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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금으로 기업 구조조정…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했다. 창업·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발전을 위해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도의 근거도 마련했다.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는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6개월 이상, 대통령령으로...

2016-12-02 10:35
[종합] 국회, ‘방탄국회 방지법’ 등 75건 의결

관한 법’ 개정안 등 3건의 경제민주화 법안도 통과했다. 기업재무안정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상시화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에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한 민간의 자금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발의될 것으로 예상됐던 박근혜...

2016-12-01 18:52
수협銀, 15년 만에 독립법인화… “5년내 순익 1700억 목표”

이원태 수협은행장은 “수협은행은 300억 원 수준의 명칭 사용료와 출자배당 방식으로 중앙회에 지급하고 중앙회는 이 재원으로 어업인 교육지원사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협동조합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고 밝혔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수협이 사업구조 개편을 통해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수산물 유통ㆍ판매ㆍ수출 등에 전념해 우리...

2016-12-01 11:10
새 수협은행 내달 1일 출범… 수협중앙회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

또 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어업인은 수익률을 높이고 소비자는 품질 좋은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산지거점유통센터(FPC)를 육성하고 품질위생관광형 위판장을 도입하며 권역별 소비지분산물류센터도 건립할 계획이다. 신용사업도 분리해 수협은행으로 독립 법인화한다. 은행장은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가 맡는다. 수협은행은 현재 1조1500억 원대인...

2016-11-30 11:00
‘아이폰6 불법보조금’ 이동통신사 3사ㆍ임원 1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텔레콤 전 상무 조모(50)씨, KT상무 김모(49), LG유플러스 상무 박모(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판사는 이통 3사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불법 보조금을...

2016-11-22 13:08
[BioS] [천기자의 W]또 ‘처방액 20% 리베이트’..정부 책임은 없나

제약 영업 환경에 문제가 있다면 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이라도 해야 한다. 약가제도가 대표적이다. 2012년 약가제도 개편 이후 모든 제네릭은 시장 진입 시기와 상관없이 최고가(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53.55%)를 받을 수 있다. 애초에 제약사들의 자발적인 가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동일 가격을 부여했지만 소용 없었다. 제약사들은 약가를 절반 깎고...

2016-11-22 07:10
단통법 개정안 논의 이번주부터 시작, 지원금 상한제 폐지되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개정 논의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원금 상한제와 분리공시 등 그동안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안건들이 어떻게 논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단통법 개정안을 비롯해 발의된 법안들을 검토한 뒤 법안심사 소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미방위는 지난 9일 열린...

2016-11-13 11:31
녹소연 “국민 72% 단통법 폐지나 상한제 폐지 원해”

우리국민 10명중 7명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8일 “국민 10명 중 7명이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단통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1일까지 단말기를 교체한 경험이...

2016-11-08 11:18
‘단통법 위반’ LG유플러스, 10일간 법인폰 영업 정지…번호이동 시장 과열 예상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31일부터 열흘간 법인 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10일간 법인 부문의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새 가입자를 유치하지 못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9월 단통법 위반 혐의로 LG유플러스에 대해 법인...

2016-10-30 10:49
LGU+, 단통법 위반으로 법인폰 31일부터 열흘간 영업정지

LG유플러스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으로 오는 31일부터 열흘간 법인부문의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2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열흘간 법인부문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을 정지한다. 앞서 지난 9월 LG유플러스는 기업에만 팔아야 하는 법인폰을 개인에게 판매하고 법인용 판매점에 불법 지원금을 준 혐의...

2016-10-29 14:57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규제 일변도인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이다. 이외에도 기업과 가계에 보탬이 되는 법안들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어부지리로 민심을 등에 업은 야당은 이참에 경제 민주화법과 증세를 밀어붙일 태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은 대기업을 겨냥한 상법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법, 백화점...

2016-10-28 10:19
농식품부, 대한상의와 ‘꽃 소비 생활화’ 업무 협약 체결

이번 협약을 통해 대한상의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1 테이블 1 플라워’ 운동과 꽃 기부 등을 펼치기로 했다. 화훼단체는 김영란법 맞춤형 상품을 개발하고, 소비자단체는 꽃의 생활화를 위한 캠페인과 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재수 농림부 장관은 “꽃 산업의 생산·유통·소비·수출에 걸친 구조적인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2016-10-27 10:26
아이폰7 구매자 70%가 요금할인 선택… 애플 '웃고', 통신사는 '울고'

이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때문에 통신사들은 매출에 큰 타격을 입는 반면, 애플에는 수혜가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SK텔레콤의 5만 원대 데이터 요금제를 기준 총 지원금은 추가 지원금(15%)을 합해 7만 원이지만, 24개월 동안 20% 요금할인을 받으면 27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선택약정으로 불리는 요금할인은 약정 기간 통신비를 할인받는 제도로...

2016-10-23 16:28
[오늘의 법안] 이통사, 알뜰폰사업자에 자사 유심 강매 금지

신 의원은 “거대 통신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일선의 대리점·판매점에 과다한 유통마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돼 불공정한 유통구조가 개선되면 유심 유통경로가 더욱 다양화되고 경쟁이 촉진되어 유심 가격이 실질적으로 하락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6-10-17 10:04
[농업이 미래다] 직거래로 원가절감…고급화로 해외진출 모색

△영향 모니터링 및 소비 촉진 △농축산물 수요의 외연 확대 △수출 증대 △유통구조 개선 및 수급안정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가 해당 내용이다. 이에 따라 농림부는 우선 청탁금지법 영향 최소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시장 동향을 점검 중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한우, 인삼, 과일, 화훼, 임산물, 외식으로 잡았다. 해당 업종의 소포장 상품 개발을 지원하고 소비...

2016-10-13 11:03
가격 낮은데 성능은 준프리미엄급…가성비甲 ‘전용폰’ 봇물

2년 전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영향도 있다. 단통법 이후 법적 보조금 상한선이 33만 원으로 책정되면서 할인 폭이 한정된 것도 중저가 위주의 전용폰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최근 출시되는 중저가 전용폰들은 가격대비 성능이 매우 우수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며 “통신사들도 전용폰을에 상대적으로 많은...

2016-10-13 10:29
정재찬 공정위원장 “단통법·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 개선 검토”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가격규제와 관련해 “시장분석을 통해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겠다. 향후 관련 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과 도서정가제 등 정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생활에 손해를 끼친다는...

2016-10-11 18:43
[양창균의 B하인드] 단통법에 숨겨진 오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시행 2주년을 맞았다. 단통법은 호갱(호구+고객)을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의 편중을 없애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다. ‘21세기 자본’을 통해 부의 불평등을 분석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 교수는 우리 한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부의 불균형이 더 심각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정보비대칭 이론’으로 노벨상을 수상한...

2016-10-05 10:27
9월 이통시장 번호이동 올해 최저… ‘갤럭시노트7’ 리콜 영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월간 번호이동이 40만건에 못 미친 것은 지난달이 세 번째였다. 단통법 이후 과거보다 기기변경이 많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번호이동이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해 월평균 번호이동은 45만8345건이었으나 올해 1∼9월 평균 번호이동은 43만9240건으로 5％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번호이동이 작년 9월 42만2867건이나...

2016-10-03 10:48
후판ㆍ강관ㆍTPA 등 설비 감축…NCC 원가경쟁력 강화

‘산업의 쌀’로 불리는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은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일부 품목을 중심으로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부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했고 철강협회와 석유화학협회 등 민간은 외부 컨설팅을 벌여 정부 정책 수립을 지원했다. 우선 철강 분야에서 5500만톤 규모(세계6위)...

2016-09-3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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