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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 내건 대선 후보들…재건축 빨라지나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공약 내건 대선 후보들…재건축 빨라지나
    1차 정밀안전진단에서 E등급을 받으면 재건축을 바로 진행할 수 있지만, D등급이 나오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나 국토안전관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A~C등급은 유지·보수 등급으로, 재건축이 불가능하다. 안전진단 통과의 발목을 잡는 건 적정성 검토 기준이다. 적정성 검토는 2018년 3월 안전진단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명목으로 도입됐다. 적정성 검토...
    2022-01-09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 사망사고 감축 추진 방향 발표 1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4:0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강남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22년) △화학업종 중소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2022-01-09 09:34
  •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미인가 대안교육기관, 등록 세부 기준 확정
    이밖에 목적·명칭, 위치, 교육목표, 학칙, 경비·유지방법,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교직원 배치계획서 등도 기재해야 한다.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되면 시도교육감은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생 성명·생년월일·주소와 보호자의 성명·주소·연락처 포함된 학생명부를 제출받아 관리한다.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방법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2022-01-04 13:20
  • 2022년 국내 항공산업 키워드 'AㆍIㆍR'
    2022년 국내 항공산업 키워드 'AㆍIㆍR'
    양사 일감이 줄어 고용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코로나19가 좌우할 여객 수요 회복=항공산업은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 사람의 이동이 제한되며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해서다. 항공업계는 지난해 말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에 맞춰 수요 회복을 기대했지만, 오미크론(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계획에 차질을...
    2022-01-02 11: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농지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은 자녀교육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현실을 고려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완화된다. 또 저소득 농업인과 장기영농인(영농경력 30년 이상)은 월 지급금을 5∼10%까지 추가 지급하는 우대상품을 도입한다. 가입연령 완화는 내년 1분기 내 시행할 계획이며, 우대상품은 1월부터 도입된다. 아울러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2021-12-31 10:00
  •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내년 병장 봉급 11.1% 오른 67만 원…동원훈련 보상비 인상
    장병들의 관리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기적인 관리(필터·노즐 교체, 외관 청소 등)를 통해 청결한 위생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임차'로 추진할 예정이다. 병영생활관에 설치된 전체 변기의 30%에 먼저 설치하고, 내년 전반기 내 설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도 인상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2021-12-31 10:00
  •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한달…대기오염 물질 21톤 감축
    서울시, 5등급차 운행제한 한달…대기오염 물질 21톤 감축
    서울시는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행 중이다. 내년 3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차량에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속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평상시대비 21톤 감축됐다. 이 추세가 3차 계절관리제 기간 유지될 경우...
    2021-12-30 11:27
  •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내년 분양 46만 가구·지구지정 43만 가구…뒤늦게 주택공급 총력전
    공공 SPC(특수목적법인) 시행사업 분상제 적용·사업절차 개선 등 도시개발사업 전반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담금 상향 등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도 나선다.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율을 4~5% 수준으로 관리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차주단위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분할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전세대출...
    2021-12-27 14:30
  •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경덕 장관 "내년 4.4조 투입해 청년 일자리 63만 개 지원"
    안 장관은 "고령자와 장애인 1만여 명에 대해 고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해 '3+3 육아휴직제도' 및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인상(50%→ 80%)' 등의 변경제도도 시행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본부와 지방이 긴밀히 협력해 사전 준비를 조속히 완료하고, 변경되거나 신설된 제도는 현장에 필요한 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2021-12-27 13:38
  •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환리스크 우려 외화보험, CEO 판매책임 강화한다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에 따라 적합성원칙과 적정성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외화보험도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6대 판매원칙 중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추가 적용한다는 것이다. 나머지설명의무, 불공정영업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는 이미 적용...
    2021-12-22 14:37
  •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2022 금융정책] ‘유명무실’ 코넥스...코스닥 이전상장 제도 개선한다
    상장유지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상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위는 3000만 원 이상의 기본예탁금 규제 합리화 등 코넥스 투자 진입장벽 완화를 통해 투자자 편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의 주식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및 신탁제도를 활용해 이미 시행 중인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를 내년 3분기 국내주식까지 허용한다....
