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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내일 청문회…벼르는 야당, ‘전문성’ 검증 혹독할 듯
    20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는 21일 오전 오영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중 4번째 인사청문회다. 현재 야당은 오 후보자에 대해 소상공인 등 민생 경제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
    2023-12-20 15:46
  •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상목 "대주주 양도세, 자본이동성 영향 미쳐"…완화 시사
    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일반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과세형평이나 이런 게 중요하다. 이 부분은 자산·국가 간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지적하는 과세형평성 측면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특수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으로, 대주주...
    2023-12-19 17:54
  •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尹, 외교·안보 라인 교체…국정원장 조태용·외교장관 조태열 지명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은 조태열 전 유엔대한민국대표부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지명했다. 경제 부처부터 시작한 개각이 외교·안보 라인까지 이어진 것이다. 다만 조태용 실장이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공석이 되는 안보실장 인선은 추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2023-12-19 15:13
  •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최상목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적극 검토…부동산PF 연착륙 만전"
    19일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달 말 종료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시사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잠재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 급증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정책 우선 순위로 두고 연착륙 지원을 통해 금융 위기로 확산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2023-12-19 14:18
  •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9인 재판관’ 완전체 갖춘 헌재…정형식도 “재판 독립”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전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정 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올해로 창립 35주년을 맞은 헌재는 헌법재판소장과 유남석 전 소장 퇴임 이후 후임자 임명 절차가 지연되면서 재판관 부재로 인해 지난달 결정 선고 기일을 잡지 못했다. 하지만 이달에는 21일로 ‘12월 심판 사건’ 결정 선고 날을...
    2023-12-19 11:31
  •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한동훈 사퇴 초읽기…빨라진 법무장관 후임 인선
    윤석열 대통령의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실제 새 장관이 취임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지만, 그 사이를 법무부 차관 ‘대행 체제’로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하마평이 거론되는 인물은 길태기(연수원 15기) 전 서울고검장, 박성재(17기) 전 서울고검장, 오세인(18기) 전 광주고검장, 이원석(27기) 검찰총장 등이다....
    2023-12-18 17:08
  •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예산안 2차시한 임박…청문회·쌍특검까지 지뢰밭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정국까지 맞물려 여야 강대강 대치 정국은 더욱 고조되는 모습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법정 시한은 물론 정기국회 회기 내(9일) 처리도 불발된 예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구성된 '2+2 협의체'가 분야별...
    2023-12-17 14:16
  •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1기 경제팀 ‘F4’ 마무리…추경호 “공조체계 지속” 이창용 “‘추경불호’, 큰 업적”
    추 부총리를 비롯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1기 경제팀’으로 비상거시금융경제회의에 함께 참석했다. 작년 6월 첫 회동(당시 금융위원장 공석,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참석)한 이후 ‘F4’라는 별칭 하에 매주 모여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상목 경제수석이 후임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2023-12-14 09:04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 “검사 출신 우려 잘 알아…법률 지식 활용할 것”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2023-12-13 10:54
  •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與 불참 속 ‘개 식용 금지법’ 소위 통과…농산물가격안정제는 보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의 후속법안인 ‘농산물가격안정제’ 법안을 함께 상정시키자, 이에 반발해 여당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이날 처리되지 못했다. 농해수위 소속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에 “여당 의원님들과 정부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안 심사를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3-12-12 17:40
  •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홍익표 "예산 합의 안 되면 20일 본회의서 野수정안 통과"
    그는 "하루빨리 예산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정작 서둘러야 하는 정부여당은 대통령 해외순방 후인 20일에 본회의를 열자고 했고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만나러 간 네덜란드 총리는 연정 붕괴로 정계은퇴를 선언해 곧 물러날 예정인데 실효성 없는 회담을 위해 혈세를 쓰면서 해외를 나간 것 아닌지 묻고 싶다"고...
    2023-12-12 10:35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정형식(62‧17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12일 개최된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지명 몫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판관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지만, 국회 인사청문 절차는 헌재소장처럼 임명동의안 표결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 당초 12일로...
    2023-12-11 16:16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지난달 9일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다음날 대법원장 권한 대행을 맡고 있는 안철상 선임 대법관을 면담하고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찾은 자리에서 “무유정법(無有定法)”이란 불교 용어를 소개했다. 그는 “정해진 답이 없는 게 참다운 법이라는 말”이라며 “예전 대법관 취임사에서도 ‘우리의 두 눈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본다는...
    2023-12-11 06:00
  •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올해도 기한 넘긴 예산안…여야 정쟁에 20일 통과도 '불투명'
    민주당은 정부‧여당 공세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반드시 12월 임시국회 내 쌍특검법을 통과시켜 국민 의혹을 철저히 해소할 서막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2023-12-10 14:58
  •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尹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에 임명장 수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합의 채택했다. 이로써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후 75일 만에 대법원 수장 공백이 해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 후 오후 4시께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
    2023-12-08 19:46
  •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희대 “겸손한 자세로 봉사…대법관 제청 바로 진행”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지 약 1시간 30분 뒤인 이날 오후 4시쯤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사용한 서울 서초구의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재판과 사법행정 모두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 사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2023-12-08 17:15
  •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尹, 국회에 신임 장관 후보자 6명 인사청문 요청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보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 보낸 인사청문 요청사유서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를 "정부 핵심 보직을 거친 경제 관료"로 소개했다. 이어 "거시경제·금융...
    2023-12-08 16:07
  •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윤 대통령,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지명…제평위 법정 기구화 탄력받나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야당의 거센 반대로 인사청문회가 난항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내 인선이 이뤄져 방통위 업무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 내정자는 이날부터 인사청문회 관련 내용과 서류를 보고받고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2023-12-06 16:09
  •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이동관 면직 닷새 만 임명…김홍일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는 누구?
    인사청문 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어서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검찰 출신...
    2023-12-06 14:11
  •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흉상 이전ㆍ건국절 논란엔 즉답 회피
    강정애 “홍범도 장군, 독립유공자로서 예우 받아야”...흉상 이전ㆍ건국절 논란엔 즉답 회피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소재 청문회 준비팀 사무실로 처음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육사 내 홍범도 흉상을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육사와 관련된 것, 또는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는 각각의 부처와 각각 해당하는 곳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2023-12-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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