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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차관 08:00 대외경제장관회의(세종)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석간) △남태평양지역수산관리기구(SPRFMO) 총회 결과 △양식어업인 전기료 지원 △2024년 청년어촌정착 지원 대상자 선정 △전국 무역항 항만운영 특별대책 운영 8일(목)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제주)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4-02-04 08:11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없는 시행과 함께 대내·외 불안 요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했다. 특히 신용 경계감이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자산담보부기업어음(PF-ABCP) 및 여신금융채 등을 중심으로 면밀한 모니터링을 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연초 자금시장 상황은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69조9000억 원)가 지난해(58조6000억 원)보다 큰 상황임에도 순 발행 기조가 유지되고...
    2024-02-01 11:17
  •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지역 필수의사에 '풀 패키지' 지원…미용·성형·정형 '가성비' 손질
    응급실 사고 예방을 위해선 응급실 환자·의료진 안전관리 보상을 강화하고, 주취자와 정신질환자에게 신체 보호장구를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중 근본적 제도 개선과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대통령 직속으로 1년간 운영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한다. 위원회에선 이해관계자들과...
    2024-02-01 10:43
  • 연체율 급상승에 뭉친 저축은행업계…"건전성 관리 속도낸다"
    연체율 급상승에 뭉친 저축은행업계…"건전성 관리 속도낸다"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서민금융 공급 역할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회는 이번 지주계열 저축은행 공동협약 효과를 따져본 뒤에 다른 저축은행으로의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중앙회 관계자는 "우선 충격 흡수 능력이나 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지주 계열 저축은행부터 시행하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체 저축은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024-01-31 13:16
  •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중기중앙회 '협동조합 적합성평가 역량강화 지원사업' 실시
    3개년 계획’에 따라 2022년부터 3년째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난 2년간 38개 협동조합에 68건의 적합성평가 관련 교육 비용 등을 지원했다. 지원되는 교육 및 시험으로는 협동조합의 적합성평가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써, 인증심사원 자격 취득 및 유지 관련 교육, 표준 작성 교육, KOLAS공인기관 종사자 교육,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품질관리기술사...
    2024-01-31 12:00
  •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Q&A] "전세대출 실행 3개월 미만은 갈아타기 못 해요…동일한 보증기관 대출로만 대환 가능"
    임대차 신고필증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발급할 수 있다. Q. 전세대출 갈아타기를 할 때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아니다. 다만, 전세대출 대환 시점에 금융회사가 임대차계약이 유지 중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Q. 향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범위에 전세대출이 포함될 경우...
    2024-01-30 15: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보급시행계획 수립‧시행(석간) △‘올해의 항로표지 안전전문관’ 선정(석간) △무인도서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양식산업발전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해양정책 시설사업 재정관리업무 길라잡이 발간 △2024년 해양모태펀드 확대 운영 △소규모 어가·어선원 직불금 인상 △2023년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발표...
    2024-01-28 09:42
  •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자사고·외고 ‘존치’…재지정 평가 2030년 시행
    시도교육감은 운영성과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앞서 지난 정부는 2025년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시킴과 동시에 2019년 마지막 재지정 평가 때 갑자기 평가지표를 바꾸고, 바뀐 평가기준을 소급 적용했다가 지정 취소당한 자사고들이 제기한...
    2024-01-16 15:00
  •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당정,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성수품 30% 할인 [종합]
    은행권(2월)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당정은 24시간 의료 대응 체계 유지,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 화재·안전 예방 등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유예한 취약계층 365만 호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앞두고, 당은 "취약계층 전기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했다....
    2024-01-14 14:29
  • HDC현대산업개발, 日 교수진과 건설 기술교류 추진…“안전ㆍ품질 경쟁력 고삐”
    HDC현대산업개발, 日 교수진과 건설 기술교류 추진…“안전ㆍ품질 경쟁력 고삐”
    특히, 마감 공종 관리 수준을 높이고 철근 콘크리트 관리 항목을 확대 적용해 나가며 스마트 측정 장비를 활용한 품질점검 시행으로 품질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박홍근 HDC현대산업개발 시공혁신단장은 “4차 산업 시대의 건설 현장에서 미래지향적 엔지니어링 기술과 자동화 설계, 유지관리 기술 등을 도입하는 것은 필수지만,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품질...
