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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 특사경, 가짜 비아그라 판매한 성인용품점 3곳 적발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등의 불법 판매에 대한 기획 수사해 위조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 유통한 인천지역 성인용품 판매점 3곳을 적발했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성인용품 판매점의 비아그라 및 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판매가 증가하면서, 무허가 의약품이나 허가받지 않은 용량 등의 위조...
    2023-08-10 13:47
  •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종합] 줄줄이 터지는 은행 비리…고객 문서 위조해 계좌 1천개 만든 대구은행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금융사고가 터진데 이어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했다. 반복되는 사고로 은행권 도덕적 해이와 내부통제 부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고객몰래 계좌 1000개 불법 개설...연내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재동 걸리나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2023-08-10 10:12
  •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건 계좌개설…금감원, 검사 착수
    횡령과 미공개정보 주식 매매 등 은행권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금감원은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없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로 개설한 혐의와 관련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명은 평가 실적을 올리기...
    2023-08-10 08:51
  •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문체부,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누락 관련자 수사의뢰
    구체적 위반 혐의는 보조금법 제42조(간접보조사업 정산서 등의 거짓 보고에 따른 벌금 부과),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및 같은 법 314조(업무방해) 등이다.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통해 출판협회가 처음 제출한 2018~2022년 도서전의 수익금 통장 사본 거래 내역이 많은 부분 삭제, 블라인드 처리됐음을 주목해 그 부분을 집중 추적했다”면서 “통장 원본과...
    2023-08-03 13:31
  •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관세청, 유명상표 위조가방 등 부정수입 200만 점ㆍ300억 원 상당 적발
    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유명상표 위조 가방 등 부정수입물품이 대거 적발됐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온라인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다 적발된 부정수입물품이 약 200만 점, 300억 원 상당이라고 3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부정수입물품은 △유명상표를 위조한 가방, 의류 등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식품위생법, 수입식품법...
    2023-08-03 09:29
  •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부회장 당선 무효되자…“아동학대” 주장하며 7번 고소·고발한 학부모
    같은 달 10일 졸업식날 학교에는 경찰 5명이 출동했고 이후로도 B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공문서 위조, 강요와 협박,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7차례나 고소·고발을 반복했다. 교감 C씨는 A군과의 대화 녹취록이 남아있어 첫 번째 고소 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후에도 B씨는 ‘당선무효를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에 잇달아 8건의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2023-08-02 15:38
  •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 ‘경남은행 562억 PF대출 횡령’ 부동산투자금융부 등 10여곳 압수수색
    또한 PF 시행사의 자금인출 요청서 등을 위조해 경남은행이 취급한 PF 대출자금을 가족이 대표로 있는 법인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회에 걸쳐 326억 원을 횡령했다. 지난해 5월에는 PF 대출의 상환자금을 158억 원을 상환 처리하지 않고 다른 PF 대출 상환에 유용했다. 경남은행은 이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2023-08-02 11:25
  • 금감원, 경남은행 ‘562억’ PF 대출 횡령사고…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경남은행 ‘562억’ PF 대출 횡령사고…현장검사 착수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에 비춰 볼 때, 사고자는 약 15년간 동일 업무를 담당하면서 가족 명의 계좌로 대출(상환) 자금을 임의 이체하거나 대출서류를 위조하는 등 전형적인 횡령 수법을 동원한 것”이라면서 “본 건 금융사고와 관련하여 내부통제 실패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3-08-02 10:52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로 선거운동·장모 허위사실 유포"
    앞서 윤 대통령 장모 최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 위조·행사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1년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당시 페이스북을 통해 "윤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장모 사건은 과잉 수사', '억울한 면이 있다'고 밝혔다"며 "자신의 당선을 위해 장모 사건을 덮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송 전 대표는...
    2023-07-25 11:13
  •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송영길, 尹대통령 고발···“특활비 횡령·장모 허위사실 유포”
    최 씨는 지난 21일 통장잔고증명서 위조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한다”며 “국민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을 옹호하는 등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2023-07-25 11:09
  • 더기버스 안성일, 학력·경력 위조 인정 “정정할 것”
    더기버스 안성일, 학력·경력 위조 인정 “정정할 것”
    그룹 피프티 피프티 사태의 음악 외주용역 업체인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학력·경력 위조 의혹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더기버스는 25일 “안성일 대표 학력, 이력 관련된 내용에 대해 오기재된 잘못된 부분들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 혼선을 드려 죄송하다”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더기버스는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고 정정 조치하겠다”라고...
    2023-07-25 10:53
  •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원조 피프티피프티?…손승연, 6년 전 소송 판결문 보니
    소속사는 더기버스의 실질적 업무를 담당한 백씨가 어트랙트의 업무 인수인계 요청을 한 달 넘게 지연시키고 더기버스 직원의 이메일 계정 6개를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를 ‘멤버 강탈 시도 세력’ 으로 지목하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를 횡령,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다.
    2023-07-24 15:26
  •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대통령실, 尹장모 법정구속 “사법부 판결은 언급 대상 아냐”
    최씨는 통장 잔고 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제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매우 나빠 법정구속한다”고...
    2023-07-21 20:50
  •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2심서 징역 1년형 법정구속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6)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은행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이성균 부장판사)는 21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막대한 부동산...
    2023-07-21 18:16
  •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외주업체 '더기버스' 임원 고소 "업무방해 혐의"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 '피프티 피프티' 외주업체 '더기버스' 임원 고소 "업무방해 혐의"
    지난 7일에는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고소장을 추가 접수했다. 한편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해 11월 데뷔한 뒤 올해 2월 발매한 ‘큐피드’가 빌보드 메인차트 핫100에 진입하면서 ‘중소기획사의 기적’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최근 법정 공방이 이어지면서 활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
    2023-07-21 18:04
  •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속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잔고증명 위조' 항소심 법정구속
    2023-07-21 17:24
  • 미 주중대사·동아아태차관보 이메일도 중국 해커에 당했다
    미 주중대사·동아아태차관보 이메일도 중국 해커에 당했다
    중국에 기반을 둔 해커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의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의 결함을 이용해 해킹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이들이 위조된 인증 토큰을 사용했고, MS는 이들이 고객 이메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며 “우리가 직면한 이 문제는 정보 공유와 관련한 우리의 (보안) 약속을 강화할 뿐”이라고 밝혔다.
    2023-07-21 15:12
  •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법원, 정경심 가석방 불허…‘댓글 공작’ 조현오 前경찰청장 출소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 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았다. 지난 2월에는 아들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지만 2심이 진행 중이어서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2023-07-19 20:52
  •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자녀 입시 비리' 항소심 시작…조국 "현미경 같은 잣대로 검증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공소사실 중 아들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과 관련한 최강욱 명의 인턴 활동확인서 위조 및 행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와 딸의 장학금 명목 금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2023-07-17 16:19
  •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조국 “자식들 학위·자격 포기, 결정 존중…아비로서 가슴 아파”
    검찰은 앞서 딸 조민 씨의 기소 여부 판단과 관련해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해 받는 위계공무집행방해·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공소시효는 내달 말 만료된다.
    2023-07-1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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