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그동안의 조사결과를 분석했을 때, 규제개혁 체감도는 대체로 정권 초기에 높다가 이후 하락했다”며 “규제개혁의 추진동력을 잃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미국의 2 for 1 rule(1개 규제 신설·강화 시, 2개 규제 폐지)과 같은 규제관리시스템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기술유용 문제는 다양한 연관 법령의 운용으로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 반면, 입증책임 전환 등 새로운 제재 강화는 기업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위탁기업의 부담과 불확실성이 일방적으로 높아지면 거래처 해외변경이 불가피하고 대ㆍ중소 기업 간 협력이 잠재적 리스크로 전환되는 한편, 기존 거래관계를 보호하느라 신규...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들의 신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진만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혁신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은 계속돼야 할 것”이라며 “단기간에 시장성 검증과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신산업은 장기적 관점의 연속성 있는 정부 지원책이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훌륭한 ICT인프라를 보유한 한국이 글로벌 외국기업의 놀이터가 되지 않으려면 ICT산업에 관한 제도 정비가 필수적이고, 업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성적인 업계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환경의 개선과 혁신적인 ICT서비스 기업 육성을 위해 창업환경 개선 대책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요ㆍ비중요규제 구분을 좀 더 엄밀하게 하고, 규제비용ㆍ편익 분석을 충실하게 하도록 하는 등 신설ㆍ강화 규제 심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매월 전체 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 리스트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규제개혁 동인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2015년까지...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여행주간을 늘리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바우처 확대 지급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팬데믹으로 인한 관광산업 위기를 우리나라 관광자원의 경쟁력과 중장기 전략을 점검하는 기회로 삼고,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관광 인프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7%로 조사돼 4대보험 보험료의 상승이 준조세 증가의 주요한 원인으로 드러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준조세의 지속적인 증가는 국민과 기업에게 큰 부담이 된다”며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준조세 부담을 완화시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 실장은 “지금까지 한국은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부품사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집중되어 있었지만, 주요국들은 코로나 사태를 위기이자 산업체제 전환의 기회로 삼고 과감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위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자율차를 위한 도로ㆍ통신 인프라 구축 등 미래차...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은 항공산업이 중요 기간산업이라는 인식 아래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간산업안정기금, 채권매입기구(SPV)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세제 개편과 시장에 의한 산업 재편을 지원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항공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규제 리스크를 피해가느라 기업들이 신산업 발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의 성과가 실질적인 신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려면, 실제 법령 개정과 이해관계자 갈등 조정과 같은 사후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참전 22개국은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기회를 준 은인”이라며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참전국과 FTA를 확대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참전국 중 개도국과는 한국의 발전경험을 공유하고 유ㆍ무상 원조 등을 활용해 상호 발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맞는 기업생태계를 위해 기업은 물론이거니와 학계와 연구계가 협력적 대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서강대 임채운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어 유환익 전경련 상무, 조병선 중견기업연구원 원장,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전영태 한국수력원자력 처장, 백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지승 산업연구원 박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중국과 선진국의 순차적인 록다운 해제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있지만,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중이고 가을 이후 2차 팬데믹이 올 가능성도 상존한다”며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갈등, 일본 수출 제재 문제 등의 이슈가 더해진 만큼, 전 산업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주요국에서 중국에 집중되어 있던 글로벌 공급망을 분산하려는 움직임이 이미 시작됐다”며 “현 글로벌 공급망 체제 하에서 수출로 성장했던 우리 기업은 앞으로의 글로벌 공급망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리쇼어링 수요 발굴, 유턴 인센티브 강화 등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주도하는 스마트시티 운영협의체에 권한을 부여해 자발적인 스마트화를 촉진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스마트시티 산업은 SOC와 신산업이 융합된 한국판 뉴딜의 핵심”이라며 “혁신 역량이 뛰어난 민간 기업이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가에 대한 인식 제고 등 기업가정신 제고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침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가정신의 발현이 절실하다”며 “미증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 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기업가정신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실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경제위기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금융ㆍ세제ㆍ고용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정부 지원이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신산업 관련 금융·조세 지원 확대(7.0%) △실증·시범사업 확대(2.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이 산업 전반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며 “선제적이고 폭넓은 규제개혁으로, 코로나19의 위기를 우리 산업의 체질혁신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4%)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2.5%) 등을 꼽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 유환익 실장은 “기업들은 코로나 19 확산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21대 국회가 전면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며 “21대 국회에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