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5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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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개원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전문] 주호영 교섭단체 대표연설 "문 정권 위선·민주주의 파괴 국민과 함께 막아내겠다"

유남석 헌재소장! 이석태, 김기영, 이미선, 문형배 헌법재판관! 이분들도 같은 출신들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 이후 임명된 대법관 10명 가운데 5명,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이 모두 특정 성향을 가진 단체 출신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이미 중립성을 의심받고 있는 판관들입니다. 실제로도 사법부 독립을 방패 삼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알아서 해주고...

2020-07-21 11:13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장 공관서 5부 요인 만찬… '퇴임' 문희상 의장 초청

문 대통령 내외와 함께 문 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내외 등 총 12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의 정계 은퇴와 금혼식을 축하하며 "국민들이 일하는 국회, 협치하는 국회를 바라고 있는데 두고두고 후배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실 것"이라고 했다고 한 대변인이 전했다. 문...

2020-05-22 16:27
헌재 "변호사시험 합격자 공개, 합헌"

개인정보 중 합격자의 성명 공개에 그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제한되는 범위와 정보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위헌의견을 낸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종석, 김기영 재판관은 "특정인의 재학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합격자 명단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다"고 반박했다.

2020-03-26 16:32
[재산공개]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23억 원…유남석, 전년비 7억 원↑

헌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2020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통해 유남석 헌재소장 등 12명의 재산총액 등을 공개했다. 재산공개 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재판관, 사무처장 등이다. 지난해 11월 22일 임명된 김정원 사무처장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번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2020-03-26 00:00
[재산공개] 고위공직자·국회의원 3분의 1은 다주택자…10명 중 7~8명은 재산 늘어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의 재산총액은 26억7518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6억7757만 원 증가했다. 이 밖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보다 9311만9000원 증가한 66억8388만 원을 신고했다. 예금이 52억4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50억2700만 원이 배우자 명의로 돼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재산총액은 15억6446만 원으로 집계돼 1년 새 9900만 원이 늘었다.

2020-03-26 00:00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71주년 기념식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10일 오후 2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희중 대주교와 각국의 외교사절, 인권시민단체 등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을 개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948년 12월 10일(세계인권선언기념일) 유엔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의 뜻과 정신을 되새기기 위해...

2019-12-10 14:00
[2019 국감] 유남석 헌재소장 "새로운 30년, 재판 중심의 재판소 만들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4일 "새로운 30년을 향해 나아갈 기틀을 다지는 중요한 해"라며 "계승할 점과 개선해 나갈 점을 분명하게 밝혀 재판 중심의 재판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헌재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에서 그동안 쌓아온 귀중한 선례와 경험, 사건 심리 체제를 차근차근...

2019-10-04 11:03
IBA 서울 총회 5일간 대장정…조국 법무부 장관 개회식 불참

영국 법조 단체와 양국 법제 및 현안을 소개하는 공동 세미나가 개최되고, 법의 지배 심포지엄은 무료로 개방해 IBA 서울총회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들도 국제교류에 참여할 기회를 만들었다. 이날 개회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박원순 서울시장, 호라시오 베르나르데스 네토 IBA 회장 등 내외빈이 대거 참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불참했다.

2019-09-23 09:46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선고…'합헌' 결정 7년 만에 뒤집히나

유남석 헌재소장, 이은애ㆍ이영진 재판관은 낙태죄 처벌이 위헌이라는 입장에 가깝다. 이유에는 각각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특별한 입장표명은 없었으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 역사상 처음으로 이은애ㆍ이선애 여성 재판관 2명이 동시에...

2019-04-08 16:24
사법부 고위법관 평균 재산 27억…100억 이상 자산가 7명

같은 날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유남석 헌재소장, 재판관 등 11명의 평균 재산은 21억9172만 원으로 나타났다. 공개대상자 중 유 소장 등 6명의 재산이 전년보다 늘었다. 이들은 평균 3113만 원의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김헌정 사무처장 등 5명은 전년보다 재산이 줄었다. 김 사무처장의 재산 총액은 44억7000여만 원으로 지난해에...

2019-03-28 00:00
문 대통령, 김기영·이영진·이종석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

이 자리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등이 함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3인 임명으로 그동안 한 달 가까이 이어져 온 헌법재판관 ‘6인 비상체제’에서 정상적인 ‘9인 체제’로 복귀하게 됐다.

2018-10-23 13:55
유남석 헌재소장 취임…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관도 임기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1일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강조했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서울 재동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 같이 밝히고, 6기 헌재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유 헌재소장은 헌법연구관의 역량을 강화해 헌법재판의 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변화하는 '온고지신'의...

2018-09-21 20:39
문대통령,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장 수여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유 신임 헌재소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수여식에는 문 대통령 외에도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헌재소장과 악수를 했고, 유 헌재소장의 부인인...

2018-09-21 19:40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속보]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가결

2018-09-20 20:54
국회,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 보고서 채택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결과 보고서가 20일 채택됐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임명 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유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유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야권은 유 후보자가 진보 성향으로 꼽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임을 들어 '이념 편행성'을 지적했지만...

2018-09-20 16:03
헌법재판관 5명 퇴임…후임 인선 지연, 헌재 기능 마비

이날 5명의 헌법재판관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재는 조용호·서기석·이선애·유남석 등 4인 체제가 되는 만큼 당분간 주요 사건에 대해 결정을 내리는 재판관 회의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20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의원들의 불참으로...

2018-09-19 13:36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20일 오후 이뤄지면서 재판관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게다가 의원들의 불참으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만큼 후임 인선은 불투명하다. 나머지 2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도 순탄치 않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8-09-18 18:30
유남석 청문회, 與 “검증된 후보” vs 野 “진보편향 우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2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 과거이력을 토대로 적격성 확인에 들어갔다. 여당은 과거 유 후보자의 판결 이력과 현안에 대한 입장과 관련해 질의한 반면 야당은 유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검증에 나섰다. 인청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를...

2018-09-12 14:16
헌재 “경찰, 집회 참가인 채증행위 합헌”…다수 의견 "위헌"

이 소장과 김이수·강일원·이선애·유남석 재판관은 "집회가 신고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촬영의 필요성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집회현장의 전체적 상황을 촬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촬영행위는 여러 개의 카메라를 이용해 근거리에서 집회참가자들의 얼굴을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며...

2018-09-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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