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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2단계법에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스테이블 코인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가상자산의 유통량 및 발행량 기준 정립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와 법조계에선 이 2단계법이 미카법을 참고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위는 주요국과 국제기구 등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반영하겠단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내 업계...
    2023-12-31 09:0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앞서 국민의힘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앞서 국민의힘은 2+2 협의체 회의에서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법 △산업은행 본점 소재지 부산 이전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과 관련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
    2023-12-26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산업단지 규제 혁파 정책 공유(석간) △11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지방투자확대, 중앙-지방 소통･협력 강화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을 통해 수출·투자 확대 기반 마련 △해외 기술규제 종합 대응으로 수출 활로 확보 27일(수) △산업부 1차관 10:00 법사위(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법사위(국회) △K-조선 테크(Tech) 얼라이언스 출범...
    2023-12-25 08:29
  •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가상자산 발행·유통·보유 공시해야…회계처리 감독지침 제정
    또한, 이를 향후 제3자에게 이전할 경우 이미 유통중인 가상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유보토큰의 수량 및 향후 활용계획 등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 취득 목적,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 등으로 분류한다. 다만,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기업은 가상자산의 특성을 나타낼 수...
    2023-12-21 10:54
  •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도둑상장' 땐 시세조정 타킷…금융당국 “비트모빅, 투자자 피해 우려”
    비트모빅, 현재 국내외 3000명 가량 거래 추정금융당국, “이용자 피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법조계,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규제정립 시급” 금융당국은 비트모빅(모빅코인)을 예의주시하며, 투자자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프로젝트와 협의하지 않은 이른바 ‘도둑 상장’과 함께 시세 조종 가능성이 제기된다. 도둑 상장이란 가상자산...
    2023-12-21 05:00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이번 제정 법률은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고 네트워크 연결 등 디지털 특성에 기반한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허가, 사후 관리 등 전반에 대한 규제 체계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센서·모바일 앱 등 디지털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와 의약품이 조합돼...
    2023-12-20 17:33
  •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조각투자 1호’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 “미술품 투자, 대중 접근성 높이겠다” [인터뷰]
    열매컴퍼니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그는 한국의 미술품 시장과 조각투자 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규제 샌드박스가 통과되면서 투자계약증권에 대한 거래소를 만들 수 있는 법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저희도 투자계약증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해서 같이 시장을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했다.
    2023-12-20 16:06
  • '수퍼연합회', 2023년 협동조합 종합대상
    '수퍼연합회', 2023년 협동조합 종합대상
    중소물류유통센터 통합시스템 구축 및 공동구매 활성화 △공급망 관리 통한 제조기업과의 원활한 연동 △PB상품(3겹 데코 화장지) 개발 및 OEM 생산 등을 통해 업계 발전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올 한해를 돌이켜보면 용산 중소기업인대회 성공 개최,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비롯해 기업승계 제도개선, 산업단지 규제...
    2023-12-20 16:00
  • 에이스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성장 가능성 확대
    에이스뷰, 글로벌 시장 진출 본격화…성장 가능성 확대
    20일 에이스뷰에 따르면 AVM 솔루션을 시범 설치하기 위해 유럽 자동차 전장품 유통업체와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 공략에 나선다. 앞서 에이스뷰는 9월 독일 하노버에서 AVM 솔루션 시연 행사를 개최해 수출 판로 확장의 기반을 구축한 바 있다. 당시 독일 소방협회장을 포함, 하노버시와 공항 관계자, 독일 운송업체 대표와 트럭 특장차...
    2023-12-20 13:16
  •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여야, 2+2 협의체서 민생 법안 이견 여전…"다음 회의서 논의"
    영업규제 시간 중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부실시공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계 등을 이용한 공사 방해를 제재하는 건설기계관리법 △화물자동차 표준운임제 도입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10가지 법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 최고 이자율 초과 시 계약을...
