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규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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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 평일 휴무 1년…소비자·골목상권 '모두 만족'

대형마트 업계도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사례 등을 설명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유통업 상생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평일 휴무에 대해 청주시 이용자의 78.1%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청주시) 평일 휴무 시행 1년을 평가할 때...

2024-05-30 11:00
서초구, 전국 최초 대형마트 새벽배송 전면 허용 추진

서초구는 해외 초저가 직배송 플랫폼이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배송시간 자유’가 소비자 선택 폭을 넓히고, 유통업계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성장·발전할 것으로 기대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유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오랫동안 꿈쩍하지 않던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마지막 규제를 풀어낼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러한 역할은...

2024-05-27 13:49
흔들리는 쿠팡 천하…‘기업 저승사자’ 공정위·국세청 전방위 압박 왜?

쿠팡은 “공정위가 사건의 본질을 PB 자사우대인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전 유통업체에서 이뤄지는 상품 진열 방식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러한 유통업의 본질을 규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느 곳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쿠팡은 근래 공정위와 사사건건 각을 세우고 있다. 공정위가 올해 2월 쿠팡 PB 상품을 하도급업체에서 위탁 제조하는 과정에서 단가를 허위로...

2024-05-15 18:00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완화안 통과에…업계 "갈 길 머나 소비자 편의 강화"

한편 지난 1월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가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76.4%)은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해당 조사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32.2%,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는 33.0%로...

2024-04-26 18:25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4-26 15:00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정기 조사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면서 “매년 하반기 정기적으로 대규모 유통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관련 업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공정위는 이 실태조사를 통해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직권조사 계획에 반영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2024-04-17 09:30
먼슬리키친, ISO 사업자 취득으로 미국 시장 공략 가속화

여러 규제에 선제 대응은 물론, 미국 내 다양한 결제 단말기와 먼키 포스, 먼키 키오스크, 먼키앱을 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먼슬리키친 관계자는 “먼키의 올인원 생태계(먼키 포스·먼키 키오스크·먼키 테이블오더·먼키앱)가 미국 결제사업 솔루션들과 연계·구동된다는 것은 외식산업의 디지털화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라며 “향후에는 외식업과 유통업을...

2024-04-16 08:36
소매유통업 2분기 경기 기대감↑…中 이커머스 공세에는 ‘불안’

중국 온라인 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이나 유통업체에 위협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응답 업체의 69.4%는 ‘그렇다’고 답했다. 응답 업체의 74.4%는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가 국내 유통시장 경쟁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온라인플랫폼의 국내 진출 확대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서는 대응하고 싶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을...

2024-04-08 09:15
리스크 보다 현실 택한 재계…“정부, 규제ㆍ세제 지원 등 맞손 잡아야” [재계, 봄은 먼 곳에]①

종근당홀딩스(중소·중견기업 등에 대한 투자 및 관리 등), 카카오(부동산개발 컨설팅업, 음식점업 및 급식업 등), 카카오페이(위치정보 및 위치기반서비스업), 포스코퓨처엠(이차전지 소재 원료 제조 및 판매업 등), 쏘카(콘텐츠 제작, 판매, 유통업 등) 등이다. 삼성이앤에이(삼성E&A)으로 사명을 바꾼 삼성엔지니어링은 에너지와 환경 관련 사업을 먹거리로 추진한다.

2024-03-07 15:43
9년 만에 사법리스크 해소…삼성그룹株, 기업가치 날개 단다

또한 "향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실효성이 확대되고 유통업 규제 완화 등의 정책 및 규제 리스크가 해소되면 해외 대형 펀드의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지고, 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KB증권은 삼성전자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9만5000원 유지했다. 6일 오전 9시 20분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

2024-02-06 09:23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 ‘속도’…서초·동대문 휴무일 변경

반면 유통업, 온라인유통업 매출액은 영업 일요일 대비 각각 6.7%, 13.3%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김지향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영등포4)은 “이제라도 정부가 유통법을 개정해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니 환영한다”며 “앞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포함한 여러 규제 혁신을 위해 관련 조례 개정과 지원 정책을 서울시와 협의해 마련하겠다”...

2024-01-27 09:00
[논현로] 국민체감 끌어내는 규제혁파

대형마트등 폐지추진에 국민 호응각종규제 기득권 유지에 이용될뿐규제혁파委 신설…상시운영 검토를 정부는 최근 단말기유통법 폐지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일상생활에 밀접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4인 가구라면 한 달 통신비가 20만 원이 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기, 가스, 수도 등 어떠한 유틸리티 요금보다 통신요금이 비싸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통신사...

2024-01-25 05:00
동대문구, 2월부터 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영업

구 관계자는 “이번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유통업계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고, 정부의 민생규제 완화 움직임에 물꼬를 트이게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주말 소비 증가로 고용창출 및 상권 활성화 등 동대문구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1-24 16:52
농심 2세 신동윤, 100% 지분 ‘엔에스아리아’ 청산…‘내부거래’ 의식했나

내부거래는 오너 일가의 사익 편취로 이어질 수 있어 공정위의 규제 대상이다. 구체적인 비중은 알 수 없지만 엔에스아리아는 온라인 유통업을 하면서 농심 제품을 중심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율촌화학 관계자는 "엔에스아리아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식자재를 판매하는 업체였는데, 농심뿐 아니라...

2023-12-13 18:01
중기중앙회, 2023년 ‘제2차 유통서비스산업위원회’ 개최

참석 위원들은 온라인플랫폼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고 있으나 입점업체들은 불공정 거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자율규제 상생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이행점검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면 위원장은 “최근 유통시장에서 온라인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중소유통업은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대응하는 것이...

2023-12-13 13:00
中企 1·2세 경영인들의 호소...“기업승계 불발 시 57만 명 일자리 잃는다” [종합]

사무용품 유통의 한계를 느끼고 혁신을 위해 과학 교구류 브랜드를 출시해 유통업에서 제조로 변경했는데, 업종 변경으로 특례 혜택을 받기 어렵게 됐다. 더 성장해야겠다는 동력이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여 실장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규제가 많다 보니 2세 경영인들이 승계를 포기하고, 회사를 사모펀드 등에 매각하는 사례를 봤다”며 “이 경우 단기적인 수익...

2023-11-28 15:44
어업규제 폐지ㆍ완화하고 산출량 중심 어업관리로 전환

또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2023-11-28 10:00
롯데 '상전유통학술상' 대상에 이승창 한국항공대 명예교수

이 명예교수는 한국유통학회 회장직에 재임하는 동안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사회적 규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유통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이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최우수학술연구상(학술부문)은 박정은 이화여대 교수와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가 수상한다. 최우수학술연구상(정책부문)에는 김상덕 경남대학교 교수가 선정됐다. 신진학술연구상은...

2023-11-16 06:00
유통사 '50% 판촉비 분담' 의무 완화…부당 전가시 3배 징벌적 손배

공정위는 이러한 사율 규제 강화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위는 연내에 유통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해 대규모 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부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 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10-30 12:00
하나금융硏 “내년 산업 제한적 회복세…중국ㆍ환경ㆍ기술에 대응”

자동차는 수출시장의 부정적 판매여건에도 불구, 국산차의 상품성 개선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조선업 역시 친환경 선박 수주와 선박 인도량 증가로 안정적 성장을 전망했다. 한편, 소매 유통업은 소비심리 회복, 상품 수요 개선으로 완만한 회복을 예상했으며 건설업은 정부 주도로 주택건축 부문만이 제한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2023-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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