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2007년 11월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먼저 물어보자는 당시 김만복 국정원장의 제안을 수용해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내곡동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당 이태규 간사가 기자...
이 원장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2007년 11월에 있었던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 과정을 놓고 여야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핵심은 북한에 묻고 기권을 했느냐 아니냐 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과 야당, 그리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송 전 장관은 회고록에서 기권을 결정하기 전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18일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진실을 밝혀서 빨리 논란이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용산구에 있는 서울디지텍고에서 특강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결의안에...
현재 정치권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그는 “이렇게 중대한 남북관계 문제를 국민 몰래 이런 식으로 북한과 의견을 교환하면서 조정했다는 사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돼야겠느냐”며...
새누리당은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게 물어본 뒤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이 사실이라면 주권 포기이자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어제(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여당이 경제위기와 민생 파탄, 우병우·최순실 국정 농단과 비리를 덮기 위해 남북 관계를 정쟁으로 끌어들인다"고...
현재 정치권에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내용이 담긴 ‘송민순 회고록’을 두고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송 전 장관은 “(사실 관계는) 책에 있는 그대로다. 책에 있는 그대로 보라”면서 “제가 다 뽑아서 기록에 의해 책으로 정리했다. 제 입장은 거기에...
2007년 참여정부에서 비서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 문 전 대표에게 ‘북한과 내통했다’, ‘앞으로 정부에서 일을 못하게 하겠다’는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면서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그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기권 결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는 “앞에 한 말씀만 드리겠다”며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새누리당은 송 전 장관의 회고록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대북결재 요청사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 여야, '송민순 회고록' 공방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논란이 여야 모두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제(16일)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북한 당국에 물어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여부를 결정한 사람들은 다시는 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도록 국민과 함께...
(기권)결정에 대해 변경된 논의나 결과가 없었다”며 “이 회의는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회의로, 당시 남북정상회담 직후 남북간 대화 이뤄지던 시점에 유엔결의안 대해 기권하기로 한 결정을, 북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따라서, 유엔인권결의안 대한 결정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할 이유도 없고, 물어볼 필요도 없는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인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이른바 '송민순 회고록 폭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이 16일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당내 TF를 구성하고 청문회, 대통령기록물 열람 등 강도 높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 전 대표 측도 강경 대응을...
박 대통령과 나는 한미뿐 아니라 전 국제사회가 북한이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 유엔결의안을 준수할 것을 요청해야 할 것이다. 북이 준수하지 않으면 더욱 더 고립될 것이다.
우리는 공격적이거나, 북한에 대해 어떠한 공격적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그렇지만 북한의 현 행동은 대화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 아니다. 미국이 선호하는 행동이...
그러나 양제츠는 “중국의 인권은 개혁개방 이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우리는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케리 장관은 “양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점에 동의했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이행한다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밝혔다.
WSJ는 올해 미국 대통령선거와...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보완하는 성격을 담고 있다.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의 국외 노동자 송출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사상 처음으로 포함됐다.
나아가 미국의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미국 독자 제재 조치로는 처음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또 북한 정권의 주요 수입원인 해외 노동자 급여는 물론 북한과 거래하는 제 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이날 백악관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과 지난달...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 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이 보완된 것으로 광물거래와 인권침해, 사이버 안보, 검열, 대북한 수출 및 투자 분야에 대한 포괄적 금지(sectoral ban) 등 미국의 독자 제재로는 처음으로 담겼다. 이와 함께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및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등과 관련해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며서 “이제부터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재외공관장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주재국으로 하여금 자국 내에 실제로 안보리...
오준 대사는 앞서 북한인권문제를 소재로 안보리 회의장의 눈물을 이끌어낸 주인공이기도 하다.
오준 유엔 대사는 2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가 북한 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뒤 발언권을 얻었다. 이 자리에서 오준 대사는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한 주민만 힘들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북한에 촉구했다.
오 대사는...
이는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과 국회의 북한인권법 통과 등 범국가적인 북한 압박에 발맞춘 발언으로 보인다.
이어 “한국 교회가 갈등을 치유하고 대립을 해소하는 국민 통합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국가혁신을 이끌어가는 등불이 되어주시기 바란다”며 “사회·경제를 혁신해서 새로운 도약의 토대를 만들고, 한반도 평화통일이라는 역사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