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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재명 “저출생 원인 ‘자산·소득 불평등’...획기적 대책 마련했다”
    이날 민주당은 주거·자산·돌봄 3개 축으로 구성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주거)우리아이 보듬주택’, ‘(자산)결혼-출산-양육 드림(dream) 패키지’, (돌봄)아이돌봄 서비스 국가 무한책임 보장’, 그리고 ‘(일·가정양립)여성경력단절 방지, 남성육아휴직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2024-01-18 12:07
  •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무협 “생산인구 감소, 유휴 인력 활용으로 극복해야”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에 따른 기업의 생산 인구 확보 종합 대책을 연구한 보고서의 세 번째 시리즈다. 보고서는 지난해 기준 약 328만 명(비근로 청년 62만 명, 고령 퇴직자 126만 명, 경력 단절 여성 140만 명 등)으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 내 유휴 인력 중 5%만 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더라도 산업 현장의 인력난 및 생산 인구 감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할 수...
    2024-01-17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입학식 △일·육아 양립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사업주·근로자 간담회 17일(수) △고용부 차관 15:00 공공기관 채용박람회(서울 aT센터) △’24년 청년일자리 사업 이렇게 달라집니다 △안전투자 및 시설개선 “중소기업도 걱정없어요!” 18일(목) △고용부 장관 06:30 한파 취약사업장(환경미화) 현장소통(경기도 용인) △고용부 차관 09:30 중대재해 취약분야...
    2024-01-14 08:12
  •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법저법] 새해 바뀌는 노동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2023년 3월 28일) 후속 조치로,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6개월 간(기존 3개월)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종전 80%)까지 지급하며 최대 4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부모 각각 6개월 사용 시 부모 합산 최대 3900만 원 지원)...
    2024-01-13 08: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상반기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업종별 특성에 맞는 원·하청 상생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다양한 업종을 확산한다. 최저임금의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청년 다수 종사업종 집중 점검과 권리 구제를 지원한다. 특히...
    2024-01-04 12:09
  •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알서포트, 日 원격 근무 시장 1위…저출산 대책 육아 직원 재택근무 의무화에 대비 완료
    원격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알서포트가 일본 정부의 육아 직원 재택 의무화 추진에 대비한 제품을 이미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시장에서 관련 소프트웨어의 점유율이 1위로 알려져 있어 정부의 법안 개정이 순조롭게 이뤄지면, 매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알서포트는 재택근무에 최적화한...
    2024-01-04 11:05
  •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수출 기업 절반, 출산·양육 지원 제도 몰라…“정책 개선해야”
    한편 한국무역협회는 우리나라의 출산·양육 친화적인 기업 문화 확산을 위해 △MZ세대가 지향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 논문 경진대회 △워킹맘‧워킹대디 간담회 △출산·육아 친화 모범 수출기업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다. 향후에도 양육 친화적 문화가 무역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1-03 11:00
  •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정책에세이] '저출산' 아닌 '저출생'으로 무엇을 해결할 건가
    국내 출생아 중 97%는 혼인관계인 부부에게서 태어난다. 출산율이 낮아졌단 건 혼인관계인 부부가 줄었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부부가 줄었단 의미다. 이런 관점에선 대책의 방향도 명확하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억지로 명칭을 바꾸기보단 기존 명칭에 덧씌워진 성차별적 해석을 지우는 게 먼저다.
    2023-12-25 12:00
  •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내년부터 부부 모두 육아휴직 시 6개월간 최대 3900만 원 지원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차례로 육아 휴직을 하면 각자 첫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100%로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2023-12-19 17:17
  •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소상공인ㆍ자영업자 고용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대 논의 시작해야”
    또 현행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의 개선과제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축소,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확대, 연장급여와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급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전 정부가 수립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과 현 정부의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의 전환’의 이행에 필수적인 자영업자...
    2023-12-19 14: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손주 돌보는 조부모에 月 30만원…석달만에 약 4000명 혜택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 시에는 돌봄비 지원을 중지하는 등의 대책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매달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동을 키우며,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3인 가구 기준 월 665만3천 원) 이하 가정이다. 아동이 23개월이 되는 달에 지원...
    2023-12-13 11:15
  •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초저출산 시대 ‘경고’…“인구 4000만명 이하로 줄고·마이너스 성장률 가능”
    불안…고용·육아휴직 확대·집값 하락 등 환경 변해야” 초저출산 시대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인구가 4000만 명 이하로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성장률도 마이너스(-)에 고착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은 3일 중장기 심층연구 과제인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극단적 인구구조의 원인·영향·대책’...
    2023-12-03 12:00
  •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국민고충 청취'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부처 장관 총출동
    객석 질문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왔으며, 앞으로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부처 장관이 답하는 민생 소통 형태로 진행됐다. 특히 교통ㆍ주거, 전세 사기, 소상공인, 육아, 난방비, 물가, 간병, 청소년 도박, 청년 주거, 청년 취업, 길거리 안전 등 분야의 어려움과 불편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가 나왔고, 이에 대한 정부 정책 설명과 추가 보완 대책 마련 지시 등이 이뤄졌다.
    2023-11-30 14:00
  • [피플] 중소·중견기업 대표 만난 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함께 만들자”
    [피플] 중소·중견기업 대표 만난 오세훈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 함께 만들자”
    중소·중견 기업인 200명 대상 특별강연육아휴직·유연근무제 확대 등 동참 당부내년 시정 방향에 경영 현장 투자 강화 오세훈 서울시장이 중소·중견기업 대표들을 만나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속에서 기업 지원 안전망도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
    2023-11-23 11:51
  • 대한상공회의소 찾은 오세훈 “저출생 극복 동참 호소…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대한상공회의소 찾은 오세훈 “저출생 극복 동참 호소…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올해부터 양육 공백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도 도입하는 등 엄마·아빠의 현실적인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복합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방안도 논의했다. 특히 경영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수출, 투자 확대를 위한 대책을 모색해...
    2023-11-23 10:20
  •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 ‘속도’
    LH는 지난 1월 공기업 최초로 ‘저출생 대책추진단’을 발족하는 등 공공부문의 저출생‧고령화 위기 대응을 선도하기 위해 많은 노력 중이다. 어르신 맞춤형 주택 ‘해심당’, 청년특화주택 ‘아츠스테이’, 산모 안심스테이 ‘품안애’ 등 저출생·고령화 현상에 대응한 여러 유형의 주택을 제공하고, 의정부시와 아이돌봄클러스터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3-11-22 08:52
  • 휴젤, 미래 행복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휴젤, 미래 행복 대상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
    실제 휴젤은 자녀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전 사업장에 여성 휴게실 및 수유실을 운영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성별 구분 없는 육아 휴직, 학자금 등을 지원하고 있다. 매월 3번째 주 금요일에 ‘패밀리 데이(Family Day)’도 실시하고 있다. 평등하고 건강한 기업 문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마련했다. 매 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해 인사 및 복리후생 규정을...
    2023-11-17 17:39
  •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정부, 선택과 집중으로 저출산 해소 대책 마련 총력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백화점식 저출산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2023-11-01 11:00
  •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육아휴직 막고, 썼다고 내쫓고…6개월간 모성보호 위반 220건 신고
    가장 많이 신고된 유형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였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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