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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태원 특별법’ 정부 이송…尹거부권 행사 주목

국민의힘은 전날(18일) 의원총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별법은 앞서 9일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 시 공정성을 담보할...

2024-01-19 17:37
이재명 "김정은, 도발 멈춰야…김정일·김일성 노력 폄훼 안 되게"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해선 "대체 거부 말고 이 정부가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며 "거부가 아니라 뭘 할지를 내놓으라"고 비판했다.

2024-01-19 10:13
이준석 개혁신당, "노인 지하철 무상 이용 폐지하고 연 12만 원 지급"

이날 회견에서 국가가 기업에 준법 의무, 납세 의무 외에 준조세 성격의 요구나 비자발적 기여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기업 총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부산에서 떡볶이를 먹은 점을 지적하며 "필요하다면 22대 국회에서 기업인들의 '떡볶이 거부권'을 보장하는 '떡볶이 방지 특별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2024-01-18 11:29
홍익표, 한동훈 ‘불체포특권 포기’ 제안에 “거부권도 제한하자”

거부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개헌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굴종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가 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2024-01-16 11:06
野, 국회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서 ‘양곡관리법’ 등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 위원들은 안조위 구성과 진행 방식 등에 반발하며 안건 심의 전 회의장에서 이석했다. 이날 오후 열린 농해수위 안조위에서는 여당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위원들이 지난달 21일 법안소위를...

2024-01-15 16:55
한동훈, 전국투어 다음은 與현역 만남...'김건희 리스크' 얘기도

앞서 9일 윤재옥 원내대표가 주재한 비공개 중진연석회의에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김 여사 리스크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당시 회의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과 같은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법의 부당성과는 별개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나 고가 명품 수수 의혹...

2024-01-15 15:34
尹 지지율 36.3%로 소폭 상승…"민생 행보 영향"[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6.3%로 소폭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8∼12일(1월 2주차) 전국 18세 이상 2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직전 조사(1월 2∼5일)보다 0.6%포인트(p) 오른 36.3%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0.5%p 내린 60.3%였다. 리얼미터는...

2024-01-15 09:21
쌍특검 대립에 발 묶인 민생법안…1월 국회도 험로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재표결 시점을 두고 여야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한 특검법을 '총선용 악법'으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재표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이해충돌 여부 등 거부권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라 1월 임시국회...

2024-01-14 13:44
금투세 폐지에 재건축 완화까지…尹, '민생'으로 쌍특검 정면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체감도가 높은 '민생' 정책들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이른바 '쌍특검법'의 통과와 이에 따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으로 얼어붙은 정국을 민생으로 돌파하는 모습이다. 다만, 법 개정 사항이 많은 데다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포퓰리즘...

2024-01-12 14:13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2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에 대해 "국회에서 다음 주 금요일(19일)에 정부로 (법안을) 이송할 예정"이라며 "그 전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지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2024-01-12 11:09
4월 총선 ‘정부·여당 견제’ 50%…조사 이래 최대 격차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직전 조사 대비 1%p 하락한 32%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2%p 상승한 61%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33%,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60%다. 정당지지도 조사는 더불어민주당 33%, 국민의힘 30%, 정의당 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01-11 15:11
특별감찰관, 이태원특별법... 겹악재에 與셈법 '복잡'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어려울 전망'김건희 리스크'도 남아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이른바 쌍특검(김건희 특검·대장동50억클럽특검) 재표결이 무산되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여권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바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2024-01-10 15:17
홍익표 "尹, 이태원특별법 수용하는 것이 현명"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담긴 국민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 정부 이송 즉시 거부권 행사가 아니라 수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9일)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이 어렵게 통과됐다"며 이같이...

2024-01-10 10:11
與, 쌍특검법 재표결 시도…野 반대로 불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이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의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은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관련 법리 검토가 우선이라는...

2024-01-09 17:11
설 이후?…'쌍특검 재표결' 시점, 어디까지 밀릴까

'尹 거부권' 쌍특검법, 9일 본회의 표결 불발표결 미루는 野 "법리 검토부터"…與 "총선용 술책"'與 낙천 이탈표' 염두 관측…2월 내 결론날 듯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재표결 시점을 둘러싸고 여야 신경전이 격화하고 있다. 조속한 처리를...

2024-01-09 15:49
윤재옥 “쌍특검은 위헌…김건희 아닌 누구라도 거부권 행사”

대상이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라서가 아니라 그 대상이 전직 대통령 가족이든 누구라도 법안 내용을 가지고는 동의할 수 없고 대통령 입장에서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건희 여사라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 법안 자체가 위헌적 요소가 있고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상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 부인이라 할지라도...

2024-01-09 11:27
홍익표 "이태원특별법 오늘 반드시 통과…쌍특검 재의결 안 해"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과 관련해선 "오늘 처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는 사적으로 남용한 권한을 돕는 거수기가 아니다"라며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지켜야 하고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무력화 시도를 막아야 한다...

2024-01-09 10:43
15일부터 1월 임시국회…본회의 25일·2월 1일

민주당은 특조위 구성을 전제한 ▲특검 조항 삭제 ▲총선 후 법 시행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토대로 여당과 물밑 협상 중이다. 1월 임시국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재표결, 4·10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이 화두가 될 전망이다.

2024-01-08 19:05
尹, 특검 거부권 후속 대응…'민생'으로 정면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 행보에 적극적이다. 현안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 현장에서 받은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민생 경제 현장에서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이 원하는 문제를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2024-01-08 15:59
"동료시민의 역설?"...'중도층' 못잡은 한동훈 비대위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났다. 같은 날 공개된 리얼미터(2~5일, 2016명 대상) 조사에서 윤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보다 1.5%포인트 내린 35.7%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1.2%포인트 상승한 60.8%였다. 국민의힘 지지율과 마찬가지로 중도층 성향의 20대에서 긍정 평가가 5.4%포인트(30.2%→24.8%), 30대에서 5.2%포인트(33.6...

2024-01-0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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