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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복귀 제조기업 지원 강화 ‘유턴기업지원법’ 발의

기업의 유턴 물결은 결정적으로 각 정부의 지원 및 경영환경 개선이 뒷받침돼 가능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국내복귀지원위원회위원장을 산업통장부 장관이 맡고,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정책의 추진력 강화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2017-03-07 11:56
남경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10만개 일자리…연봉 2000만원 보장”

전국의 제조업 산업단지를 4차 산업혁명 플랫폼으로 전환해 생산공정 혁신을 이뤄내고, ‘유턴기업법’(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동의 마케팅·유통 플랫폼인 가칭 ‘대한민국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임금·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에 준하는...

2017-02-26 15:17
[2017 업무보고] 신산업에 민관 17조 투입… 연내 일자리 3만개 창출

아울러 해외 진출 후 국내로 다시 복귀한 유턴기업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 기업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도 속도가 붙는다. 조선 3사의 자구계획을 신속히 이행하는 한편, 조선밀집지역 대체산업 육성에 민관합동으로 1조6000억 원을 투입한다. 기업활력법 적용 기업을 늘려 올해 40건 이상의 적용 사례가 생겨날...

2017-01-05 09:30
[2017년 경제정책방향] 고용창출투자 2%p 추가 공제...무역금융 8조 확대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도 현행 중소기업 한정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 지역도 기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 중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을 포함시켰다.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는 1100억 원을 투입해 전국에 1만2900기를 확충한다. 공공주택과 쇼핑몰, 공공기관 청사 등 도심 내 주요거점에 충전기 1만2700기를 추가하고 모든 고속도로...

2016-12-29 08:00
[데스크칼럼] ‘한국판 디트로이트’ 멀지 않았다

우리 정부 역시 2013년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에 관한 법률인 ‘유턴기업 지원법’을 제정해 해외 생산 시설의 국내 복귀를 지원했지만, 이 법의 적용을 받아 국내로 돌아온 기업은 중소기업 80여 곳에 불과하다. 대기업이 돌아온 사례는 LG전자가 멕시코 몬테레이 공장의 세탁기 생산 시설 일부를 국내로 옮겨온 것이 유일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제조업의 위기에...

2016-12-13 11:53
[세제개편] 중견기업도 유턴기업 세제 혜택…완전 복귀 시 5년간 법인세 100% 면제

유턴 기업이 국내 복귀 후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액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행 완전복귀 시 2억원, 부분복귀 시 1억원 지원에서 완전복귀 4억원, 부분복귀 2억원으로 늘어난다. 비수도권에 국한됐던 세제지원 적용 지역도 수도권 내 성장관리ㆍ자연보전권역으로 완화된다. 현행법에선 국내로 돌아오더라도 사업장이 수도권 밖이어야 유턴기업 세액감면...

2016-07-28 16:33
개성공단 입주기업에도 유턴기업 수준 세제혜택 준다

유턴(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기업에 준하는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전부 이전한 경우 5년간 100%, 2년간 50%, 부분 이전한 경우 3년간 100%,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개정령안은 기업이‘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혜택을 보려면 주식 교환, 합병, 채무 인수ㆍ변제 등 구체적인 사업재편 계획을 내놓고, 소관 부처의...

2016-05-03 10:32
개성공단기업, 수도권 대체공장ㆍ부지 투자해도 보조금 지급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에도 유턴기업과 마찬가지로 법인세ㆍ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금융 지원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대출잔액 금리를 특별대출의 금리 수준인 1.5%로 낮추고 소기업에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도 제공한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5차 회의’를 열어 이...

2016-03-15 10:00
말뿐인 유턴기업 지원… ‘찬밥신세’ 전락

하지만 국내 복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U턴 기업은 2013년 37개, 2014년 16개, 지난해 말 기준 8개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마저도 돌아온 대기업은 없고 신발, 보석가공업체 등 중소업체들 뿐이다. 정작 정부의 지원만 믿고 국내로 발길을 돌린 U턴 기업들은 불만도 높다. 이같은 혜택이 U턴 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유턴기업이...

2016-02-22 10:46
유턴기업 조세감면 유명 무실…연간 1억원에도 못 미쳐

체결한 기업도 감소 추세다. 2013년 37개사가 MOU를 체결한 이후, 2014년 16개, 2015년에는 6개사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에 미국과 일본의 경우처럼 유턴을 위한 유인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오바마 미 행정부는 제조업 르네상스 정책 등을 펼쳐 해외 이전으로 줄어든 일자리보다 국내 복귀로 늘어난...

