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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출산율 0.7명도 위태…반등 못하면 인구 구조 무너진다
    특히 내년에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특별공급과 특례대출 도입, 육아휴직 특례 확대(‘3+3’→‘6+6’)가 예정돼 있다. 　단기적으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하면, 향후 10~20년간 인구구조는 급격히 무너지게 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발표한 ‘최근 저출산 추이를 반영한 총인구 추계’ 보고서에서 출산율 0.7명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2020년...
    2023-10-25 14:28
  •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팬데믹 후 ‘고용호조성장’ 현상 나타났지만…기업 인력난 여전”
    그러나 방역 대책 해제 이후 서비스산업 노동시장이 빠르게 회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 이내에 빈일자리가 채워질 확률을 의미하는 ‘매칭 성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감소가 취업자수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전일제 취업자(36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은 2019년 46.3시간에서 올해 상반기 45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단시간 취업자...
    2023-10-24 14:17
  •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추경호 "노동·서비스·금융 규제 혁신 속도 높일 것"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인프라, 기회발전특구 등을 집중 지원하고, 대규모 소비 이벤트 개최, 국내·방한 관광 촉진 등 내수 활력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미래대비 기반을 지속 확충하겠다"며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해 주거, 일·육아 병행, 양육 등에 대한 재정과 세제상 지원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확대, 배출권 거래 활성화...
    2023-10-19 10:11
  •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저출산 현금 지원, OECD 주요국 중 최저…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높여야"
    최근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육아휴직·출산휴가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사업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국회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출산·양육 관련 경제적 비용과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초저출산 장기지속...
    2023-10-15 11:28
  •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일본 ‘노동자 대부족’ 시대 해법은?…“인력절감·1인2역”
    육아 중인 여성은 시간적 제약에 시달리고 고령자는 장시간 노동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일본 베이비붐 세대인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자도 노동 시장에서 밀려나기 시작했다.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굳어진 일본은 폭발적인 속도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일본의 총인구는 2056년에도 1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중요한 것은 인구...
    2023-10-14 16:00
  •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합계출산율 0.59명 시대…“첫째, 둘째 지원책 달리 해야”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통해 일하는 엄마, 아빠의 가장 큰 고민인 육아 부담과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 연구위원은 “0∼9세 아이를 키우는 서울시민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소위 전통적인 양육가족지원정책 분야라고 볼 수 있는...
    2023-10-13 20:00
  •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12월 개원
    서대문구, 공공산후조리원 '품애(愛)가득' 12월 개원
    아울러 산모교실, 육아 상담, 재활운동, 마사지 등 산후 관리와 육아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2월 출산 예정인 입소 희망자는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조리원 홈페이지나 서대문구보건소 7층 지역건강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인 산모용 2실을 제외한 일반 산모용 10실에 대해 공개 추첨으로 이용자를 정한다. 이때 취약계층 70%, 일반산모 30...
    2023-09-26 13:34
  • 현대차 노사, 단체 협상서 '저출산ㆍ육아 TF 구성' 눈길
    현대차 노사, 단체 협상서 '저출산ㆍ육아 TF 구성' 눈길
    직원들의 임신과 출산ㆍ육아 등 생애 주기에 기반을 둔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하는 데도 합의했다. 대기업 노사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셈이다. 구체적으로 직원과 가족의 임신과 출산을 돕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는 한편,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한다....
    2023-09-13 14:41
  •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5년 연속 무분규 기대
    [종합] 현대차 임단협 잠정합의…5년 연속 무분규 기대
    직원들의 ‘임신’, ‘출산‘, ‘육아’ 등 생애 주기에 기반을 둔 ‘저출산 대책 관련 특별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합의했다. 기업 노사가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구체적으로 직원과 가족의 임신을 돕기 위해 난임 유급 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유급)로 확대했다. 난임 시술비도 1회당 100만 원 한도로 횟수...
    2023-09-13 01:47
  • [플라자] ‘레인보우 칼라’ 인재가 온다
    [플라자] ‘레인보우 칼라’ 인재가 온다
    30여 년 전에 예고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책을 마련하고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기가 더 앞당겨지는 상황에 빠져들고 있다. 출생률을 높이는 정책이 오히려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조차 떠오르게 한다. 시대에 뒤떨어진 오래된 관습, 사고방식에서 나온 정책의 연장은 아닐까? 정작 결혼과 출산을 하는 당사자인 20, 30대가...
