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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왜?…"부자들 세금회피 수단"

저축은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같은 방식으로 가입할 수 있다. 노인의 기준은 1년에 1세씩 65세로 높아진다.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소식에 "세금우대저축 폐지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증세가 시작되겠군요", "내년 세금우대저축 폐지, 직장인 유리지갑만 또 건드리나요" 등 직장인들의 반발이 거셌다.

2014-08-07 17:52
[오늘의 이투데이 1면] ‘서비스에서 기술로’ 스타트업 대전환 등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정부는 6일 발표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서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9680억원의 세금을 더 걷고,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엔 4890억원의...

2014-08-07 10:59
대기업 ·고소득자에 세금 걷어 서민 중기에 혜택…실효성 ‘의문’ 재정건전성 ‘빨간불’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나 배당에 쓰이지 않은 일정 사내유보금에 세금을 물려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이 열리면 민생도 안정시키고 경기도 살릴 수 있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 과도하게 비과세·감면 일몰 연장 등 확장적 세제를 구사하다보니 공약가계부 이행과 재정건전성에 경고음이 커지게 됐다....

2014-08-07 09:07
[2014 세제개편] 세법개정 세수효과 5680억…공약가계부ㆍ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고액연봉자에 유리한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개선하고 투자, 배당 등에 쓰지 않은 일정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등 기업 곳간과 고소득자의 지갑을 열어 가계의 소득을 늘려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추산한 ‘2014년 세법개정안’에 따른 추가 세수효과는 내년부터 2019년까지 총 5680억원 수준이다. 올해도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고...

2014-08-06 14:31
재계, 사내유보금 과세·배당 손질에 실효성 우려

배당소득에 대해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고, 소액주주는 현행 14%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보다 낮은 5~10%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재계에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의 실효성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재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3% 수준에서 과세하겠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각 개별 기업에...

2014-07-28 09:24
[유통이 살아야 경기가 산다④]백인수 롯데미래전략센터 유통전략 담당 이사 “유통정책 목표는 소비자 편집권 보장”

그는 “소비자는 침묵하는 것 같지만 매 순간 지갑을 통해 표를 던지고 있다”며 “대형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자는 전통시장을 찾거나, 다음날 대형마트를 가거나, 온라인에서 구입하거나, 아예 소비를 줄이는 등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최근 일련의 규제 정책은 고객을 위한 정책인지 실증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대형마트 영업규제 정책...

2014-07-22 13:24
[기자수첩] 만만한 유리지갑 -박엘리 금융시장부 기자

나라 살림 어렵다고 법인세를 올리기는커녕 월급쟁이 유리지갑부터 노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축소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신용카드 대신 현금을 쓸 수 있을까. 카드업계가 지난 1월 개인정보 유출로 탈회 회원이 급증했음에도 지난 1분기 카드사용 규모는 작년보다 오히려 확대됐다. 올해 1분기 카드승인금액은...

2014-07-09 10:54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또 ‘만지작’

지난해에도 어김없이 축소방침 발표와 동시에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턴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한편 신용카드와 함께 올해 일몰이 돌아오는 비과세·감면제도 전체가 정부의 검토대상이다.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도 포함된다. 또한 정부는 일몰이 없어 항구화된 조세특례 감면...

2014-07-07 10:17
"선거·월드컵 질 수 있나?"…6월 분양 마케팅 '활발'

현장과 견본주택 등 두 곳에 조성된 이 카페에서는 다양한 음료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유용한 통장 지갑 등도 사은품으로 준비했다. 관심 고객을 모으기 위한 온라인 활동도 활발하다. 삼성물산이 7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7구역에서 분양 예정인 '래미안 영등포 에스티움'은 다음달 10일까지 래미안 홈페이지에서 관심단지로 등록한 고객들에게...

2014-05-30 13:47
[올스마트] ‘오픈 3년’ 소셜커머스, e커머스 간판주자로 우뚝

2010년 ‘반값할인’을 내세우며 등장해 소비자들의 지갑을 강타했던 소셜커머스의 무한질주가 이어지고 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공동구매의 형태를 띠며 반짝 하고 사라질 것이란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연간 거래액 3조원 규모로 폭풍 성장, 오픈마켓의 새로운 경쟁자로 등극하고 있다. ◇모바일기기 보급 바탕으로 고속 성장 = G마켓, 11번가 등의...