    2023-12-19 16:47
  • 대동, 튀르키예 아랄그룹과 35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대동, 튀르키예 아랄그룹과 3500억 규모 트랙터 공급 계약
    현재는 현지에서 유럽 배기가스 배출 기준인 스테이지3(Stage Ⅲ) 인증을 받은 트랙터 판매가 가능한데, 2024년 하반기부터 두 단계 규제가 높아진 스테이지5(Stage V)를 충족해야 하기에 시장의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여기에 튀르키예 정부가 농촌 현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0만대 달하는 20년 이상 된 노후 트랙터를 교체하기 위해 트랙터 구매 보조금...
    2023-12-19 12:58
  •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네카오 등 독과점 플랫폼 규제한다…자사우대 시 과징금 철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는 제정안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과 같이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자사 상품·서비스 경쟁 사업자보다 우대), 끼워팔기(다른 상품·서비스도 거래하도록 강제), 최혜 대우 요구(유통채널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거래조건 적용 요구), 멀티호밍 제한(경쟁...
    2023-12-19 12:00
  •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방사능 감시ㆍ추적 모니터링 확대"
    이어 "과학적인 자원관리 정책으로 지속 가능한 어업 구조를 확립하고 양식·가공·유통 시설은 친환경·스마트화해 수산식품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또 "할인행사, 비축·수매 등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수산물 소비 위축을 막는 동시에 물가도 관리하고 우리 해역뿐만 아니라 먼바다까지 방사능 감시와 추적...
    2023-12-19 10:32
  •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스마트오더 ‘키햐’로 연말 모임 술 한잔 어때요” [탐방기UP]
    규제가 풀리자 신시장 선점을 위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들이 앞다퉈 서비스를 선보였고, 데일리샷과 달리, 키햐 등의 스타트업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박 대표가 키햐 창업에 나선 것은 과거 벤처 창업·운영 및 벤처투자 회사 재직 당시의 경험을 비롯해 술을 좋아하는 개인 성향도 반영됐다. 그는 “단순히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과 결합한...
    2023-12-17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인프라·금융·규제 지원방안 마련 △제28회 한국유통대상 개최 △전력 유관기관 강도 높은 쇄신으로 태양광 비리 근절 △철강 관세 등 수입규제, 현장에서 해법 모색 △의류·신발 할인정보 여기서 확인하세요 △배터리·헬스케어 등 신산업 생태계, 사업재편으로 두터워진다 △제13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결과 △제443차 무역위원회 개최...
    2023-12-17 10:05
  • 현대제철, 선재 제품 ‘노르웨이 EPD’ 인증 취득
    현대제철, 선재 제품 ‘노르웨이 EPD’ 인증 취득
    EPD는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해 공개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최근 산업계 각 분야에서는 생산제품의 환경성적을 산정하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자사 제품에 대한 환경성을 투명하게 밝히는 추세가...
    2023-12-15 15:34
  •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커지는 가상자산 영향력…금융안정 위협” IMF와 머리 맞댄 韓 금융당국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국내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과 관련 규제를 추가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국내에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과대 규제 우려가 있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에 대해 “이제까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과대 규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현재로서는 (시행 예정인) 이용자 보호법과 자금세탁...
    2023-12-14 13:50
  •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금융당국, 신탁수익증권 기초자산 심사기준 내놨다...“객관적 가치측정 평가 가능해야”
    14일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사업자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려고 하는 경우 기초자산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달 28일 혁신위와 13일 금융위 정례회의 등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고 했다. 우선, 기초자산의 객관적 가치측정과 평가가 가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탁수익증권 발행인은...
    2023-12-14 12: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과대 규제 아냐…혁신 고려는 다음 단계”
    김 부위원장은 패널토크에 앞서 진행한 웰컴 스피치에서도 발행 유통 규제에 대한 2단계 법안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규율 체계의 큰 뼈대가 우선 자리 잡힌 만큼 앞으로는 가상 자산의 발행과 유통,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행위와 시장 규제를 추가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존의 화폐 주권과 금융시장을 위협할 수 있는 스테이블...
    2023-12-1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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