    2023-09-11 05:00
  •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육아휴직 확대돼도 '사후지급금' 그대로…홑벌이는 혜택 없어
    ‘6+6’ 특례는 대표적인 ‘근로자 맞벌이’ 지원대책이다. 육아휴직 사용대상은 고용보험 6개월 이상 가입자다. 부모가 모두 고용보험에 장기 가입한 임금근로자여야만 사용 가능하다. 홑벌이이거나 부모 중 한쪽만 임금근로자인 경우에는 ‘6+6’ 특례를 사용할 수 없다. 오히려 사후지급제도라는 불이익이 존재한다. 사후지급제도는 휴직급여의 25%를...
    2023-09-04 11:11
  •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WSJ, 한국 ‘0.7명’ 출생률 조명…“현금 줘도 세계 최저”
    정부의 육아휴직 정책은 다른 나라들보다 관대하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의 약 3분의 1이 휴직을 쓰지 못하고 있고 남성 이용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솔직히 선거철마다 정치인들은 출생률 문제 해결을 목표로 거대한 대책들을 발표하곤 한다”며 “그러나 현금은 삶에 대한...
    2023-09-01 16:49
  •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서울 ‘엄마아빠행복프로젝트’ 1주년…난임지원·다자녀 기준 완화 등 227만명 혜택
    난임부부·임산부·다자녀 등 저출생 대책 발표5대 분야 55개 사업으로 5년간 약 2.5조 투자 서울시가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앙육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1주년을 맞으며 총 227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저출생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양육자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임산부, 다자녀 가족...
    2023-08-27 11:15
  •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최대 200만원
    오세훈표 저출생대책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시작…최대 200만원
    서울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사업은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 3월 발표한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이다. 특히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여성들 사이에서 난자동결 시술에 관한 관심이 커지는 추세를 고려했다. 실제로 난자동결 시술 건수는 3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미혼여성의 69.8%, 기혼 여성의 64%가 난자 보관 의사가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2023-08-24 09:50
  •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이경재 아이앤나 대표 “초보 엄마 육아 돕는 통합 플랫폼으로 성장” [탐방기UP]
    우리는 이러한 서비스들이 단순한 서비스를 넘어 우리 사회의 핵심 육아 문화로 자리 잡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출산은 현재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로 대두한지 오래다. 2006년부터 2021년까지 저출산 대책에만 쏟아부은 예산이 280조 원이다. 사회, 경제, 정치적으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결과는 출산율 0.78명의 세계 최저 저출산...
    2023-08-21 06:00
  •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MZ표심 잡아라"…민주, 청년정책기구 'LAB 2030' 출범
    행사에 참석한 신혼 청년, 육아 청년, 구직 청년, 지방 청년, 대학생 등은 저마다 겪는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정책 제안에 나섰다. 취업 준비 중인 성준엽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학자금 대출 2000만원을 받았다"며 "전세 2억은 고사하고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50만원도 청년 입장에서는 어렵다. 청년의 치기어린 불평으로 보지 말고 정치권에서도...
    2023-08-18 1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4일 ~ 18일)
    ◇기획재정부 14일(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청사)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6일(수) △기재부 1차관 14:00 사회관계장관회의(세종청사) 17일(목)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현장방문(강원 춘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2023-08-13 09:09
  • [피플] 현대차 노사, 8남매 둔 전주공장 직원에 스타리아 선물
    [피플] 현대차 노사, 8남매 둔 전주공장 직원에 스타리아 선물
    정은설양(17세)은 “솔직히 믿기지가 않고, 아빠 회사에서 우리 가족을 배려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고충, 건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더욱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과 육아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대차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8-09 14:05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수십 년간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풀어왔다는 평가를 받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는 성평등과 가족 복지를 중심으로 장기적 대책을 강구해왔습니다. 특히 스웨덴은 부모 각자에게 육아휴직 240일씩을 제공합니다. 이 중 90일은 반드시 아빠가 사용해야 합니다. 현재 스웨덴도 합계출생률이 2016년 1.85명에서 지난해 1.52명으로 떨어져 고심하는 상황이지만...
    2023-08-01 16:05
  • 현대차 노사 '저출산ㆍ육아지원 TF' 구성
    현대차 노사 '저출산ㆍ육아지원 TF' 구성
    회사 또한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저출산 대책과 육아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노사가 함께 TFT를 구성해 저출산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노사 차원에서 저출산 문제 대책 모색을 위해 TFT를 구성한 것은 국내 대기업 중 최초 사례다. 특히 산업계 및 노동계 전반에 파급효과가 큰 현대차 노사가 인구문제 대응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는...
    2023-07-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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