 “아직까지 후보자에 불과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 청문 과정과 인준 동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는 것은 주제넘은 말이 되기에 이 정도로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90도로 인사하면서 말을 아꼈다. 인사청문회에서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로 인해 사법부 독립을...

2023-08-23 10:56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진보·보수 정부 두루 기용돼 국감 등 앞두고 인사청문회 부담 적어주형환 이후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장관, 임창열 통상산업부 장관 시작으로 모두 8명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됐다. 역대 기획재정부 출신 중 산업부 장관으론 여덟번째다. 방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기재부 출신 산업부...

2023-08-22 15:23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보수 성향’ 이균용…노조 판결 변화 생기나

이 후보자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도 추천된 바 있지만, 당시 이름을 올리진 못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 엘리트 모임으로 불리는 민사판례연구회 출신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등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인사가 지명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보수 색채를 가진 후보자가 기울어진 균형을 맞출...

2023-08-22 14:56
尹, 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 지명…"사법부 이끌어나갈 적임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원장,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기도 했다. 대법원장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 달 24일 만료된다.

2023-08-22 11:23
윤 대통령,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 이르면 22일 지명

오석준·이종석·이균용 등 하마평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기 대법원장 후보 발표가 23일 전후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르면 내일 발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는 다음 달 24일 끝난다. 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해 임기 만료 한 달여를...

2023-08-21 21:30
여당 불참 속 과방위 ‘이동관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 전체회의 파행

청문회나 국정감사를 통해 이 사태를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두고 보지 않겠다. 교육위에서 이후 과제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위원은 “방통위원장이 방송장악 경력직 사원 채용도 아니지 않냐.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닌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당연히 부적격 청문보고서를 과방위에서 채택해야 하고, 지금이라도 윤석열...

2023-08-21 13:26
“부적격자 이동관” 野, 청문보고서 채택 앞두고 막판 공세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결정을 앞두고 20일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 임명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악의 선택이 될 것”이라며 막판 공세를 강화했다. 민주당 언론자유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 후보자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는 언론인, 종교인, 예술인 등 닥치는 대로 뒤를 밟고 제거 작전을 펼쳤던 인물”이라며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2023-08-20 15:55
'추모의 시간'...여야 '화력' 조절 고민

국회 행안위, 김관영 지사 출석 놓고 신경전노봉법·방송법 등 본회의 직회부 법안 뇌관17일 ‘백현동 개발 의혹’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별세로 여야의 정쟁도 수위 조절에 들어갈 전망이다.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서 잼버리 대회 부실 논란에 이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이 뇌관으로...

2023-08-15 16:33
다시 시작되는 국회...이동관 청문회‧노봉법 처리 등 과제 산적

특히 민주당은 자녀 학폭 문제를 집중 공세하기 위해 교육위 소속인 강득구, 서동용 의원을 과방위로 보임시켜 청문회에 투입하기로 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특별고문을 맡은 경력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법제처 유권 해석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한다.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6에 따르면...

2023-08-13 16:04
잼버리 폐영…'다른 듯 비슷한' 여야 문책론

없다"며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얽힌 복합적인 문제여서 국정조사를 해도 현 정권 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하더라도 특별히 뭘 밝히기도 힘들다. 다만 총선을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 조사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국정조사나 청문회는 대개 결론이 없다. 거의 정치적인 공방으로 서로의 책임을...

2023-08-11 17:41
여야, '이동관 청문회' 18일 개최 잠정 합의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따라서 이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기한은 21일까지다. 이 기간 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2023-08-08 19:03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에 민주, “방송파괴 공작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

“인사 청문 대상 아닌 수사 대상”“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공직자 자격 없어”“서울-양평고속道 국정조사 추진” 재차 강조이재명 퇴진설엔 “찌라시 수준 소설”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이동관 대외협력특보를 임명한 것을 두고 “방송파괴 공작을 알리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2023-07-30 14:30
尹, 이동관 지명으로 국정 드라이브…국회 곳곳선 충돌 예고

먼저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소관 상임위인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에서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은 27일 과방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으며, 여야는 31일 안건조정위 회의를 열고 법안 심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이 특보 지명으로 여야 충돌 양상이 더욱 격화될...

2023-07-30 13:32
이동관號 방통위, 포털 공정성·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주력

尹 정부 국정과제 추진 주력…가짜뉴스와의 전쟁도 선포 이동관 “한국판 BBC·넷플릭스 나와야”…규제 혁신 추진내달 국회인사청문회 거쳐 9월 6기 방통위 출범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포털 뉴스서비스 공정성 시비 문제와 공영방송 생태계 문제 등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023-07-28 13:45
尹대통령, 이동관 지명·김영호 임명…野 "최악의 인사 강행"

후보자 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자 27일까지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여야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중 대통령실에서 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與 "불공정 방송 정상화" 野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 야권은 "최악의 인사"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정의당 등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2023-07-28 12:12
尹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李 "미디어 생태계 복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신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특보)를 지명했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방통위원장으로 이 특보를 지명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계에 오래 종사한 중진으로서 대통령실 대변인, 홍보수석비서관을...

2023-07-28 10:49
[마감 후] 정치에 멍드는 법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탄핵 심판 기각이 이상민 장관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정당화할 순 없다”고 맞섰다. 불과 넉 달 전인 3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효력 유지 합헌 결정을 두고 헌재를 ‘정치재판소’라 부르거나 재판관들의 편향성을 질타하던 때와는 목소리가...

2023-07-27 06:00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추진…김현 “개탄스럽다”

방통위 관계자는 “오늘 중 남 이사장에게 청문 절차 개시를 통보하고 당사자와 조율해 청문회 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방통위는 내달 8~9일쯤 청문회를 열어 남 이사장의 소명을 들은 후 전체회의에서 해임 제청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통위 해임 건의를 받아들이게 되면 남 이사장은 해임된다. 김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023-07-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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