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도덕의 보호’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적 제한, 또 ‘전쟁을 위한 선전’과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를 금한다는 20조에 개정안이 부합하는지 물은 것이다.
보고관의 이 같은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엔 인권이사회 권한을 부여받은 만큼 국제사회에 공론화되는 효과가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회의에서 아프간 내 인권상황이 심각하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다.
바첼레트 인권최고대표는 "민간인과 전투 능력을 잃은 아프간 정부군에 대한 즉결 처형, 여성의 자유로운 이동 및 학교 교육에 대한 제한, 소년병 모집, 평화로운 시위 및 반대 의견에 대한 억압"에 대한 보고를...
아프간 상황을 우려한 유엔은 최근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열고 탈레반 폭력 종식과 아프간 국민 보호를 요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탈레반이 생명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특히 아프간 여성들에 대한 인권 침해가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려한다”며 “어렵게 얻은 아프간...
유엔 인권이사회서 서로 성명 발표캐나다 “중국, 신장 위구르 접근권 줘야”중국 “캐나다, 원주민 아동 유해 문제 해결해야”
중국과 캐나다가 인권 문제를 놓고 유엔에서 맞붙었다. 캐나다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 문제를, 중국은 캐나다 원주민 아동 유해 발견을 걸고 넘어졌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40여 개국은 유엔...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가 미얀마 사태 해결 촉구하기 위해 아세안(ASEANㆍ동남아국가연합)의 ‘폭력 중단 합의’에 대한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1일 AP통신 및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는 지난달 30일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로부터 화상 브리핑을 들은 후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다.
안보리는 성명을 통해 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합의한...
그는 "미국 입장도 반드시 우리 입장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며 "주변국뿐만 아니라 태평양 연안국, 유럽연합(EU), 유엔 인권이사회 전문가들, IAEA에서도 우리 정부 입장에 많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한 국제적 의견을 결집해 이 문제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순항미사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 '저강도 도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무력시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배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지난 8~18일까지 진행된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17~18일...
미국은 북한의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 주말 있었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 낮은 단계에 있다”며 “다양한 무기시스템 실험은 북한의 통상적인 연습”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이는 홍콩과 대만, 체첸 등을 둘러싼 양국의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이어 “국제사회 안정을 위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회담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 발표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국은 서방 사회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라브로프 장관은 “우리는 지정학적인 제로섬 게임과 서방 국가들이 자주 사용하는...
톰 앤드루스 UN(유엔) 미얀마 특별 보고관은 11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쿠데타 발생 이후 최소 70명이 살해됐으며 2000명 이상이 불법적으로 구금됐다고 전했다. 살해된 사람의 절반 이상은 25세 이하였다고도 덧붙였다.
민주화 시위의 발단, 군부의 쿠데타…"군부 권한 축소하는 개헌 추진"
미얀마 민주화 시위의 발단은 군부의 쿠데타였다....
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전날 만장일치로 군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음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15개 안보리 이사국들은 평화 시위대를 겨냥한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을 비판하고 무분별한 폭력 사용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안보리는 “민주적 제도와 절차를 유지하고 폭력을 자제하며 인권과 기본권을 완전히 존중하라”...
이날 외무성은 "일본이 유엔인권이사회 제46차 회의에서 과거 일제의 특대형 반인륜범죄를 청산할 데 대한 우리의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라는 철면피한 궤변을 내뱉어놓았다"면서 "과거 일제가 조선에서 감행한 온갖 악행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 수 없고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극악한 반인륜범죄"라고 강변했다.
이어 "일본 정부...
28일(현지시간) 유엔 인권사무소(OHCHR)에 따르면 양곤을 비롯한 전국에서 펼쳐진 쿠데타 반대 시위에서 미얀마 군경의 무력 사용으로 시위자 가운데 최소 18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날 시위 진압에는 최루탄, 섬광탄, 수류탄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군경은 이날 현지 TV 방송을 통해 4개 도시에서 총 8명이 사망했다고 밝히는 등...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당시 탈퇴한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 선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투표권이 없는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제46차 정기 이사회 고위급 회기에 사전 녹화 영상으로 참여해 “미국이 2022∼2024년 임기의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출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하게 돼...
결의는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통과할 수 없는데, 중국과 러시아 모두 이사국에 포함된 만큼 현실적으로 통과가 쉽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는 내정간섭을 이유로 12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도 거부했다. 인권이사회 결의안 역시 과반수의 찬성만 얻으면 통과 가능한 구속력 없는 문건이다.
특히 안보리의 알맹이 빠진...
유엔 인권이사회가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47개 이사국은 12일(현지시간) 유엔 제네바 사무소에서 열린 특별 회의에서 자의적으로 구금된 모든 사람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석방하고 투표로 선출된 정부의 복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당은 결의안을 컨센서스(의견일치)로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에 앞서 나다 알-나시프 유엔...
미얀마 쿠데타에 실질적 조치를 내놓은 것은 뉴질랜드가 처음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12일 특별 회의를 열고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인터넷 차단 등 미얀마 군부가 부과한 조치는 시민의 발언 능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것”이라며 “인권이사회는 전 세계 폭정과 불의에 맞서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포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평의회에서 투표권 없는 옵서버 역할만 갖게 되겠지만, 연말 선거를 통해 현재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이탈리아가 보유 중인 3개의 정회원국 자리 중 하나를 꿰찰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엔 총회는 매년 10월 47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유엔 인권이사회(UNHRC)의 조사단은 2018년 로힝야족 탄압 사태와 관련해 “미얀마 군부가 인종 청소 의도를 가지고 대량학살과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며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다섯 명의 장성을 국제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은 2019년 7월 흘라잉 최고사령관과 관련자 4인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고 같은 해 12월 재무부 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