2015-08-21 08:41
유턴기업 절반으로 ‘뚝’…정부정책 실효성 의문

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했다. 이듬해 12월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ㆍ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본격 시행에 나서기도 했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지원...

2015-01-19 08:08
산업부, 지난해 지방투자 기업에 1042억원 지원

유형별로는△수도권기업 지방 이전에 31개사 386억원 △지방기업 신증설투자에 80개사 602억원 △국내복귀 기업에 9개사 43억원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1개사 11억원이다. 전반적으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는 감소 추세로,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원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유턴기업 지원 수요는 다소 주춤한 경향이나 2012년, 2013년...

2015-01-14 11:04
국내 유턴 기업 증가...12곳 업체와 '유턴'협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오후 코트라 IKP에서 중국 등에 진출했던 트렉스타 등 12개 기업이 국내 복귀를 위해 5개 지자체와 투자협약(MOU)을 맺는다고 22일 밝혔다. 12개 유턴기업에는 신발.의류 등 노동집약적 산업부터 전자.기계 등 기술 제조업까지 다양한 기업이다. 특히 신발업종의 경우 지난해 4개 기업의 집단 유턴한 데 이어 올해도 국내 신발업계...

2014-09-22 18:14
2분기 해외직접투자, 국내 설비투자의 5배…갈 길 먼 ‘한국판 리쇼어링’

지난해 12월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금감면,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일명 ‘U턴기업지원법’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기업들의 체감혜택이 적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턴법에는 기업들이 법인세,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시점이 영업이익 발생일이 아닌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엔...

2014-08-06 10:43
'법까지 만들었는데'... '속빈 강정'된 유턴기업 정책

정부는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 국내외 기업 환경 변화에 대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여건 조성을 위해 유턴기업지원 종합대책 마련했다. 또한 지난해에는 유턴기업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유턴기업지원법(유턴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완료해 12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유턴법엔 법인세, 관세감면, 입지 및 설비투자 보조금...

2014-08-06 10:41
리메이킹 아메리카 등 해외에서 전략 배워라

일본도 40.69% 수준으로 기업에 부담을 주던 법인세를 내년 35.64%까지 낮추기로 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프랑스는 정부차원에서 리쇼어링 전담기관과 웹사이트 등을 개설해 운영 중이며 영국은 싱크탱크 중심으로 리쇼어링 개몽운동에 나서고 있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총리는 올해 1월 다보스 포럼에서 “인도나 중국 등으로 생산시설을...

2014-08-06 10:14
중기청, 中企 적합업종 기업ㆍ유턴기업 위한 맞춤형 R&D 지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이 사업은 중기 적합업종ㆍ품목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의 경우,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한 R&D를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번 사업에서는 R&D 과제기획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기술컨설턴트, 특허법인 등 밀착 지원이 실시될 예정이다. 지원규모는...

2014-05-01 12:00
“글로벌 자금,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유턴”

글로벌 자금이 아시아 신흥시장으로 빠르게 복귀하고 있다고 11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던 미국과 일본 증시가 최근 변동성이 커지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하자 아시아 신흥국으로 투자처를 옮기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WSJ는 호주뉴질랜드뱅킹그룹(ANZ)과 펀드정보업체 EPFR 글로벌 집계를 인용해...

2014-04-13 15:00
산업부,14개 유턴기업 첫 선정…투자액 등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작년 12월 시행된 유턴기업지원법에 따라 28일 14개의 유턴기업을 처음 선정하고 확인서를 전달했다. 이들 기업의 복귀 지역은 전북(6개), 부산(2개), 충남(2개), 경기·경북·광주·전남(각 1개)이며 업종은 보석가공(4개), 기계·금속(4개), 봉제(2개), 자동차부품(1개) 등이다. 정부는 유턴기업에 국내 입지투자액의 9∼40%, 설비투자액의 4∼22%를...

2014-03-28 06:43
해외유턴 첫 선정…중국 등서 회귀한 20개 기업에 보조금·세제지원

해외 진출 후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지역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달에 처음으로 유턴기업 20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유턴기업지원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에 따라 국내 유턴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맺은 51개 기업 가운데 20곳이 1차로...

2014-02-26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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