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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대책 또 뭐가 나올지 시장은 불안하다

기껏해야 월세 세액공제나 공공임대 확대 등 기존에 하던 것을 보완하는 수준이 거론되는데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해법과 거리가 멀다. 서울과 수도권의 물건 품귀와 가격 폭등에 따른 전세난은 최악이다. 한국감정원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9주 연속 올랐다. 전국의 주간 상승률도 0.21%로 2015년 4월(0.23%)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많이 뛰었다....

2020-10-26 17:39
'뭔가 내놓긴 해야 하는데'… 전세난 묘수 못찾는 정부

표준임대료ㆍ신규 전월세 상한제 제외 가닥전세난 '묘수' 없어 가격 상승 이어질 전망 정부는 강력한 규제 카드인 동시에 부작용과 반발이 예상되는 표준임대료 도입이나 신규 계약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 포함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시장 안정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내놓지는 않을 것”...

2020-10-26 16:29
[우리동네 주간 시황]김포도 물량부족에 '전세난'...이번주 1.21% 껑충

경기 김포시 아파트 전세시장이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고 있다. 23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번주(19일 기준) 경기도 김포시 아파트 전셋값은 1.21% 올랐다. 광명시(1.47%)에 이어 이번주 두 번째로 높은 상승폭이다. 김포시의 전셋값은 8월 중순까지 보합권에 머무르다 이후 소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9월 중순 1% 넘게 뛴 전셋값은 이후 둔화되는 양상을...

2020-10-24 07:25
[2020 국감] 김현미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 기재부와 논의할 것”

같은 당 박상혁 의원도 “임대차 3법이 최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오는데, 이는 무엇보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기 때문”이라고 거들었다. 같은 당 홍기원 의원은 “현재 금리가 역대 최저치로 내려갔고 시중에 돈은 넘쳐 흘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최적의 상황이 됐다”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결국 부동산 매매를 통한 수익을 낮출 수밖에 없고...

2020-10-23 15:00
[이슈앤인물] 김현아 "코로나 시대 주택정책, 집값 벗어나 '주거복지' 큰그림 그려야"

전세시장에 대해선 "신규 입주 아파트 전셋값은 사상 최고치까지 갈 가능성이 있다"며 "지금도 새 아파트 전세수요가 많은데 가격이 높아지고 물건이 워낙 없어 품귀현상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순수 전세는 사라질 것"우리나라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는 지난 1995년 이후 줄기 시작했다. 집값이 싼 지방이 훨씬 더 빨리 줄기 시작했고...

2020-10-23 06:40
[기자수첩] 주거 서민층 평생 월세살이 만드는 당정

전월세상한제로 인상률을 5%로 제한하니 이를 피한 신규 계약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중이다. 기존 2년에 2년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놓고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집주인들은 치솟은 시세에 맞춰 호가(부르는 값)를 높이고 전세보증금 외에 따로 추가 월세를 청구한다. 세입자들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다른...

2020-10-21 06:10
‘같은 성(姓)’ 세입자가 직계가족 둔갑… 전세파동에 판치는 ‘편법ㆍ꼼수’

강남권과 비강남권 구분 없이 전세 매물이 마르면서 일주일 새 수천만 원씩 가격이 뛰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임대료 인상률 5% 이내 제한)에 막힌 집주인들이 신규 계약의 호가(부르는 가격)를 높이는 게 거래 절벽 속 전셋값 급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또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기 위해 직계가족의 실거주를 이유로 세입자를...

2020-10-20 06:10
신혼? 생애최초?...특공에 머리 싸매는 신혼부부들

가격 부담에 내 집 마련 하기도 쉽지 않다. 최근 A씨는 정부가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특공) 소득 기준을 완화한다는 소식에 한 가닥 희망이 생겼다. 내년부터 연봉 1억 원 맞벌이(3인 가구)도 신혼 특공 신청 자격을 신청할 수 있게 돼서다. A씨는 일단 빌라 월세나 전세로 지낸 뒤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를 본격적으로 노릴 계획이다. 자녀...

2020-10-18 18:00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전세난‘"…정부, 추가 대책 '만지작'

정부는 그간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꾸준히 고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려왔다. 전월세상한제를 신규 계약까지 확대하고 전세계약갱신권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도 시장의 반발로 인해 부작용만 낳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 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전세시장 혼란은 임대차2법을 통해 임대료를 강제로...

