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20년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며 비은행 금융권의 플랫폼 안에서 입출금·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종합지급결제업 도입을 추진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종합지급결제사업자로 지정된다면, 보험가입자의 계좌를 보험사 내 개설해 해당 계좌에서 보험료의 입금과 보험금의 지급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은행과 국내 은행권이...
그전에도 FIU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AML 규제 위반행위를 제재해 왔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번 기관제재 조치로 이들 금고와 조합 9곳에 과태료가 총 9950만 원 부과됐다. FIU에 제때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고액 현금거래,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음에도 보고 기한을 넘긴 의심스러운 거래는 51건으로 확인됐다.
자금세탁행위란...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마약 조직에 의한 마약류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올 3월 강화된 ‘마약 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의결했다. 새 양형기준은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범죄는 물론이고 대량범, 대마범 등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양형위는 특히...
2017년 말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더본의 가맹사업 브랜드 수는 12개였지만 현재 25개에 이른다. 더본은 또 4월 충남 예산시장에서 운영 중인 ‘백통닭’ 상표도 특허청에 등록, 치킨 프랜차이즈 진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더본의 상장 성공 여부는 하반기로 점쳐진다.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 후 통상 심사에 2~3개월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공동 상장 주관사는...
이코모스 권고내용은 오는 7월 말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최종 등재 여부를 판단할 때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일본 니가타현에 위치한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강제노역이 자행된 현장이다. 사도광산은 에도시대에는 금광으로, 태평양전쟁이 본격화한 후에는 구리, 철, 아연 등 전쟁...
국제표준화기구(ISO) 소비자정책위원회(COPOLCO) 의장에 문은숙 소비자안전표준연구소 대표(사진)가 선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ISO COPOLCO 의장에 문 대표가 선출돼 2006년 김재옥 전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선출된 이후 18년 만에 한국이 다시 중요 직책을 맡게 됐다고 6일 밝혔다.
COPOLCO는 ISO의 3대 정책개발위원회 중 하나로 132개...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17일부터 전면 휴진을 단행한다고 6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오후 결의문을 배포하고 “17일 이후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보라매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는 환자분들께 부탁드린다”라며 “정부의 저 무도한 처사가 취소될 때까지 우리 병원에서의 진료를 미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2차 국민통합위 전체 회의 겸 성과보고회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T커머스 채널 신설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전용 T커머스를 통해 이들의 판로를 넓히고 생산성도 높이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도 제22대 총선 공약집에 T커머스 신설을 공약했다.
T커머스 신설 움직임에 홈쇼핑업계는 난색이...
또한, 제1차 공급망위원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등 기발효된 공급망 협정에 따른 협력도 이어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별도 양자 면담을 진행해 러몬도 장관과는 청정전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경제 협력프로그램을, 간킴용 싱가포르 통상산업부 장관 등과는 한-싱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아이르랑가 하르타르토 인도네시아...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건 상임위원장 배분이다. 18개 중 일단 11개를 제출해야한다"면서 "우리가 집중하는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운영위(국회 운영위원회)·과방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개는 절대로 양보 못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진행 상황에 대해 "저쪽(국민의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날 발표는 SK바이오팜의 미국 자회사 SK라이프사이언스랩스의 글로벌 연구개발(R&D)위원회 지화수이 공동위원장이 맡았다.
SK바이오팜은 미국에 출시한 혁신 신약 엑스코프리의 선전으로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연속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 회사에 따르면 엑스코프리는 1분기 미국에서 매출 90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68.5% 성장했다. 올해 3월...
민주당이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3개 상임위 위원장을 원하면서 생긴 갈등이다. 국민의힘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원장은 여당 몫, 법사위원장은 국회 제2당 몫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으나 법안 심사는 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샅바 싸움'에 여야 정치권이 정작...
민홍기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연구개발 역량과 상용화 능력을 바탕으로 바이오산업의 핵심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한국 상장은 바이오 기술 생태계 확장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향후에도 한국 자본시장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글로벌 기업의 국내 상장을 위해 지속적...
이 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방폐물) 중간 저장시설부터 최종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법으로 처분시설 확보를 추진할 행정위원회 신설과 유치지역 주민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카카오와 카카오뱅크는 분야별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로부터 이용 편의성, 안전성, 활성화 계획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됐다. 양사는 6월부터 시스템 개발을 시작해 연내 행정안전부의 적합성 평가를 거쳐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더보기’ 탭에, 카카오뱅크는 카카오뱅크 앱 내에 모바일 신분증 메뉴를 추가해...
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6일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 비급여보장 특약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시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해 비급여 보험료가 할인·할증된다고 밝혔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 등을 위해 2021년 상품 출시 이후 3년 간 유예된 바 있다.
할증 대상자는 직전 1년 간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 이상 받은 가입자(가입자 중 약 1.3% 추정)다. 할증률은 100~300...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18곳 독식 방침에 6일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저희가 막을 방법이 없다"며 "그것에 대한 국민적인 역풍이나 평가는 민주당이 받아야 될 몫"이라고 경고했다.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 배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성북 1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심의를 통해 여러 용도지역이 혼재된 정비구역의 가중 평균 용적률 204.87% 이하, 높이는 최저 4층~최고 30층 이하, 총 2086가구(임대주택 418가구 포함)가 공급될...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와 사업시행(예정)자인 코레일·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지속적인 협의 및 MP단,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 개발계획 결정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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