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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 후 경업금지의무 부과한 확약서…대법 “약관법 적용 대상 아냐”

A 씨 등은 위로금과 지원금 명목으로 각 2억9000만 원가량을 받고 퇴직한 뒤 4달 만에 경쟁 생명보험사 지점장으로 취업했다. A 씨 등은 ‘확약서가 약관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에 반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송을 냈다. 1심은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해 각 1억5000만~1억7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했다....

2022-07-29 06:00
질병청 "백신 의심질환 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사망위로금 1억원"

백 청장은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절차 없이 기지급된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금액을 지급하도록 우리가 시스템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확대한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2022-07-19 14:15
민주당, 추경 규모 47.2조 제시…"소상공인ㆍ중소기업인에 두터운 보상해야"

그 밖에 △문화 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1260억 원) △공연ㆍ관광ㆍ영화ㆍ체육업계 소비쿠폰 지원(1335억 원) △저소득 대학생 특별장학금 지원(2000억 원) 등도 있다. 아울러 5000억 원 규모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지원과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를 위한 지원(1조4000억 원), 산불 예방 및 대응 지원(730억 원)도 추경안에 포함했다. 김...

2022-05-12 13:34
호반그룹, 현장근로자에 5억원 상당 격려물품 전달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전달한 물품이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호반그룹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닥친 협력사들을 위해 긴급 경영안정지원금 60억 원을 전달한 바 있다. 임직원 자녀 장학금 지원, 협력업체 청년인재채용 인센티브 지급, 방역마스크 4만 장 전달 등 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2022-03-17 10:48
[종합] 윤석열, 울진 이어 동해 산불 피해 현장 방문…"현실 안 맞는 규정 고치겠다"

그는 "지금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며 "저희가 성금 등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 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다"며 "현실성 있게 70~80%가 지원될 수 있도록...

2022-03-15 17:30
울진 산불 현장 간 윤석열 당선인 “잘 챙기겠다… 신한울 3·4호기 속도낼 것”

그는 “지금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 그래서 저희가 성금 등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 복구하는 데 지장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선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해서 크게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성 있게 70~80%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간곡히...

2022-03-15 16:16
반도건설, 강원도 산불 피해 지원금 2억원 전달

이번 지원금은 강원도 산불 피해 공식 기금 모금처인 '전국재해구호협회'를 거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이 하루 빨리 정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거시설 마련 및 피해 건물 복구, 이재민 생계비, 구호물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박현일 반도건설 총괄사장은 "갑작스러운 대형 산불로 인해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지역 이재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2022-03-14 14:35
[종합] 2번째 TV토론, 2030 목매던 이재명·윤석열…청년 정책 대신 의혹만

윤 후보는 코로나19 소상공인 손실보상 문제를 두고도 이 후보의 방역지원금에 대한 말 바꾸기를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무속 논란을 일으켰던 '건진법사'와 '신천지' 지원설로 맞받아치기도 했다. 또 외교·안보를 두고도 치열하게 맞붙었다. 이 후보는 최근 윤 후보의 '선제타격론'을 질타한 반면 윤 후보의 '사실상 종전 상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배우자...

2022-02-11 23:34
교보생명, 상시특별퇴직 286명 확정

현재 상시특별퇴직 확정자 중 200명이 신청을 했다. 교보생명은 이번 상시특별퇴직을 통해 인사 적체가 일부 해소되고, 업무 생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다. 디지털 전환도 가속화 한다는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퇴직 위로금을 확대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퇴직자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제 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2022-01-04 14:29
[기자수첩] 상(賞) 타는 국회의원, 상(喪) 치르는 자영업자

이랬다저랬다 하는 방역지침에 맞춰 선심성 지원금과 대출만 하게 할 뿐이다. 다가올 대선에 한 표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후보들과 의원들은 말로만 50조, 100조 원을 외치고 있다. 구체적인 상세 방안도 없이 서로 핑계 대면서 해답 없는 입법활동만 한다. 수고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따로 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는 국회의원이 받는 기이한 현실. 새해를 강화된...