    2021-12-22 14:00
  • “‘긴축ㆍ완화’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대책 시나리오 마련해야”
    “‘긴축ㆍ완화’ 통화정책별 중소기업 대책 시나리오 마련해야”
    보고서를 집필한 박진 중기연 부연구위원과 원용완 연구원은 “불평등 해소와 고용안정을 위한 통화정책이 작동하려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금융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정책금융 규모 증가에 따른 유동성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2-19 13:21
  • "드론 여러 대로 항공기 동체 검사"…대한항공, '검사 솔루션' 세계 최초 개발
    "드론 여러 대로 항공기 동체 검사"…대한항공, '검사 솔루션' 세계 최초 개발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충돌 방지 및 회피’와 임무 영역 이탈방지를 위한 ‘안전비행영역’(지오펜스) 기능도 적용했다. 이번 개발은 정부의 항공정비(MRO) 산업 경쟁력 강화 및 항공정비 제도 개선 정책과 연계한 것으로, 대한항공은 솔루션 개발뿐 아니라 조종사ㆍ기술자 이외 안전요원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드론 정비 운영 근거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정비...
    2021-12-16 11:38
  •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서울시, SH공사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택지조성원가 포함
    관리비 △자본비용 △그 밖의 비용이다. 이날 처음 분양원가 공개를 시작하는 고덕강일4단지는 올해 9월 준공정산이 완료됐다. 총 분양원가는 1765억800만 원으로, 택지조성원가는 ㎡당 271만7119원, 건설원가는 ㎡당 208만6640원이다. 이에 따른 분양수익은 980억5300만 원이다. △고덕강일4단지 임대주택 건설비(260억1100만 원) △2019년 SH공사 임대주택 수선유지비...
    2021-12-15 11:15
  •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자산 30조원 돌파
    KB국민은행, 퇴직연금 적립자산 30조원 돌파
    KB국민은행은 현재 1대 1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한 ‘퇴직연금 자산관리 컨설팅센터’, 은퇴 준비부터 은퇴 이후 연금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KB골든라이프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내년 4월 시행되는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의무화’에 따라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부채연계분석(LDI) 기반 ‘적립금운용계획서...
    2021-12-12 14:22
  •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서욱, 대선 앞두고 장성에게 “정치적 중립 엄정히 유지해야”
    북한 관련해서는 "김정은 집권 10년 체제를 공고화하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목표 달성을 독려하는 등 내부 결속과 민생안전에 집중하고 있으며, 대남·대미 상황관리 하에 핵 능력 고도화와 미사일 연구개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군은 내년 추진 과제와 관련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을 위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강화된...
    2021-12-10 13:41
  • 소상공인업계 “현 방역패스는 범법자 양산하는 것…개인 책임으로 전환해야”
    소상공인업계 “현 방역패스는 범법자 양산하는 것…개인 책임으로 전환해야”
    오 회장은 “정부가 방역 지침을 강화하고자 한다면 방역패스 단속 계획을 철회하고, 계도기간을 연장해야 할 것”이라며 “방역패스를 유지하려 한다면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패스 등 인프라 구축ㆍ유지, 방역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방역관리자를...
    2021-12-09 15:36
  • 고승범 금융위원장, SC제일은행 방문…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고승범 금융위원장, SC제일은행 방문…코로나19 방역실태 점검
    또, 업무연속성계획(BCP)에 따라 분산근무지 운영, 필수인원 교차 배치 등을 통해 핵심 금융인프라 기능을 유지해 대국민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주문했다. SC제일은행은 은행장과 전 경영진이 참여하는 위기관리그룹을 중심으로 임직원 재택근무 실시를 강화하고, 불요불급한 회식·모임의 금지를 통해 내·외부 대면접촉을 최소화하는 등...
    2021-12-09 13:51
  •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1만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위중증 환자 감소 관건"
    방역당국 "코로나 확진자 1만 명까지 의료 대응 가능…위중증 환자 감소 관건"
    또 내년 1월부터는 고령의 재택치료자에게 경구용 치료제도 제공하고, 재택치료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대한의사협회·서울시의사회 등과 동네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관리의료기관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시범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국내에선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20%가 입원하고 30%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며 50%가 재택치료를 받는다....
    2021-12-08 14:12
  •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윤 후보는 이달 2일 자신의 SNS에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며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윤 후보는 중·저신용자들이 제2금융권 대출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금융당국의 무리한 ‘대출 총량 줄이기’ 때문”이라며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만회하려고 강력한 대출 규제에 나섰지만 오히려 가계부채의 질을 더...
    2021-12-06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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