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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미리 사놓은 주식 ‘매수 추천’…불법 리딩방 운영자 6명 기소
    김모(28) 씨는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없이 유료로 카카오톡 리딩방을 운영했다. 2020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주가조작 세력이 최대주주의 지분 매각에 개입해 주가를 올리고 있다며 매수를 추천했다. 김 씨의 말을 믿고 추천 종목을 사들인 300여 명의 회원은 합계 150억 원 넘는 손실을 떠안았다. 검찰은 김 씨가 회원 유치 성과급으로 약 2억 원 받은 것으로...
    2023-06-22 11:28
  • 코스콤, 건강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자문플랫폼 설명회 개최
    코스콤, 건강한 자문업 활성화를 위한 통합자문플랫폼 설명회 개최
    불법 유사 투자자문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코스콤이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Fundora)’를 통해 건강한 투자자문 시장 조성에 힘쓰고 있다. 코스콤은 투자자문업 활성화를 위해 자사가 운영 중인 통합자문플랫폼 ‘펀도라(Fundora)’의 서비스 확대와 제휴 서비스 소개를 위한 설명회를 전날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코스콤 펀도라는 일반...
    2023-05-25 13:58
  •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거취 건' 이복현 금감원장, 불공정거래 전쟁위한 조직개편 방향 ‘이목’
    아울러 자산운용검사국 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이 설치됐다. SG증권발 사태 당시 라덕연 대표가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투자자문사를 활용했던 만큼 관련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목표다. 현재 금감원 내 금융투자 부문은 자본시장감독국, 자산운용감독국, 금융투자검사국, 자산운용검사국 등 4개국과 펀드신속심사실, 사모운용특별검사단 등으로...
    2023-05-24 15:42
  •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단속 전담조직 설치 지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내에 유사투자자문업자 단속 전담조직을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소시에떼제네랄(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를 계기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 강화를 당부했다. 이 원장은 16일 진행된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그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에 의한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직권말소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금융시장...
    2023-05-16 10:50
  • 독립리서치도 유사투자자문업…통제장치 미비[파워 커진 독립리서치]②
    독립리서치는 자본시장법상 유사투자자문업자로 분류돼 규제가 느슨한 편이다.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경우 자료 공표 전 매매거래와 담당 업종의 주식 매매가 금지돼 있고, 증권사 자체적으로 마련한 엄격한 내부통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전예탁, 선행매매, 계약 외 대가 수취 금지 등의 일부 규제만 적용받는다. 일부 독립리서치도 내부통제...
    2023-05-08 07:02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그런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방식이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온라인 중심으로 변하면서 과장된 투자수익률이나 수익보장과 같은 광고로 고가의 이용료를 내도록 소비자를 유인하고 불법 자문을 제공해 금전적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 사실과 달리 금융감독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2023-01-28 08:00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1대 1 방식으로 차별화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투자자문업자와는 다르다. 투자자문업자는 심사를 통한 등록제로 운영되는 반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신고제(금융감독원)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다.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2023-01-05 12:00
  • 한국거래소, '불법리딩방 피해' 예방 공익캠페인…‘사기꾼들의 작품전’
    한국거래소, '불법리딩방 피해' 예방 공익캠페인…‘사기꾼들의 작품전’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불법투자자문 피해 예방을 위한 공익캠페인 ‘사기꾼들의 작품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코로나19 이후로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투자에 관한 관심이 늘어남에 따라 불법투자자문 피해 사례도 대폭 증가하고 있다. 이에 거래소는 투자자들에게 불법투자자문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신관...
    2022-10-29 10:42
  •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금융위 국정감사 이슈는…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주제를 살펴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유사투자자문업 피해 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 △가계부채 현황 및 관리방안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개선 △금융플랫폼의 중개행위 판단을 위한 기본원칙 확립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강화 △금융회사의 임원보수 환수규정 명확화 등이 있다....
    2022-09-11 08:00
  • 금감원,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감원, 126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금융감독원이 올해 들어 126개의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퇴출했다. 17일 금감원은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 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126개 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중 폐업은 99개 업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은 33개 업자다. 직권말소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 통지 및 공시 송달을...