2013-11-25 11:12
[3자회담] 김한길 “국정원 대선개입, 대통령 사과있어야”

서민의 유리지갑부터 먼저 여는 세법 개정이 아니라 명품 지갑부터 먼저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국정원 개혁관련 제안서를 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제안서에는 △국정원의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수사권 이관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등의 내용이 담겼다. 김 대표는...

2013-09-16 16:42
"5억 초과에 45% 세율을"…고소득자 증세 논의 본격화

민병두 의원은 "유리지갑인 급여 생활자에게만 세금을 더 걷을 것이 아니라 상위 0.01%인 고소득자에게도 연대세를 부과하는 것이 옳다"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최고세율이 45% 이상인 나라는 영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호주 등 10개국에 달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세율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2013-09-05 06:34
후발 브랜드 성공 조건 ‘품질․서비스’

포장마차 창업도 얇아진 소비자의 지갑을 고려해 인기를 얻고 있는 소자본 창업 아이템이다.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층에게는 이색적인 인테리어를 제공하면서 관심을 받고 있다. 후발 포차창업 브랜드이지만 차별화된 경쟁력을 선보이고 있는 브랜드는 ‘국가대표 포장마차’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국대포차’다 젊은 고객층과 여성고객들이...

2013-09-02 11:40
‘거리형’ 매장이 뜬다… 유통업계, 차별화 매장 ‘붐’

업계에서는 이들 매장이 거리에서 쇼핑하는 느낌을 줘 고객들의 지갑을 여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랜드리테일은 30일 인천 송도에 ‘NC 큐브 커낼워크점’을 오픈한다. 쇼핑과 문화, 맛집, 산책, 피크닉 등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도록 설계했고 식당과 카페를 전체 매장 수의 40%까지 늘린 것이 특징이다. 마임, 뮤지컬 갈라, 밴드 공연 등의 문화...

2013-08-30 10:24
김한길 “대통령 ‘증세없다’ …분명한 입장 밝혀야”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에서 “비밀금고(대기업)와 명품지갑(고소득자)은 꽁꽁 잠가둔 채 전세 값 폭등 때문에 길거리에 나앉을까 걱정이 태산 같은 서민과 중산층의 유리지갑부터 털겠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봉급생활자가 내야...

2013-08-14 15:52
[데스크 칼럼]16만원 증세의 무거움- 김경철 부국장 겸 정치경제부장

중산층과 월급쟁이의 유리지갑만 쥐어짠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는 등 분위기가 갈수록 심상치 않다.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은 오늘부터 세금폭탄 저지 서명운동을 벌이며 기세를 올리고 있고 여당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사리 잡은 정국 주도권을 빼앗길까 전전긍긍이다. 사실 개편안에는 부자들이 혜택을 더 보고 있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개편으로...

2013-08-12 15:10
박대통령 “중산층 세부담 원점재검토” 주문 배경은?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정부 발표를 두고 이처럼 직접 수정을 요구한 건 예상외로 강력한 조세저항에 부딪힌 데 따른 조치로...

2013-08-12 13:43
박대통령 “중산층 지갑 얇게 하는 것, 원점 재검토 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서민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아직 국회 논의과정이 남아있고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2013-08-12 11:08
근로자 지갑만 턴 정부…세제개편 후폭풍 몰아친다

특히 고소득층 중 자영업자가 아닌 급여소득자에게만 부담을 지우다보면 내년에도 역시 서민과 샐러리맨 유리지갑 털기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간접증세로 재원을 조달하기에는 세수 확보 측면에서 무리수라는 점에서 세수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재정 역시 상반기 60%를 조기집행한 상태라 하반기 경기침체를 극복하지 못하면 2차추경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2013-08-12 09:13
與‘세제개편 이슈 돌리기’ 野 ‘저지 서명운동’… 여론전 본격화

이에 새누리당은“정부의 세제 개편안은 고액 연봉자들에게 불리하고 연봉이 낮은 저소득 계층에는 유리한 방식”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을 턴다는 인식이 확산되는 것을 경계하면서도 국감질의 국민공모로 여론전에 가세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의 국정 감사를 앞두고‘응답하라 2013’ 이라고 명명한 공모를 통해...

2013-08-1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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