2020-10-14 16:55
'갱신'과 '난민' 사이… '전세 양극화' 심화

홍 부총리는 12일 기재부 고위 간부들에게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시장에 대한 물량·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책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해 신규 계약까지 규제를 확대하면 이중가격 현상을 막을 수는 있다"면서도 "그렇게 되면 신축 주택은 임대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게 될 것...

2020-10-14 05:40
[노인빈곤 보고서②] 폐지 단가 반토막…마지막 '비공개 생계수단'도 흔들

이 할아버지는 “힘들어 쉬고 싶어도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폐지 수거를) 할 수밖에 없다”며 “3년 전까지만 해도 100원 이상 쳐주는 데가 많았는데 점점 값이 떨어진다”고 한숨을 쉬었다. 2017년 말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이 폐지 단가 하락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고물상이 중간가공업체에 보내는 폐골판지의 평균 가격은...

2020-10-14 05:00
서울 외곽서도 들끓는 전셋값.. 매매값 추월 단지 등장

전세난에 매매ㆍ전셋값 차이 갈수록 줄어일부 소형아파트에선 전셋값이 매매값 추월하기도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시행으로 서울 강남권은 물론 외곽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지역 일부 소형 아파트 단지의 경우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따라잡는 사례까지 나오는 등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업계에...

2020-10-11 15:50
거세진 규제 후폭풍…서울 아파트 매매ㆍ전세 거래시장 발길 끊겼다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른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17, 7.10, 8.4 대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한 달에서 3개월 가량의 시간이 지났지만 정책 효과로 인한 하락 전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매도자와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의 간극이 워낙 커 시장이 숨고르기에 진입해 거래량이...

2020-10-06 16:02
서울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 매매·전셋값 덩달아 상승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오피스텔 매매가격 역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서울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전분기 대비 0.12% 올랐다. 작년 하반기부터 5분기 연속 상승세다. 서울 서북권(-0.02%)의 오피스텔 가격은 떨어졌지만, 동북권(0.17%)과 서남권(0.14%), 동남·도심권(0.13%) 등이 모두 전분기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0-10-05 18:12
[창간 10주년] '월세시대' 연착륙하려면… 공공임대ㆍ‘착한 임대료’ 정착 필요

지난 7월(1만3420건)과 비교하면 한 달 사이에 거래가 38%가량 줄어들었다. 또 월세 전환 건수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가격 통제 등 규제책 만으로는 임대차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주택 공급 방안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0-10-05 06:20
'월세 5만원' 영구임대주택에 벤츠·BMW 등 외제차 즐비

월세만 5~10만 원짜리 영구임대주택에 출시가 1억 원이 넘는 고가 수입차 등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입주민이 수 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구임대주택을 이용할 수 없는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꼼수를 사용해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2020-10-01 13:39
6·17 대책 이후 3개월…'실수요'와 '투기' 구분 없는 부작용 속속

25~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부동산 정책 현안 정례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36.9%가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40대(48.8%) △서울(47.3%) △월세 거주층(46.9%)에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응답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 향후 부동산 정책은 규제(36.1%)보다 공급(54.7%)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0-09-30 11:00
[자산관리는 ‘계층사다리’] 노후준비 안 된 직장인…은퇴 20년 5억 이상 있어야

치솟는 서울 아파트 가격을 보며 그는 ‘패닉 바잉’도 못하는 ‘패닉’ 상태가 됐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의 노후준비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30·40대 직장인 대부분은 노후준비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이 체감하는 퇴직연령은 약 50세. 기대수명이 82세인 한국인은 퇴직 후 20~30년 노후에 대한...

2020-09-30 09:00
거래 절벽 속 '씨 마른 전세'… 이사 앞둔 세입자 '멘붕'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물량을 독식하고 있는 데다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도 빨라진 영향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 랩장은 "새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기존 세입자들이 전세 물량을 차지하고 있고, 집주인들은 저금리 기조 장기화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면서 전세 물건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2020-09-28 05:40
전월세 전환율 낮춰도…반전셋집 '보증금ㆍ월세' 동반 급등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지 않은 신규 임대차 계약은 집주인이 새로 전월세 가격을 정할 수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상한인 5%까지 올리는 게 아니라면 신규 계약을 선호하게 된다.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거나 빈 집으로 두는 경우가 늘면서 매물이 더 줄어들어 가을 이사철 전세난이 가중될 수...

2020-09-2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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