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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위기 아닌 기회로 활용"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EU CBAM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의제가 됐음을 보여준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0월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적용(온실가스 배출량 의무보고)받게 되는 △철강 제조...

2023-01-13 11:56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2023-01-10 16:55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또한,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올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며 ‘탄소 통상’ 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지난해 EU의 수소 수입 금액은 170만 유로로 매우 낮지만...

2023-01-05 11:13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특히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린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를...

2023-01-03 16:33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선...

2022-12-26 15:02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업계 우려 계속…CBAM 대응 논의정부, EU 향해 입법 개선 요구해와기술·개발 등 철강 산업 지원 계획추경호 "기회 요인 활용해 대책 추진" 철강을 다루는 중소기업 C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CBAM이 도입되면 환경 분야를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고, 인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설비를...

2022-12-26 14:40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교역국 반발·우려 목소리...IRA 도입한 미국까지 나서EU “‘탈탄소화’ 앞당길 것”…보호무역주의 비판에 선그어중국, 가장 타격 받을 것이란 전망 나와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자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22-12-18 16:36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해선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와 소통을 통해 EU 수출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선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선 안 되고, WTO와 한-EU FTA 등에 합치해야 한다고...

2022-12-01 09:43
'중동 오일머니' 수출 특수로 활용...EU 원전·방산 집중 공략

유럽 주요국의 방산 수요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대형무기·방탄복 등 방산전시회 한국관 참여, 국내초청 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세계 에너지 위기 속 친환경 산업을 확대하고 있는 EU의 정책기조에 맞춰 우리 기업의 에너지효율 제품, 에너지전환 신산업 분야 진출도 집중 지원한다. EU의 관세장벽으로 꼽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2022-11-23 13:45
한화진 환경장관, COP27서 EU와 '탄소국경조정제도' 논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2026년 시행 관련 세부 절차와 기준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한국인이 포함된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가 의견을 낸다. 환경부는 한화진 장관이 이집트 샤름 엘 셰이크에서 진행 중인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 참여해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대표들과 회담을 갖고 기후·환경협력을...

2022-11-17 17:25
KG스틸, 국내 컬러강판사 최초 환경성적표지 인증…'ESG 경영 실천'

이는 2023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운영을 앞두고 선제적인 행보로도 주목받는다. KG스틸이 국제 인증을 취득한 만큼 회사는 향후 예상되는 해외 고객사의 탄소배출량 제출 요구에 실시간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KG스틸은 탄소배출량 산출을 위해 당진·인천공장에 전과정평가(LCA) 체계 구축을 마쳤다. LCA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면...

2022-11-01 09:49
냉·온탕 오가던 ‘탄소배출권 ETF’, 연말 갈수록 뜨거워진다

유럽연합(EU)은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 시범 운영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은 제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을 수입할 때, 추가비용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미국에서도 상원에서 석유화학제품 등 수입품에 대해 탄소 1톤당 55달러의 관세를 부과하는 청정경쟁법안(Clean Competition Act, CCA)을 추진 중인데 따라...

2022-10-31 14:49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유럽연합(EU)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EU-한국 간의 교역 관계 위축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규제품목 확대 재고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28일 전경련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로베르타 메촐라 EU 의회 의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에게 전달됐다....

2022-09-28 11:00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해 왔다. 탄소국경세는 이산화탄소(CO2)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강한 국가로 상품 혹은 서비스를 수출할 때 추가로 부가되는 무역관세를 의미한다. 환경 이슈를 선도해 온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를 통해 환경 덤핑을 막고 공정경쟁 구도를 조성할 수 있다고 믿고...

2022-08-24 05:00
온실가스 감축 기업에 인센티브 확대...배출권거래제 개선 착수

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CBAM) 도입 등 국제 사회의 탄소 무역장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U 등 국제 수준에 부합하도록 할당방식을 개선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에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유상할당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뛰어난 기업이 배출권 할당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세부방안에...

2022-08-15 12:00
中企 수출 14%↑'역대 최대'에도 웃지 못한다?…숨은 주역 '플라스틱'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애초 수준보다 더욱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2022-04-18 17:18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외부효과 내부화’의 또 다른 재무적 수단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2022-03-02 13:34
"내년 국제통상, 공급망 둘러싼 편 가르기 본격화…통상 갈등 늘어날 듯"

무역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을 둘러싼 통상갈등 증폭 등 5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미ㆍ중 패권경쟁 지속, 기상이변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서 공급망 교란이 지속하자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인식이 변하고 있다”라면서 “주요국은 각자도생의 공급망 구축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은 동맹국 위주로 공급망을...

2021-11-23 11:00
무역협회, EU 집행위에 탄소국경제 의견서 제출…"WTO 규범에 불합치"

한국무역협회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CBAM 입법안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철강...

2021-11-16 11:01
급변하는 통상환경…우리 기업이 주목해야 할 리스크 5대 요인은?

한편 대한상의는 ‘최신 통상 입법현황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16일 2차 웨비나를 열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글로벌 수입규제, Buy American법(중국 견제법) 등에 대한 상세분석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웨비나는 대한상의 홈페이지와 유튜브 ’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 채널에서도 볼 수 있다.

2021-09-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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