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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규제개혁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어야" [22대 국회에 바란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올 초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계의 절박한 호소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응답 기업의 35.5%는 가장 큰 부담이 되는 규제로 ‘주 52시간제 등 근로 시간 규제’를 꼽았고, 21.0%는 ‘최저임금제도’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
    2024-04-10 19:00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박 차관은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한다....
    2024-04-08 14:04
  •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우수대부업자' 저신용자 대출 잔액, 은행 차입 잔액에 못 미치면 선정 취소
    있어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우수대부업자가 은행권에서 차입한 금액이 온전히 저신용자 신용공급에 운영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대해서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 이행계획 또는 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선정 취소를 최대 2회 유예하기로 했다. 이때 '약간...
    2024-04-08 12:00
  •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한동훈, 이대서 사전투표...“투표장 안 가면 대한민국 망해”
    그는 아울러 “청년 정책과 청년이 잘사는 나라를 위한 정치가 저희가 하려는 정치의 핵심”이라며 “(소상공인을 위해서도) 부가세라든가, 자영업자 육아 휴직이라든가, 영업정지 유예제도라든가 의미 있는 정책을 많이 약속드렸다”고 했다. 한편, 여론조사에서 조국혁신당의 정당투표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데 대해선 “조국당에 있는 사람들 면면을 봐달라”며 “그런...
    2024-04-05 10:28
  •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사전투표 D-1, 한동훈 다시 서울로…“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
    그는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별 사안을 보면 정말 억울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신분증 위조...
    2024-04-04 15:28
  •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한동훈 “영업정지 처분 유예 제도 도입”…소상공인 공약
    국민의힘은 영업정지 처분 시 유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서울 도봉구 유세에서 “우리는 영세사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당”이라며 이런 공약을 직접 밝혔다. 한 위원장은 “영업자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그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현행 식품위생법은 영업정지의 2분의 1까지만 감경하도록...
    2024-04-04 10:49
  •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위,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서 태영건설·비알코리아 제외
    동반위는 태영건설과 비알코리아를 2024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에서 유예하기로 확정했다. 태영건설은 경영 위기로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고, 배스킨라빈스·던킨 운영사인 비알코리아는 가맹점과의 공정위 공정거래협약이 체결되지 않아 2024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 동반성장지수평가 대상기업은 244개사에서 242개사로 줄어들게...
    2024-04-02 13:57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지배구조 우수 기업 감사인 주기적 지정 면제 추진”
    또 회계감리 제재 조치시 감경사유와 함께 고의·중과실이 아닌 불성실 공시에 대해 벌점·제재금 조치를 1회 유예해주는 혜택도 제공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일 서울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4-04-02 09:34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 위원장은 이와 함께 “아이가 한참 돌봄이 필요한 나이에도 가계와 생계를 이어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위해 자영업자 육아휴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2024-04-01 17:31
  •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제22대 국회, 선진국형 경제·사회구조 대전환 이뤄내야”
    중견련 관계자는 “이민청 설립은 물론 정치적 이유로 터부시돼 온 관료조직 슬림화 등 사회적 활력과 효율성을 잠식한 기존의 법·제도 환경을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은 물론 사회 제반 분야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비합리적인 관행을 일소하는 데 제22대 국회가 결연한 의지를 갖고 나서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중견기업계 제언'은...
    2024-04-01 09:24
  •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중견기업·중소기업 지원 위한 '11조원+α 은행권 지원프로그램' 개시
    이는 주채권은행이 중소기업의 산업·영업·경영·재무위험 및 현금흐름 등을 평가해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상경영이 가능한 경우 기업 신청에 따라 일정기간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 인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은행권은 4월부터 1년간 일시적 유동성 위험에 직면한 기업뿐 아니라, 일시적 위험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2024-03-31 12:00
  • 지쿠,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기간 ‘통 큰 반값 할인’ 제공
    지쿠,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기간 ‘통 큰 반값 할인’ 제공
    추가로 지바이크는 현행 서울시 전동킥보드 견인제도의 즉시견인구역에서 ‘대중교통 정류장 인근’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안을 건의했다. 지쿠는 “서울시에서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역 인근이 즉시견인구역으로 지정되어 시민들의 PM 이용에 제약이 있다 보니 서울시에 한시적으로 유예를 요청한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지쿠는 서울시 내 15개 자치구에서 1만여...
    2024-03-28 09:06
  •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노동진 수협 회장 “조합 지원 3000억 대로 확대, 수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적용 유예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사항은 육상사업장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그 시행령 등의 기준을 따라야만 하므로 바다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별도의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올해 1월 어선에서 조업하는 어선원의 재해 예방에 특화된 제도 마련을 위해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됐지만, 내년 1월 법 시행과 맞물려...
    2024-03-26 15:00
  • 한양증권,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
    한양증권, 지속 가능한 성장 위해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작성하는 자료를 말한다. 책무의 배분이 특정 임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 원 미만의 금융투자회사는 2년의 유예기간...
    2024-03-26 09:45
  •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럼피스킨 퍼지기 전에 백신 놓자…소 129만 마리 4월 중 접종
    아울러 생산자단체,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걸쳐 선별적 살처분 기준과 매개 곤충 방역대 범위 등 긴급행동지침(SOP) 등 제도를 개선하고 백신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백신 접종 요령과 보상기준 확대, 임신 소에 대한 접종 유예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초기 방역 조치와 신속한...
    2024-03-24 11:00
  •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이법저법] 감당할 수 없는 채무,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대출을 무리하게 받았다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고금리로 이자 부담이 커졌는데, 물가마저 큰 폭 오르면서...
    2024-03-23 08:00
  •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종합] ‘입시비리’ 혐의 조민, 1심서 벌금 1000만 원…”국민 불신 야기”
    검찰은 지난 1월 결심공판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과 실망감을 야기하고 수험생, 학부모들에게 입시제도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2월 딸 조 씨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서울고법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2024-03-22 11:00
  •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의견 거절’ 태영건설에 베팅한 야수의 채권 개미들 ‘아뿔싸’
    상하한가 제도가 존재하는 주식과 달리 채권의 시가폭은 제한이 없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아때 채권단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을 개시했던 점도 개미들이 태영건설 68회차에 기대를 걸어볼만한 이유였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태영건설의 모든 금융채권에 대해 상환을 유예하고, 자산부채실사를 시행하면 만기 상환은 가능하다고...
    2024-03-22 09:06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현행 제도에서는 출산휴가 중에는 봉급이 지급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봉급이 중단되고 1년간 육아휴직 수당만이 지급되며, 수당 중 일부는 복직 후 소급 지급해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이 커서 현실적으로 양육이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2024-03-21 10:10
  •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수진, 아동 성폭행범 변호하며 “아버지가 가해자일 수도”
    조 변호사는 술에 취한 19세 여성을 성폭행한 남성, 여성 208명의 몰카를 찍고 음란물 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은 남성과 10세 여아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학대한 사건의 가해자를 변호해 집행유예를 받아내기도 했다는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다. 또 ‘강간통념’을 활용해 재판에 임하라는 취지의 홍보 글들을 올려온 것으로도 밝혀져 논란을...
    2024-03-2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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