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생활밀착형 규제혁신 등이다. 5대 기본방향 안에 20대 추진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문체부는 K콘텐츠의 핵심 원천인 웹툰·웹소설을 도서정가제에서 제외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을 개정한다. 웹툰·웹소설은 기존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가 달라 도서정가제의 일률적 적용으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콘텐츠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한국과 일본의 블록체인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통신, 제조, 유통, 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산업군을 총 망라해 웹3 비즈니스의 첨단을 달리는 업계 담당자들이 참석해, 블록체인 기술이 더 이상 일부 산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실생활 전반에서 파급력을 갖는 기술임을 확인해 줄 전망이다.
어돕션 기간 동안 이루어질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각 기업 간...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인 산중위에 계류돼 있다. 앞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과 고용진 의원 등이 발의한 각각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준대규모점포가 통신판매업으로 신고하고 온라인쇼핑 영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선 의무휴업일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SK가스는 한일가스 구로충전소, 구로중앙유통단지와 협력해 신형 LPG 1톤 트럭 시승행사를 진행하며, LPG 1톤 전용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고 가입도 지원한다. 충전소에서 발행한 LPG 1톤 전용 멤버십 카드로 해당 충전소에서 LPG를 충전하면 기본 적립 금액 외에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SK가스는 향후 전국에 거점을 선정해 이벤트를 더욱...
바이낸스 재팬이 받으려는 건 이 유통 라이센스이다.
타케시 대표는 "지난해 9월 미쓰비시 금융그룹 산하 MUTB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됐다”면서 “향후 엔화뿐 아니라 달러, 유로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개발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강한 규제가 도전이 될 수 있겠지만, 일본이 세계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에...
국내 의료기기 업계가 규제 혁신과 유통 구조 선진화에 나선다. 김영민 신임 협회장은 회원사들에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약속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27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제25회 정기총회 및 제10대 협회장 취임식을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지난해 사업 보고와 올해 계획을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규제 혁신과 산업계 역량 강화를 위한...
또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적극 지정한다. 영등포 등 도심중심 구역은 필요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등 파격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과거 수도권 산업유통거점 역할을 하던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및 규제완화, 거래소의 해외 IR 지원 강화 등 도움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서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다 효과적인 주주환원책으로 자사주 매입 시 발행 주식 수가 아닌 유통주식 수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산정하는 제도개선의 촉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행 주식 수를 기준으로 시총을 산정하고 있다.
이 교수는 “외국 사례를 보면 배당보다 자사주매입의...
앞서 1월 '개 식용 종식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통과에 따른 개 식용 종식 조기 이행 사육농가·음식점 등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에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 뒤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강아지...
이외에도 △유통·식품 규제 △항공 ‧ 운수 규제 △금융 규제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규제를 개선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서비스업의 새로운 도약으로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보통신...
필립모리스가 2022년 무연담배 제조업체인 ‘스웨디쉬 매치’로부터 Zyn을 인수한 후 제품 유통을 본격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출하량도 전년(3억8500만 캔)보다 35% 확대된 5억2000만 캔에 이를 예상하고 있다.
Zyn은 민트, 계피, 커피 등 다양한 맛으로 제공된다. 한 캔당 가격은 평균 5.50달러(약 7300원)로, 총 15개가 들어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Zyn을 둘러싸고...
정부는 지난달 22일 생활 규제 개선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과 새벽 배송 전국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에는 온라인 배송도 금지돼 있어 대형마트가 새벽 배송을 하기 위해서는 유통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 차관은 온라인 주문‧배송 처리센터에서 고객이 온라인으로...
협회는 올해 정책사업으로 △알뜰주유소 편중지원 중단과 카드수수료 인하 △주유소 규제 완화 및 사업 다각화 지원 △석유유통시장 개선 등을 중점 추진키로 했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지난해 알뜰주유소 공급입찰제도 개선, 주유소 현장규제 완화, 국회 정책토론회를 통한 업계 현안 공론화 등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회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전 시행령 개정부터 추진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통사 간 자율적인 지원금 경쟁을 유도하는 내용의 시행령 제3조(지원금의 부당한 차별적 지금 유형 및 기준)에 대한 예외 기준 신설안을 보고 받고...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종합대책은 △유입 감시 △유통 단속 △사법처리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5개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식약처도 마약류 유통·사용·오남용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마약안전기획관’을 정식 조직으로 편성하고 정책 강화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올해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마약 청정국 회복을 위한 응급조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기술 활용 첨단의약품 등 혁신제품의 규제정합성을 검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마련하고, R&D 성과가 정책 의사결정으로 선순환할 수 있는 업무혁신 절차 마련에 나선다.
올해 1월 제정된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에 대비해 디지털의료기기·디지털융합의약품 등에 대한 새로운 규제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생균치료제 등 차세대 첨단의약품의 허가·심사...
이외에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상임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언급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확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관한 법안도 국민의힘...
기존에는 외부기관에서 전자문서유통 서비스인 '문서 24'를 활용해 일선 학교에 동일한 공문을 보내면 이를 학교마다 접수하는 절차를 거쳐야 열람이 가능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학교에 접수된 홍보성 외부공문 건수를 파악한 결과, 약 252만 건에 달했다. 이전인 2021년에는 352만 건, 2022년에는 407만 건 수준을 보였다.
도교육청은 이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