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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재판 일정]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523호 ▲오전 10시 ‘여직원 성추행’ 호식이두마리치킨 최호식 전 회장, 성폭력 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509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2019-02-14 09:21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국정원 수사관·검사 고소
    유 씨 측 변호인단은 13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 새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간첩사건을 조작한 국정원 수사관들과 증거조작행위에 가담한 검사들, 그리고 위증을 통해 유 씨를 무고한 탈북자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은 "이번에 검찰 진상규명을 했는데 밝혀진 것이...
    2019-02-13 13:04
  •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검찰 과거사위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가혹 행위 있었다"…사과 권고
    위원회는 “유 씨의 진술은 진술의 일관성, 태도 등에 비춰 볼 때 진정성이 인정된다”며 “조사관들은 법정진술을 담합하고 사실관계를 적극적으로 왜곡해 위증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변호인 접견교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검사의 용인과 협력이 있었다고 봤다. 국정원 수사팀이 증거로 제출될 사진의 위치정보를 의도적으로 은폐하거나 유우성...
    2019-02-08 10:23
  • 폼페이오, 베네수엘라 특사에 '강성 매파' 에이브럼스 임명
    부시(아들 부시) 정부 때 특별보좌관 등을 지내 '매파' 성향의 강경 보수 인수로 꼽힌다. 그는 레이건 정부의 이란-콘트라 사건으로 위증죄를 선고받았으나 조지 HW.부시(아버지 부시) 정부에서 사면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베네수엘라의 해외 자산 관련 "과이도 임시대통령에 베네수엘라 정부를 앞으로 이끄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9-01-26 10:16
  •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신한금융 사건, '편파수사ㆍ봐주기수사' 일관한 검찰권 남용 사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거짓 고소를 주도한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의 조직적 위증, ‘남산 3억원’ 사건에 대해 명백히 규명하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14일 대검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심의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행사돼야...
    2019-01-16 10:00
  • ‘남산3억원’ 수사 탄력…신한은행 지점장 소환 조사
    검찰은 위 행장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송 씨에게 사람을 보내 위증을 교사하고 재판에서 위증한 것으로 보고있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 전 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 측근에게 비자금 3억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다. 이 의혹은 2010년 9월...
    2019-01-16 05:00
  •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전 신한금융 사장 측근 참고인 조사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전 신한금융 사장 측근 참고인 조사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위증 의혹을 받는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 등 신한금융 전·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권고했다. 또 검찰이 뇌물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을 파악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2019-01-14 17:28
  •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채동욱 혼외자 뒷조사’ 남재준 무죄…“지시 증거 부족”
    관련 사건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남 전 국정원장이 첩보 검증을 지시하고 승인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국정원 내부에서 모든 첩보검증 작업에 대해 반드시 원장에게 보고하고 결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남 전 국정원장이 혼외자에 대한 첩보 검증을...
    2019-01-04 15:50
  •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검찰,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부사장 등 13명 기소
    어용노조 위원장 임모 씨는 2013년 4월 삼성노조 조합원에 대한 부당해고 취소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강 부사장은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 인사지원팀에서 그룹 전체 노사업무를 총괄하는 등 노조와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이미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9-01-01 10:37
  • 위성호 행장 “회장 후보들 퇴출, 할 말 많지만 아끼겠다”
    위성호 행장 “회장 후보들 퇴출, 할 말 많지만 아끼겠다”
    신한금융 측이 2008년 이상득 전 의원 측에 당선축하금 명목으로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과 관련 위증 논란에 대해서는 "제가 은행장에 선임될 때 지주의 자경위와 은행의 임추위에서 법적 검토를 오랜 시간 충분히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 그 문제가 퇴출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위 행장은...
    2018-12-26 09:55
  • [오늘의 재판 일정]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세법 위반 선고공판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311호 ▲오전 10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전 10시 ‘KAI 비리’ 공석한 구매본부장 외 2, 특경가법상 사기 등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5부, 303호 ▲오전 10시 ‘상습 성폭력’ 이윤택, 성폭력범죄의 처벌법상 업무상...
