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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국제이사업체, 사전 안내 안하면 추가비용 청구 못한다
    약관에는 계약이 해지됐을 때 책임 소재에 따라 사업자 혹은 소비자가 위약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소비자 책임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소비자가 위약금을 낸다. 업체에 이사화물 인수일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계약금을, 인수일 당일에 통지하면 계약금의 2배를 내야 한다. 사업자의 경우 소비자에게 이사화물 인수일 이틀 전까지 해지를 통지하면...
    2020-07-20 17:06
  •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바른 공정거래-Law]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돌잔치 취소…위약금 내야 할까?
    하지만 예식장 측에서는 올해 예식을 하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내년에 하면 내야 한다고 했다. 올해 5월 말 돌을 맞이하는 딸을 둔 아빠 B 씨는 작년 12월에 연회장 예약을 했는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 잔치하는 것을 포기하고 취소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회장 측에서는 해약할 경우 50%의 위약금을 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예식·여행 등...
    2020-07-20 14:41
  •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스페셜 리포트] 리스ㆍ장기 렌터카는 레몬법 교환ㆍ환불 신청조차 불가
    장기 렌터카의 경우 반복된 결함과 고장 탓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운전자(계약자)가 막대한 위약금을 물기도 한다. 앞서 언급한 아우디 Q7 오너 김 씨는 반복된 결함 탓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더니 아우디 측은 위약금으로 약 2000만 원을 요구했다. ◇레몬법상 '자동차 소유주'에 대한 개정안 절실=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여기에서 나온다....
    2020-07-19 16:00
  • 김서형 반박, 10개월 만에 전속계약해지 요구한 이유…“신뢰 깨졌다”
    김서형 반박, 10개월 만에 전속계약해지 요구한 이유…“신뢰 깨졌다”
    또한 광고 촬영을 앞둔 상황이 김서형이 연락이 두절되면서 소속사가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러한 가운데 김서형은 동아닷컴과 인터뷰를 통해 “마디픽쳐스와 신뢰가 깨졌다”라며 전속계약해지를 요구한 이유를 밝혔다. 소속사 측에서 제3자에게 자신과 신뢰 관계가 깨질 이야기를 했고 이를 전해 들은 김서형이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
    2020-07-14 19:00
  • 소비자원 "6월 소비자 불만 많은 품목은 선풍기ㆍ에어컨ㆍ아파트"
    소비자원 "6월 소비자 불만 많은 품목은 선풍기ㆍ에어컨ㆍ아파트"
    ‘보건‧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 또는 원산지 표기 오류 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했고, ‘예식서비스’와 ‘외식’은 계약 연기 및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헬스장‧휘트니스센터’가 2,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의류‧섬유’(2268건), 이동전화서비스(1906건) 순으로...
    2020-07-10 09:29
  •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종합]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2020-07-08 15:32
  •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상보] 이통3사, 5G 불법보조금 살포 과징금 512억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고,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000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2020-07-08 14:47
  • [2보] 방통위, 이통3사 512억 과징금…평균 24만원 초과 지급
    [2보] 방통위, 이통3사 512억 과징금…평균 24만원 초과 지급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통3사의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000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지원금은 현금 지급,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 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할인 등의 방식도 활용됐다.
    2020-07-08 14:11
  • [단독] ‘영등포교도소 개발 무산’ SK컨소, 출자금 238억 돌려받는다
    [단독] ‘영등포교도소 개발 무산’ SK컨소, 출자금 238억 돌려받는다
    SK컨소시엄은 LH 측의 과실로 사업이 무산됐다며 비채누리 출자금 238억여 원과 위약금 명목으로 협약이행보증금 일부인 340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은 “고도 제한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한 책임이 전적으로 LH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절차 진행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2020-06-24 07:00
  • KT, 에듀윌과 취업 상품 출시...매일 데이터 2GB 제공
    KT, 에듀윌과 취업 상품 출시...매일 데이터 2GB 제공
    별도 약정 및 위약금은 없다. 찐합격팩 고객에겐 KT의 요금제별 제공 기본 데이터와 별도로 에듀윌 ‘독한합격앱’ 사용을 위한 데이터 2GB(Gbps)를 매일 제공하며, 전용 데이터 2GB를 모두 소진해도 3MB(Mbps) 속도를 추가로 무제한 제공한다. 찐합격팩은 ‘에듀윌 공무원팩’과 ‘에듀윌 취업팩’ 2종으로 구성돼, 취업 준비생이 준비하고자 하는 직종에 따라...
    2020-06-21 09:00
  • 소비자원 “5월 에어컨ㆍ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
    소비자원 “5월 에어컨ㆍ건강식품 소비자상담 증가”
    ‘보건‧위생용품’은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 및 일방적 계약해제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외식’과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예약 후 계약해제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상담 다발 품목으로는 ‘의류‧섬유’가 2,4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헬스장‧휘트니스센터’(2301건), 이동전화서비스(1862건) 순으로...
