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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트럼프 행정부, 규제 1개 신설할 때 7.6개 폐지"

입력 2020-05-21 11:00 수정 2020-05-21 17:50

"규제개혁, 양과 질 모두 관리해야 가시적 성과"

(출처=전경련)
(출처=전경련)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7.6개를 폐지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규제개혁 정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21일 밝혔다. 애초 규제 1개를 신설할 때 2개를 폐지하겠다는 목표인 ‘투-포-원(2:1)’ 룰을 3배 넘게 달성한 셈이다.

신규규제 도입으로 인한 순증 규제비용을 줄이는 정책도 당초 목표인 277억 달러(약 34조 원)의 1.6배를 달성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비효율적 규제를 개혁해 미국 경제의 규제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취임 첫날 비서실장을 통해 긴급하거나 국가안보와 관련한 문제 등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의 장을 새로 임명할 때까지 신규규제 도입과 심사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곧이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개를 폐지하고, 신규규제로 인한 총 규제비용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발동했다. 2017년 회계연도 순증 규제비용 허용치는 ‘0’ 이하로 설정했고, 매년 기관별 감축 목표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런 움직임으로 2016년부터 입법을 추진해온 규제 중 635건은 철회됐고 700건은 장기검토과제로, 244건은 검토보류로 재분류됐다.

2:1 룰의 경우 도입 첫해인 2017년에는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2.3개를, 2018년, 2019년에는 각각 12.6개, 4.3개를 폐지했다.

경제에 연간 1억 달러 이상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기준으로 하면 신설규제 1개당 기존규제 2.5개를 없앴다.

총 규제비용 순증가액은 2017년 81억 달러를 줄였고, 2018년에는 230억 달러, 지난해에는 135억 달러를 감축했다. 올해 목표치는 516억 달러다.

미국 회계감사원(GAO)의 신규 주요 규제는 오바마 행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118개에서 2017년 49개로 절반 이상 줄었다. 트럼프 행정부 기준 3년 평균 61.3개로 전 정부의 8년간 연평균 85.3개보다 28.1% 줄었다.

규제정보실(OIRA)의 신규 경제적 중요 규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40.7개 증가해 오바마 행정부의 61.6개에서 33.9% 감소했다.

기업들은 트럼프 정부의 규제개혁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 독립사업자연맹(NFIB)의 소기업 대상 월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부터 트럼프 당선 전 마지막 조사인 2016년 10월까지 “정부규제가 기업경영의 가장 큰 애로 중 하나”라고 조사된 경우가 전체조사의 45%에 달했다. 이에 반해 트럼프 당선 이후로는 한 번도 없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미국 사례에서 보듯 규제개혁은 양과 질 모두를 관리해야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규제비용관리제가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등록규제 수와 함께 신설ㆍ강화, 폐지ㆍ완화 규제수와 내용을 비교하여 공개하는 등 수량관리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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