2022-01-04 05:00
교보생명, 상시특별퇴직 시행…15년 이상 기본급 48개월분 지급

또한 자녀 장학금, 전직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직급에 따라 최대 40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상시특별퇴직은 고직급·고연령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 위로금 등을 확대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더 좋은 조건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게 퇴직 희망자들이 만족할만한 창업·전직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1-12-13 16:13
[종합] 김부겸 “철도역 출입구 청년주택 건설, 역사 인근 택지분양 개발이익 공유 시 우선권”

“국토부와 관계부처는 본 사업이 꼭 성공하도록 해주시기 바라며, 특히, 영국, 일본 등 해외사례를 참고해 우리 실정에 맞고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2017~2020년 사이 사이버범죄가 77.7% 급증했다”며 “그 수법도 택배, 백신, 재난지원금 등으로 다양한 표현으로 아주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2021-12-09 09:26
[코로나 백신 피해] 심상정 “백신접종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 크게 늘려야”

심상정 "백신 피해자 지원 예산 대폭 늘려야"與野 후보, 지원금 공약에 비판 "내년 예산, '위드코로나종합플랜'으로 가야"공공의료ㆍ손실보상ㆍ백신피해자 등 지원 강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1일 "현재 백신 접종 이후 중대 이상 반응을 겪거나, 심지어 사망에 이르고 있는 백신 접종 피해자를 위한 ‘피해지원 및 보상 예산’도 크게...

2021-11-11 12:10
정의당 “與, 선거용 전국민 재난지원금만 밀어 붙인다” 비판

의료, 방역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희생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작 필요한 손실보상은 충분치 않은데 재난지원금을 우선 하자는 것은 타박상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골절상을 외면하는 꼴"이라며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시기도 틀렸고, 지급할 명분도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2021-11-09 11:17
심상정 "내년도 최우선 예산은 '공공의료체계확충'으로 해야"

그는 "지금 ‘위로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제기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겨냥하기도 했다. 자영업 자율방역 시스템 지원이나 비상방역(서킷브레이크) 시 손실보상 대책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심 후보는 '의료인력 생명안전 수당'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현재 간호사분들 중 43%가...

2021-11-05 13:45
심상정 “이재명 재난지원금 시간 아냐…과세로 부동산 잡는다”

그런 시기에는 위로와 지원을 위한 재난지원금이 긴요해서 저도 강력히 주장했다”며 “그런데 올해부터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시점이지 위로의 시간이 아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필요한 조치에 대해 “첫 번째는 1년 9개월 동안 피해를 본 자영업자의 손실에 정당한 보상하는 것이다. 얼마 전 손실보상이 이뤄졌는데 얕고 협소하게 이뤄져 사회적 거리두기...

2021-11-03 14:22
롯데마트, 전 직급 대상 '희망퇴직' 또 받는다

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 위로금'으로 기본급의 최대 27개월 치(근속 연수 20년 이상)를 줄 예정이다. 근속 10년 미만은 기본급의 20개월 치, 근속 10년 이상~20년 미만은 기본급의 24개월 치를 지급할 계획이다. 자녀 학자금으론 1인당 500만 원씩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희망퇴직자에겐 '재취업 지원금'도 2000만 원을 지급한다. 앞서 롯데백화점은 10월 8일까지 근속...

2021-10-31 21:12
이재명 “전국민 지원금, 최소 100만 원 돼야…3차 추경 감안”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입장 밝혀.."위로 보상 차원, 추가 지원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대한 (재원) 확보를 해보겠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단계적...

2021-10-29 15:50
이재명 “세계 평균 넘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필요”

그는 전 국민 대상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 후보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 모두가 입은 피해에 비해서 국가의 지원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경제 후생과 국민들의 헌신과 협력에 대한 위로와 보상 차원에서 추가 지원이 더 필요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1-10-29 13:57
[대방로] 국민 힐링 시대를 맞이하면서

어느 정신과 의사는 최근 우울증이 대폭 늘어났고 국민 모두에게 위로와 힐링이 필요하다고 한다. 재난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힐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필자가 농업공무원 교육원장을 할 때이다. 직원들의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나태해져 정신 무장이 필요했다. 고민 끝에 전 직원을 인천 실미도에 소재하는 해병대 훈련원에 입소시켰다. 체력단련, 산악...

2021-10-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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