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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4법’으로 불리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개정안에 처리에 더해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2023-09-21 11:25
  •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권보호 4법’ 교육위 통과…2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교육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3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에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023-09-15 11:09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주택공급 특례, 학교 및 교육과정 특례(자율학교 설립) 등 추진한다. 하반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교육자유특구도 지정한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교육청, 대학...
    2023-09-14 17:38
  •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놀이로 알아가는 말과 글자’ 보급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놀이로 알아가는 말과 글자’ 보급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이 유아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 해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자료를 보급한다. 유아교육진흥원은 15일부터 유-초 이음학기 운영을 위한 놀이중심 언어교육 자료 '놀이로 알아가는 말과 글자'를 개발해 서울시 전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자료는 지난 7월 교육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대책의 유-초...
    2023-09-14 12:00
  •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내년 유치원 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추가지원…유보통합 현실화
    교육부는 “학교(유치원) 놀이터가 어린이집 대체 놀이터에 포함되도록 예외 마련(복지부 협업), 어린이집 대체 놀이터 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어린이집 유아 대상 급간식비도 추가 지원한다. 교육부는 관계자는 “유치원·어린이집 간 급(간)식비 지원 차액, 선도교육청 및 지자체의 추가 지원금액 설계에 따라 최소 210원에서 최대 2690원까지 지원할 것”...
    2023-09-13 12:13
  •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서둘러라” 尹 특명에 교원단체 만난 與…“‘교권4법’ 21일 본회의서 처리”
    국민의힘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교원단체를 만나 “교권보호 4법을 21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교권보호 4법 통과 후 현장에서 법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시·도교육감과 추가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2023-09-13 11:23
  •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이주호 "교원평가 유예 검토"…"교권보호법 신속통과" 촉구
    조치로 학교 현장을 안정시켜 나가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뤘지만 일부 쟁점을 두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교권보호 4대 법안'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다. 특히...
    2023-09-11 15:52
  •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교원단체 만난 이재명 "'쟁투의 장' 된 학교…교권보호법 신속 입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이른바 '교권 4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신속한 입법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을 위한 민주당-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여야 간 몇 가지 논쟁점들이 있어서 계속 지연되는 것 같은데 신속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2023-09-10 17:24
  •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데스크 칼럼] 누가 그들을 거리로 내몰았나
    정부는 교권보호 종합대책과 생활지도 고시 등을 제정했고 국회는 교권 보호를 위한 4대 법안(교원지원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한 상황이다. 물론 갈 길은 아직 멀다. 국회는 9월 국회 본회의에서 4대 법안 입법을 반드시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나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종합대책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
    2023-09-06 05:00
  •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당정, '공교육 멈춤의 날' 하루 앞두고 긴급회의…"교권회복 대책 추진"
    '교권회복 4법'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민원 처리 책임을 학교장이 지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교육기본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이다. 4일 국회 앞에서 열리는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집회에 윤 원내대표가 참석해 추모의 뜻을 전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당은 선생님들의 고충을 가슴 깊이 이해하고 있고...
    2023-09-03 21:01
  •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공교육 멈춤의 날’에 긴장감 감도는 학교…“불법행위” vs “자율성 침해”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4대 법안’ 개정이 합의됐다. 한편, 이 부총리는 9월 4일 집단 휴업에 나서려는 교원들의 움직임에 거듭 경고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집단 연가, 병가 등으로 정상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학교 구성원 간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수 있고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닐 것이다. 선생님들께서는...
    2023-09-03 10:46
  • "숲에서 놀자"…서울시,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
    "숲에서 놀자"…서울시, 제10회 유아숲 가족축제
    유아숲 가족축제는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4~7세)를 대상으로 하며 동반 가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축제는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유아숲체험원에서 개최된다. 각 운영 기관마다 1일 축제를 진행해 참여를 원하면 미리 문의하는 것이 좋다. 축제 참여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 신청이나 현장 참여도 가능하다. 이번...
    2023-08-29 06:00
  •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교권 보호·학습권 보장 위해 학부모 책임·의무도 고시에 포함돼야”
    유치원 교사의 경우 유아교육법상 교사의 생활지도권이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유치원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및 개최 의무 대상도 아니어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교권 침해 피해를 호소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중등교사 대상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2년차 이하 저연차 교사 간담회를 시작으로...
    2023-08-08 13:10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는 이를 구체화한 영리행위금지·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학교현장에 배포할 방침이다. 한편 대학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이른바 영어유치원(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과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점검 대상이다. 교습비 등 초과 징수,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명칭 사용 위반, 허위·과장 광고...
    2023-07-31 15:10
  •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당정 "복지부 영유아보육업무, 교육부로 이관"…유보통합 수순
    국민의힘과 정부는 28일 유아교육· 보육 통합(유보통합) 수순으로 보건복지부와 각 시·도가 맡은 영유아 보육업무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최근 심각한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2023-07-28 09:27
  • 교육부, 서울 강남 ‘영어 유치원’ 불법 합동점검 나섰다
    교육부, 서울 강남 ‘영어 유치원’ 불법 합동점검 나섰다
    이날 합동점검을 주재한 신문규 기획조정실장은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해 상시 점검 및 지도를 통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며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 사례에 대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2023-07-14 16:08
  • 서울 영유아 10명 중 6명 “사교육 3개 이상 받았다”
    서울 영유아 10명 중 6명 “사교육 3개 이상 받았다”
    초등 1학년 학부모 1만1000명 설문조사사교육 위해 생활비 줄인 부모 44% 서울 학생 10명 중 8명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 시기부터 사교육을 받고, 10명 중 6명은 연간 사교육 과목이 3개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만1000명을 대상으로...
    2023-07-10 12:17
  • 서울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원서 접수 시작...“유아 학습권 보호 확대”
    서울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원서 접수 시작...“유아 학습권 보호 확대”
    이로써 매년 특수학교 지원에서 탈락한 특수교육 대상 유아들이 12월 추가 배치 기간까지 기다려 일반 유치원에 지원해야하는 불합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신설한 ‘나이스 서울특수교육 배치시스템’을 고입 외에 중입 배치 원서 접수에도 확대 적용해, 배치업무의 효율성과 학부모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2023-07-10 06:00
  • “얘들아 동네서 피서 즐기자”…서울 자치구 곳곳서 무더위 날려버릴 ‘물놀이’ 장소는?
    “얘들아 동네서 피서 즐기자”…서울 자치구 곳곳서 무더위 날려버릴 ‘물놀이’ 장소는?
    구는 관내 초등학교 여름 방학 기간에 맞춰 무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부지에 조립식 수영장, 에어풀, 초대형 튜브워터 물썰매 슬라이드, 그늘막 등 유아부터 어린이들까지 모두가 신나게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물놀이 시설을 준비했다. 또 푸드트럭과 매점을 운영해 다양한 먹거리와 에어컨 힐링쉼터, 몽골텐트와 평상 등의 편의시설은 물론...
    2023-07-08 09:00
  •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생태전환교육 조례’ 폐지안 통과...서울교육청 “교육감 사업 흠집내기 유감”
    증액 편성된 주요 사업과 증액 예산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비 4억 원 △서울미래교육지구운영 32억 원 △창의융합과학실헙실 구축 17억 원 △외국국적유아학비 지원 5억 원 △중3전환기 기초학력보장프로그램 7억 원 △서울형마이스터고지원 20억 원 △학생건강검진결과관리시스템운영 11억 원 △전자칠판 43억 원 △디지털기반교육혁신지원 44억 원 △학교스포츠...
    2023-07-0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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