    2022-08-17 12:00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③ 전문가 “유사투자자문업, 소비자지향적 해결책 찾아야”
    원칙적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방향으로만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데, 영업 방식이 온라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성 교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 방식이 ARS나 증권 방송에 그쳤던 과거와 달리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카카오톡, 유튜브로 확장되고 있다”며 “쌍방향 채널을 규제하는 게 중요하지만 현행...
    2022-07-11 07:32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① 하락장에 투자자 공포 먹고 자라는 불법 리딩방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무료로 투자 정보를 제공하다가, 투자자에게 대가를 주면 더 고급 정보를 주겠다며 일대일 투자자문을 유도한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로만 영업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는 건 불법이다. 또 투자 정보료를 후불 결제를 하거나, 업자가 제시한 수익률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이용료를 환불해준다며 피해자를...
    2022-07-11 07:32
  •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개미 유혹하는 유사투자자문]②진화하는 ‘고수익 보장’ 유혹 불법 투자 권유
    지난해 1월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고, 지난해 3월엔 온라인 정보제공업, 투자 자문업,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해둔 상태다. 금융기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투자자문 내지 거래소에 투자를 중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금지하는 무인가 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설 FX마진거래 업체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로...
    2022-07-11 07:32
  • ‘금융사기주의보’…“2명 중 1명은 금융사기 노출”
    ‘금융사기주의보’…“2명 중 1명은 금융사기 노출”
    유형별로는 투자정보를 알려주겠다며 리딩방, SNS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이 가장 많았고, ‘정부 지원 빙자 사기’, ‘범죄 연루 연락’ㆍ‘구매하지 않은 물건의 대금 결제 요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사기 노출 경로로 ‘문자ㆍ카카오톡’을 꼽은 응답자 비율은 70.4%에 달했다. 여성, 고연령, 고소득자일수록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한...
    2022-06-22 11:00
  •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작년 금융민원 3.5% 감소…전산장애로 금투업권은 급증
    지난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금융민원이 전체적으로 줄었지만, 금융투자업권은 공모주 청약 폭증으로 인한 HTS, MTS 전산장애 및 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보험ㆍ비은행 민원 줄고, 은행ㆍ금융투자는 늘어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1년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민원 건수는 총...
    2022-04-11 12:00
  •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감원 ‘불법’ 리딩방에 칼 빼든다...유사투자자문업 감독 제도개편 진행 중
    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해 제도개편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 민원은 총 3442건으로 지난해(1744건)보다 97.4% 증가했다. 금감원은 민원 빈발 업체, 매출액 상위 업체 등을 점검했다.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2022-03-10 12:00
  • 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판치는 ‘가짜뉴스·주가조작 기사 의뢰’…개인투자자 주의보
    대부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다. 이들은 자신을 ‘증권사 출신 고수’, ‘애널리스트’ 등으로 지칭하면서 ‘주린이’(주식과 어린이를 합친 말로 주식 초보자를 뜻함)를 유혹해 투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를 양산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건수는 전년 대비 32% 증가한 2315건(9월 누적기준)...
    2021-11-24 15:03
  •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금감원, “미공개 정보 제공” 불법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 70곳 적발
    카카오톡, 전화 등을 통해 1:1로 투자자문 등 미등록 투자자문업 영위 혐의는 23.3%(17건)로 다수 적발됐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한 조언 제공만 가능하다.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협의도 23.3%(17건)에 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유형이 기존 단순 1대 1...
    2021-11-08 12:00
  •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코인 리딩방 사기] ‘소관 아니다’ 금융위 뒷짐...리딩방 근절 관련법 개정안 계류
    A씨는 “무허가 금융업자라고 금융위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에 신고했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유사투자자문업에 등록돼있지 않아 조치 불가능하다는 답을 받았다”라며 “동일한 사기 행위가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적극적인 조치가 없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관련해 코인 관련 범죄수사 자문을 담당했던 한 전문가는 “금융위에...
    2021-10-15 05:00
  • 자본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자본연 “유사투자자문업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최근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의 불법·불건전 자문행위로 금융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지난 5월 말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ㆍ감독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식리딩방, 유튜브 등 새로운 유형의 영업행태를 기존 규제체계로 규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혜진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2021-09-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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