    2018-12-20 09:46
  •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본격화…신상훈 전 사장 참고인 조사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재수사 본격화…신상훈 전 사장 참고인 조사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현 신한은행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남산 3억 원' 사건을 조사2부에 배당하고 수사 중이다. 형사1부가 담당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했다. 신...
    2018-12-11 10:18
  •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내일 참고인 소환
    검찰, ‘남산 3억원 의혹’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 내일 참고인 소환
    최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재수사를 권고했다. 과거사위는 신한금융 사태와 관련해 재판 과정에서 라 전 회장, 이 전 행장, 위성호 전 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10명이 위증한 의혹을 받는 이른바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2018-12-10 18:54
  • [오늘의 재판 일정]미쓰비시 강제징용ㆍ여성정신근로대 징용 손해배상 소송 선고 등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522호 ▲오후 3시 ‘국정농단 위증’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항소심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오후 3시 30분 ‘비서 성폭행’ 안희정 전 충남지사, 강제추행등 항소심 공판준비기일. 서울고법 형사12부, 312호
    2018-11-29 09:13
  • [오늘의 재판 일정]김경수 경남지사,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공판 등
    20분 ‘차명주식 허위 신고’ 주식회사 부영 외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8부, 312호 ▲오후 2시 ‘삼성 노조원 시신 탈취’ 故염호석 부친 염모 씨 외 1, 위증교사 등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408호 ▲(선고)오후 2시 ‘염전 노예’ 김모 씨 외 2,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 공판. 서울고법 민사1부, 306호
    2018-11-23 09:34
  •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검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의혹’ 수사 착수…서울중앙지검 조사2부 배당
    형사1부가 수사하던 신한금융 위증 사건도 조사2부로 재배당해 함께 수사할 예정이다. ‘남산 3억 원 사건’은 2008년 2월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지시로 서울 남산자유센터 주차장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에게 현금 3억 원을 당선 축하금으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10년 신한금융 내분 사태와 관련해...
    2018-11-22 13:19
  • 신한금융, 수뇌부 법적공방에도…'오렌지라이프' 편입 인가 신청
    신한금융, 수뇌부 법적공방에도…'오렌지라이프' 편입 인가 신청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위 행장의 위증혐의와 위증교사 혐의를 수사중이다. 신한금융 고위관계자는 “그(수뇌부 법적공방) 건은 별개의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상황이 복잡하지만 자회사 편입 승인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 심사는 신청 접수 후 60일 간 진행된다. 하지만 당국이 심사 중단이나 서류 보완을 요구하는 기간은...
    2018-11-15 05:00
  • 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의혹 사건 수사 촉구"
    검찰과거사위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의혹 사건 수사 촉구"
    이달 초 남산 3억 원 사건과 관련해 신한금융 전ㆍ현직 임직원 10명에 대한 위증 혐의 조사 권고에 이은 두 번째 의견 표명이다. 과거사위는 12일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의원에 대한 뇌물 사건을 신속히 엄정 수사할 것을 권고했다고 14일...
    2018-11-14 10:57
  •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수사 권고...'내분 사태' 라응찬 위증 수사의뢰
    ‘신한금융 남산 3억원’ 수사 권고...'내분 사태' 라응찬 위증 수사의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전 신한금융 측이 건넨 비자금인 이른바 '남산 3억 원'의 실체와 '신한 사태'를 둘러싼 임직원들의 조직적인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는 남산 3억 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 공판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허위 증언한 것으로 판단되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2018-11-06 15:36
  • 국감으로 드러난 중기부 민낯…관련 업계는 허탈감만
    국감으로 드러난 중기부 민낯…관련 업계는 허탈감만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홍종학 장관의 위증과 소상공인 탄압을 둘러싼 공방만이 쟁점으로 부각했다. 정작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가장 큰 관심사인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대안 제시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아, 관련 업계에선 한숨만 내쉬었다. 28일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2018-10-2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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