    2020-06-17 09:23
  • KB증권, 개인고객 대상 발행어음 신규 상품 출시
    KB증권, 개인고객 대상 발행어음 신규 상품 출시
    앞으로 ‘KB증권 able Step-Up 발행어음’ 상품에 가입하는 개인고객들은 가입 이후 3개월 만기 시마다 위약금 없이 상품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품 가입 유지를 결정하면 수익률이 상향된 3개월 만기 발행어음을 가입 당시 약정 수익으로 재매수할 수 있어 중장기 발행어음을 매수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KB증권은 해당 상품에 가입된 개인고객에게 매...
    2020-06-16 10:23
  •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상조 경쟁사 상품' 불안감 조성해 고객 가로채면 법 위반
    과대한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사례는 위약금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 사례는 과장 또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오인시켜 이관 할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다. 개정안에는 상조회사의 중요 정보 변경 시 통지 의무 관련 예시도 담겼다. 예컨대 상조 사업자 A가 상조 사업자...
    2020-06-12 10:08
  • 공정위, 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설치…영세가맹본부·점주 지원
    공정위, 내달 가맹종합지원센터 설치…영세가맹본부·점주 지원
    지원센터는 가맹점주의 합리적 창업을 지원하고 부당계약해지와 과다한 위약금 부과, 일방적인 비용 전가 등 가맹본부와 점주 간 분쟁 해결 업무도 맡는다. 또한 가맹본부와 점주 간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 촉진, 피해 가맹점주에 대한 소송 지원 등 법률 조력, 영세가맹본부 법 위반 예방을 위한 법·정책 교육과 상담도 전개한다. 공정위는 지원센터 지정을 원하는...
    2020-06-11 11:24
  • 닭 쫓던 개 된 우버...그럽허브, 네덜란드 ‘저스트잇’이 낚아챘다
    닭 쫓던 개 된 우버...그럽허브, 네덜란드 ‘저스트잇’이 낚아챘다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버와 그럽허브는 가격 면에서는 의견이 거의 일치했지만, 합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럽허브에 대한 위약금 조건을 포함한 다른 문제에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고 한다. 저스트잇은 그럽허브 인수로 호주와 브라질, 캐나다를 포함한 글로벌 사업을 더 확대해 미국 시장 진출의 추진력을 얻게 됐다. 그러나 저스트잇의 주가는...
    2020-06-11 10:24
  •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전시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 전략' 하반기 수립ㆍ발표
    이달 2일까지 국내 전시회는 50건이 취소되고 112건이 연기돼 위약금, 경영자금 애로 등 전시업계 피해가 적지 않다. 정부는 그간 전시업계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출만기 연장, 원리금 상환 유예 등을 통한 금융애로 완화에 주력해 왔으며 올해 4월 전시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고용유지 지원금(휴업수당 90%, 6개월)과 고용·산재...
    2020-06-04 10:48
  •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출근길] TV홈쇼핑 6개사 지역 농수산물 집중 판매·구직촉진수당 300만 원 지급·'하남~강남 30분' 3기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外 (경제)
    당시 받기로 했던 주식매매대금이 들어오지 않아 김 전 대표는 1년의 말미를 줬는데요. 그러나 A 씨는 주식매매대금을 지급하지 못해 김 전 대표는 2008년 대여금 및 위약금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 승소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서 지연이자가 계속 불어나 김 전 대표가 받을 금액은 3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0-05-22 06:00
  •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가이드북 발간
    방통위,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가이드북 발간
    가이드북은 △복잡한 통신요금 중 본인에게 적합한 요금제 선택방법 △취약계층 및 65세 이상 어르신의 요금감면 및 면제 사항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면제되는 경우 등 통신서비스 가입·이용·해지 시 유의사항을 자세히 담았다. 또한 코로나19로 통신서비스 이용이 증가하고 통신수단을 활용한 신종 사기 피해도 함께 발생하고 있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2020-05-20 11:19
  • 소비자원 "코로나19에 마스크 배송지연ㆍ예식 예약취소 위약금 소비자 불만 높아"
    소비자원 "코로나19에 마스크 배송지연ㆍ예식 예약취소 위약금 소비자 불만 높아"
    ‘보건‧위생용품’의 경우 전자상거래로 구매한 마스크의 배송 지연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많았고, ‘예식서비스’와 ‘항공여객운송서비스’는 계약 및 예약 취소로 인한 위약금 분쟁이 많았다. 지난달과 비교해 상담 증가율이 높았던 품목은 ‘셔츠’(41.7%), ‘전기세탁기’(40.1%), ‘원피스’(38.5%) 등이었다. ‘셔츠’, ‘원피스’의 경우...
    2020-05-20 09:27
  •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코로나 등 감염병 속 여행·예식 취소 시 전액환불 길 열린다
    정부가 내년 1분기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대규모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한다.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위약금 면제 및 감경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여행, 예식 등의 업종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위약금 분쟁을 급증시키고 있는 코로나19 사태 처럼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
    2020-05-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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