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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韓 한계기업 비중 18.9%…OECD 25개국 중 4위"

한계기업 비중이 2018년보다 2020년 증가했고,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 증가 폭은 25개국 중 열 번째로 높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한국의 한계기업 비중은 이미 OECD에서 매우 높은 수준이고 증가속도 또한 빠른 편"이라며 "친기업적인 환경을 만들어 한계에 다다른 기업들이 스스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8 06:00
韓 수출기업 10곳 중 7곳 "해운운임 증가세 내년 6월까지 이어질 것"

임시선박 투입 확대(26.4%), 선ㆍ화주 장기계약 인센티브 강화(12.4%), 컨테이너 확보 지원(12.4%) 등도 많았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물류비용 증가가 내년까지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운업계 육성을 위한 근본적 정책 외에 선박 확보 애로, 거래처 단절 등 어려움을 겪는 수출 대기업에 대한 면밀한 정부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9-15 11:00
국민 10명 중 7명 "정서적 친족 범위는 4촌까지"…민법은 8촌 이내까지로 괴리 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최근 친척과의 교류가 줄어들면서 국민의 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세법, 상법, 공정거래법 등 경제법령에서 규제하는 친족의 범위 즉,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국민 정서에 맞게 직계가족으로 조정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14 11:00
2030세대 10명 중 5~6명 "모바일ㆍ온라인서 물품 구매"

3% 수준이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모바일ㆍ온라인 및 중고품 거래가 증가하는 등 변화하고 있는 유통시장 환경에 적합한 유통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제는 2030세대를 비롯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국내 자동차 제조회사가 중고자동차 매매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13 06:00
국회 계류 'ESG 법안'…지원책보다 '규제ㆍ처벌'이 11배 많아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ESG가 세계적인 경향이어서 세계화된 우리 기업들도 ESG를 고려한 경영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지배구조는 정답이 없으므로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하고, 사회와 환경 분야에서는 경직적 노동 규제 완화, 탄소 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 저탄소화 관련 기술개발(R&D)에 대한 금융지원 등...

2021-09-06 11:00
전경련 “韓 화이트 바이오 산업 경쟁력 낮아...정책지원 필요”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화이트 바이오산업은 국가 친환경 경쟁력의 기반으로 중요성이 크지만, 기술 수준이 취약하고 R&D 불확실성이 높아 정부의 정책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오와 화학 분야의 융합 인재를 양성하고, 화이트 바이오 신기술의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국내시장 활성화 방안도 구체화할 필요가...

2021-09-02 06:00
전경련 "수능 응시자 1%만 경제과목 선택" 경제교육 강화해야

이와 관련해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대학을 졸업한 미국 대학생들의 창업과 도전의식이 없었으면 현재의 미국이 있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 기업인들이 쌓아온 성공과 실패 사례를 풍부하게 소개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을 심어줘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2021-09-01 06:00
[종합] 탄소중립기본법 환노위 통과…재계 "기업과 협의해야"

논평에서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030 NDC 법제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위한 논의에 악영향을...

2021-08-19 16:10
전경련 "주력 제조업체 실적, 하반기 둔화 전망…실효성 있는 지원책 강구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우리 제조업 기업들이 고군분투해 선방하고 있지만 국제원자재 가격과 물류비용이 급등하고 부품 소재 수급도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탄소중립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도 큰 만큼, 산업구조 개편과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2021-07-19 06:00
국민 3명 중 2명 "원자력발전 비중, 유지ㆍ확대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대두하면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 의식이 개선됐음을 보여준다”라며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재생에너지발전 잠재량도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원자력발전을 탄소 감축 수단으로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8 11:00
[종합] 620조 원까지 성장하는 소형모듈원전(SMR) 시장…바빠지는 두산중공업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탄소중립에 주어진 시간과 일조량, 풍량, 수자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SMR,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SMR 시장이 주목받으면서 두산중공업의 움직임은 바빠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SMR 시장 주도권을 차지하고자 2019년에 미국 원자력발전 전문회사인...

2021-06-23 14:49
전경련, 탄소중립 핵심 수단으로 '소형모듈원전' 강조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발전 비중이 약 40%에 달하는 영국조차 SMR과 원전을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인식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탄소중립에 주어진 시간과 일조량, 풍량, 수자원 등 재생에너지 잠재량이 모두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SMR과 원전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2021-06-23 11:00
전경련 "2050년 탄소중립 달성 부담 커…원자력 활용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한계 등으로 인해 산업계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하면서 산업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며 "2030년 감축 목표를 설정할 때 급격한 탄소 감축을 지양하고 탄소 저감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SMR 등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는 등 합리적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논의가...

2021-05-27 06:00
"일몰 규제 2.9%만 폐지…일몰제 사실상 무용지물"

28%는 일몰기한 도래 전 폐지됐으며 38%만 대체입법이 만들어졌다. 전경련 유환익 기업정책실장은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효력상실형 일몰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일몰제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의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5-10 06:00
반도체 전문가들 “韓 AIㆍ차량용 반도체 경쟁력, 선진국의 60점 수준”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메모리 기술 격차를 벌리고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 경쟁 기업을 따라잡는데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반도체 산업 주도권을 둘러싼 국제정치적 리스크까지 직면하게 됐다”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가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의지를 표명해 다행이지만, 용두사미가 되지 않도록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2021-05-06 11:00
20~30대 10명 중 8명 "미래산업 사회 일자리 감소할 것"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저탄소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 도입 확대에다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미래산업 사회에서는 2030 세대의 일자리 환경이 지금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여 원활한 일자리 전환 환경을 조성하고,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STEM 교육과 같은...

2021-05-02 11:00
[종합] 올해 한국 경제 3.5% 성장…통상환경 변화ㆍ규제 강화는 변수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소송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2021-04-25 16:00
전경련 "집단소송제 도입 시 일자리 창출 저해 우려"

당사자 대등주의라는 기본 원칙도 크게 침해한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21대 국회에서 기업 처벌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들의 부담이 큰데, 집단소송까지 도입되면 기업들은 남소에 따른 직접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경영 불확실성 증대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며 제도 도입에 신중해 줄 것을 강조했다.

2021-04-25 11:00
전경련 "韓 AI 기술, 선진국과 격차 커…데이터 제도 정비해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AI의 기반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업종별로 데이터 활용을 차등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의료법 등 관계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며 “집중적인 재정 지원과 함께, 비자 요건 완화, 학과 정원규제 유연화 등 핵심 인재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1-04-22 06:00
전경련 "韓 서비스 산업 경쟁력, OECD 최하위권…생산성 높여야"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서비스산업은 제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산업 확대 등으로 중요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 제조업 생산성이 세계 정상 수준에 이른 만큼 서비스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 성장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2021-04-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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