    2024-01-11 17:34
  •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종호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올해 총예산 8000억원 투입”
    이 장관은 “우주항공청 개청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우주항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과 조직 운영을 위한 인사, 조직, 사업관리 등 관련 규정 30여 건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행전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우주항공청 신규 조직 구성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연구재단(우주항공 사업 관리·평가) 산업통상자원부...
    2024-01-11 16:25
  •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종합] 이창용 총재 “금리인하 논의 시기상조…부동산PF, 한은 나설 때 아냐”
    또한 이 총재는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한 유동성을 공급할 계획은 없다. 시장 위험이 있을 때에만 발권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 구조조정에 대해서 “정부에서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총재는 “시장이 흔들리거나 시장 전체가 흔들릴 경우에는 여러 가지 ‘툴(tool)’이 있다. 툴도 시장이 흔들리는 정도에 따라서 저희가 대포를 쏠...
    2024-01-11 14:53
  •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2023년 생활체육 참여율…60대 가장 높고, 10대 가장 낮아
    문체부는 이번 결과에서 확인된 생활체육 비참여 인구(32.2%)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스포츠 활동 인센티브 제도(1인당 최대 5만 원 지급)'를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전 연령대 중 생활체육 참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10대 청소년들의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학교와 우수 프로그램을 보유한 지정스포츠클럽의 연계를 강화한다.
    2024-01-10 11:11
  •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오세훈 "노후 아파트 안전시설 설치 제도개선 적극 추진"
    또 대시민 화재 대피 교육·홍보, 소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1월 10일을 '아파트 세대점검의 날'로 정해 서울시 모든 아파트에서 화재 상황을 가정한 입주민 자율대피훈련과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소방시설 유지관리, 비상구 등 피난시설 관리실태 등의 현장점검도 시행한다.
    2024-01-08 06:00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ESG 시대, 중소기업이 답하다’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국내 30대 대기업의 87%가 이미 협력사 대상 ESG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ESG 관련 글로벌 규제 확산에...
    2024-01-07 12:00
  • 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 확대…아름다운 ‘매력 정원’ 조성
    서울시, ‘옥상정원 조성사업’ 확대…아름다운 ‘매력 정원’ 조성
    사업비 지원비율은 민간과 공공기관은 70% 이내, 자치구 건물은 30~70% 이내, 서울시 건물은 100%로 건물 안전성, 사업효과, 유지관리계획, 자부담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한다. 이수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서울의 건물 옥상은 회색빛으로 빼곡한 콘크리트 숲에서 일상을 영위하는 시민들에게 잠시 숨을 틔울 수 있는 ‘개방공간’이자...
    2024-01-05 11:15
  •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KTR,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 지정
    KTR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수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개정 시행(2023년 11월 30일)에 따라 청정수소 인증시험평가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업부는 개정 수소법에 따라 수소를 생산, 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해 수소 1㎏ 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4㎏ 이하인 경우...
    2024-01-04 16:32
  •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단독] 폴란드 대통령실 “한국 방산계약 지지...현 정책 유지할 것”
    계속 유지할 계획이며 계약 일부를 수정하게 할 어떠한 일도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방산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은 고수했다. 또 계약과 관련해 한국에서 제공하기로 했던 융자가 실제로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계약 변경의 여지를 남겼다. 이원집정부제를 시행하는 폴란드는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실권자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두 권력은 갈등을...
    2024-01-04 11:17
  •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후임 법무장관 인선 언제쯤…非검찰 장영수 교수 '급부상'
    연도별 시행계획과 성과 관리 및 평가 부분을 구체화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한국형 제시카법’은 시행 이후에도 법안 자체의 위헌성이나 고위험 성범죄자의 구체적인 거주지‧지역 지정 등 세부적인 문제가 남아 있어 후임 법무부 장관이 손봐야 할 부분이 많다.
    2024-01-03 15:45
  •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3월, 초‧중‧고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입한다...“정신건강 문제 조기 발견‧치유”
    확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은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1-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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