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4페이지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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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유남석 헌재소장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 신년사를 통해 헌법 정신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소장은 31일 "새해에도 헌법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역할과 책무에 계속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고 희생을 감수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2021-12-31 12:00
헌재, 임성근 탄핵 각하…"이미 퇴직해 탄핵심판 이익 없어"

유남석 재판관 등 3명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발생한 재판의 독립 침해 문제가 탄핵소추의결에까지 이른 최초의 법관 탄핵 사건으로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판상 독립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다”며 인용 의견을 냈다. 이들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경고와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며 “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2021-10-28 15:23
[포토] 인사말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12 11:59
헌재 “축산업 근로자 근로시간ㆍ휴일 기준 예외 근로기준법 ‘합헌’

다만 유남석·이석태·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 규정 적용을 전부 배제함으로써 축산업 근로자들의 적정 근로시간, 휴일에 관한 어떠한 법적 보호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축산업의 산업적 특성과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적절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1-09-08 12:00
[종합]문재인 대통령 "총리와 외교역할 분담 필요...실무회담 총리가 하는 유럽 방식 참고"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유럽국가의 경우 국왕이나 대통령, 총리가 외교활동을 분담하고 잇는데 우리에게도 그런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빈방문이나 순방 등에서 이뤄지는 여러 행사를...

2021-06-30 15:29
문재인 대통령 "세계 각국 한국 위상 높게 평가, 긴밀한 협력 희망"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가 참석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방문했을 때 그곳 의회를 방문했는데, 국회의장님께 전달해 드릴 말씀도 있다"면서 "올해 9월에 비엔나에서 세계국회의장회의가 열리는데, 박병석 의장님께서 꼭 좀 와...

2021-06-30 14:49
안경사 면허 있어야 안경점 개설…헌재 “합헌”

다만 유남석 재판관 등 5명은 “안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형태의 안경업소까지 허용하지 않는 것은 직업의 자유에 대한 필요 이상의 제한”이라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이들은 “지나친 영리 추구에 따른 폐해나 무면허자에 의한 안경 조제·판매와 같은 우려는 안경업소의 개설 주체가 법인인지 자연인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2021-06-29 09:26
[재산공개] ‘100억대 자산가’ 법관 8명…김명수 11억

유남석 헌재 소장의 재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700만 원 늘었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토지 매도, 급여·저축 등이 재산 증가 원인이 됐다. 재산 공개 대상 헌재 공직자 중 이미선 재판관의 재산이 52억99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종석 재판관(43억6400만 원), 이석태 재판관(39억1100만 원) 순이었다.

2021-03-25 00:00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실효적 구제방법 없어 형법에 의지"

“허명 보호 위한 형사처벌, 반헌법적” 반면 유남석ㆍ이석태ㆍ김기영ㆍ문형배 재판관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일부 위헌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진실한 사실을 토대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여론을 형성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인데 이를 처벌하는 것은 반헌법적이라는 취지다. 유 재판관 등은...

2021-02-25 16:07
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기본권 수호 울타리 역할 감당해야"

전환기를 맞아 사법연수원은 근본적 소명과 역할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김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이 축사를 했다. 50주년 기념식 영상을 사법부 내부 전산망 '코트TV'와 사법연수원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2021-01-20 18:20
국민의힘 "법원이 검찰개악 막았다"

겸허히 받아들일 때가 되지 않았나"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도 성명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 5부 요인을 청와대에 초청한 것을 거론한 뒤 "사법부에 전방위적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고 전했다.

2020-12-24 23:35
[종합]캐나다가 확보량 1위인데...문 대통령 "백신 개발국 우선 접종은 불가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조치와 국민들의 협조로 K-방역이 국제적으로 찬사를 받은 만큼, 코로나19에 아주 효과적으로 대응해 왔다고 자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에 확진자 숫자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중대본부장으로서 참 송구한 마음을 갖는다"며 "지금이...

2020-12-22 15:06
헌재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용 이륜차 미비치, 합헌”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헌법, 법률 해석상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 의견을 냈다. 이들은 “헌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구체적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볼 수 없고, 도로교통법 등을 종합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제공의무 내용으로 운전면허시험용 차량 제공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2020-11-10 12:00
문재인 대통령, 야당 불참 속 국회의장과 환담… “3분기 성장, 추경 신속 결정 덕”

이날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환담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자는 국민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한 항의 표시로 환담에 불참할 뜻을 전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7월에 방문해 주시고 또...

2020-10-28 14:39
헌재 "공중보건의 군사교육 소집기간 보수 미지급 '합헌'"

반면 유남석, 이석태, 이은애, 이영진, 문형배 재판관 등 5명은 위헌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의 재량을 인정하면서도 “어떤 병역의무 이행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면서 비슷한 군사교육을 받는 다른 자들에 대해서는 보수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오로지 재정 절감의 필요성만을 이유로 허용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수의 불합리한 차별은 병역의무...

2020-10-09 09:00
[포토] 국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인사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12:13
[포토]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시작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0-08 12:12
[포토] 21대 국회 개원식 앞두고 모인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9
[포토] 국회에 모인 5부요인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1대 정기국회 개회식 전 사전환담회에 권순일 중앙선관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왼쪽부터)이 참석해 있다.

2020-09-01 14:48
[포토] 국회 개원식 앞두고 차담회 가진 5부요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21대 정기국회 개원식을 앞두고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최재형 감사원장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2020-09-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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