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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청담동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검찰, 징역 7년 불복 항소
    하지만 이날 검찰은 "운전으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더욱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필요함에도 피고인이 이러한 조치를 곧바로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전부 유죄와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2023-06-01 17:02
  •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갑질 폭행’ 양진호, 회삿돈 93억 배임…대법, 징역 2년 확정
    1심은 “대여금이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개인 목적으로 사용됐고 금액도 회사 자산과 매출 규모에 비해 과다한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봤다. 1심 재판부는 양진호에 징역 2년, A 씨에게는 징역 2년 4개월‧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2심도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2023-06-01 11:36
  •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혼인신고 3주만에 남편 살해한 20대, 구치소에서 동료 폭행…벌금형 선고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다. 먼저 A씨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처벌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했다”라고, B씨에 대해서는 “폭행죄의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약속했던 자동차와 주택 등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살 연상의 남편(당시 41세)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2023-06-01 00:48
  •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공선법 위반' 가세연 출연진 벌금형…법원 "선거 영향 크지 않아"
    강 변호사는 재판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항소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세 사람은 2020년 4·15 총선 기간에 유튜브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진행하며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05-31 14:59
  •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홈스, 텍사스 교도소 수감...11년 징역형
    ‘실리콘밸리 최악의 사기극’ 홈스, 텍사스 교도소 수감...11년 징역형
    홈스는 1심 유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불구속 상태로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은 유죄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부했다. 홈스의 전 연인이자 동업자인 라메시 서니 발와니 전 최고운영책임자(COO)는 홈스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4억5200만 달러(약 5983억 원)를 배상하라는 명령과 더불어 징역 12년 11개월을...
    2023-05-31 13:55
  •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공익적 동기”…‘이재명 형수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피고인들의 행위에는 사적 이익 외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다는 동기가 있었고 그 타당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경고를 받았음에도 비속어 등 저속한 표현을 담긴 영상을 확성장치를 사용해 틀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점은 1심처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023-05-31 08:52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2심 시작…혐의 부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2심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안승훈·최문수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 전 회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권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재판부는) 신규사업 진출과 자금 조달을 인위적 주가조작의 동기로 봤지만...
    2023-05-30 15:44
  •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제2의 테슬라’ 니콜라, 결국 상폐 수순?…서학개미들 어쩌나요 [이슈크래커]
    밀턴은 지난해 10월 완성되지 않은 기술을 앞세워 투자자를 속인 혐의로 사기죄 유죄 평결을 받았습니다. 실적까지 참담…전기차 회사들 ‘가격 경쟁’ 치열한데 힌덴버그의 폭로 이후 니콜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참담한 실적까지 기록하면서 지난해 주가는 약 78%, 올해 들어서는 72%가량이 떨어졌죠....
    2023-05-26 16:52
  •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혜경궁 김씨' 고발인 신상공개 이정렬 변호사, 2심도 벌금형
    이어 “항소심에서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했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며 “다만 업무상 비밀누설죄가 유죄로 인정돼 원심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 12월 ‘혜경궁 김씨’ 의혹을 고발한 단체인 ‘혜경궁 김씨를 찾는 사람들’ 대표 A 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2023-05-25 16:00
  •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징역형 집행유예…法 "선거 공정성 훼손"
    재판부는 "피고인(조영달)이 합법적인 선거비용이 아닌 용도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한 상황에서 금원을 송금했다"며 "법 규정을 위반해 금품을 제공할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소사실 전체를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은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2023-05-24 11:55
  • [사설] “불공정거래 척결”, 실천이 중요하다
    법원에서 유죄 인정이 되더라도 형량이 깃털보다 가벼운 경우도 흔하다. 금융당국, 검찰, 법원이 불공정거래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항의가 빗발친다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 원장은 어제 회동에서 “검찰과 금융당국이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거라고 봐도 될 것”이라며 “거취를 걸다시피 한 그런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 갈 것”이라고 했다. 더...
    2023-05-24 05:00
  •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포털뉴스도 언론” 與, 총선 앞두고 포털 때리기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네이버에 ‘윤석열’ 키워드를 치고 관련도순으로 기사를 보면 첫 기사가 한겨레의 ‘모든 국민을 유죄와 무죄로 나눈 윤석열 검찰 정치’라는 뉴스가 뜬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윤석열을 검색하는데 안철수가 나오고 유승민이 나오고 제3자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가 관련도 순위에...
    2023-05-23 15:29
  •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일감 몰아주기'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편법 승계를 위해 특정 계열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 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 등 전·현직 경영진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재판장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사장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2023-05-23 13:54
  •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기로에 선 한상혁, 면직 절차에 “위법하고 위헌적 처분”
    인사혁신처의 면직 청문을 앞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면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후 11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기 종료를 2달 남짓 앞둔 방통위원장직을 박탈하기 위한 면직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늘은 절차적 위법성을 피하기 위한...
    2023-05-23 10:01
  •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보험금 총 95억 원…'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 항소심서 일부 승소
    다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금고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씨가 사고 전 보험에 집중적으로 가입하기보단 결혼 후 매년 꾸준히 가입해온 점, 배우자와 나이 차가 커서 보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이 씨 진술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이후 이 씨는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씨는 교보생명...
    2023-05-23 07:00
  •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노무 톡]법인의 불법행위와 대표의 책임
    대표이사에게 유죄판결을 내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다. 생각건대 이와 같은 법리적 구분을 이해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에게 쉽지 않은 일이며 현행법상 사실상 대표이사가 직접 범죄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한 직접 처벌대상은 법인회사와 사실상 대표자의 포괄적 지시를 받고 관여한 실무자가 되는데, 결과적으로 형사처벌된 실무자의 공석은...
    2023-05-23 05:00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항소심 시작..."공정성 훼손" vs "합법적 채용"
    해직교사 특채 과정의 '직권 남용' 여부가 핵심 쟁점검찰 "조희연, 채용비리를 정당한 행위로 호도하고 있어"조희연 "채용비리가 아닌 정책적 결정으로 봐야"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특별채용과 관련해 교육감으로서 어떠한 위법적...
    2023-05-22 17:01
  •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LG전자 부정채용' 전 인사 책임자 2심도 유죄…法 "공정경쟁 모범 보여야"
    채용 비리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LG전자 인사 책임자가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2형사항소부(재판장 김봉규 부장판사)는 19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전직 임원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현재 LG전자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LG전자 본사에서...
    2023-05-19 15:22
  •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통일혁명당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이에 따라 재심개시 결정을 거쳐 1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피고인과 공동 피고인들의 경찰 및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등은 불법 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를 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므로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2023-05-18 17:13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미궁으로…친모 ‘바꿔치기’ 무죄
    사체은닉 미수 혐의만 유죄 판단되면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아이 바꿔치김’ 혐의를 받은 친모인 석씨가 무죄 확정되면서 영구 미스터리로 남게 됐다. 석씨는 2018년 3월 31일부터 같은 해 4월 1일 사이 경북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신이 출산한 아이와 친딸인 김모(24)씨가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2023-05-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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