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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야당은 박 후보자가 임명되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정상 첫 행보가 검찰 인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장기화된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해법도 청문회 주요 질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올해 검·경수사권...

2021-01-03 09:57
올해 상반기 에너지 공공기관장 줄줄이 임기 만료…물갈이 폭 관심

다만 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관련 검찰 수사 등 골치 아픈 부분도 많고 과거 자원 비리 수사 등으로 인기가 다소 떨어진 것도 사실이다. 한전은 최근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단행, 전기요금 인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한수원의 경우 탈원전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2021-01-01 05:00
[종합] '탈원전·탈석탄·신재생에너지 확대' 9차 전력계획 확정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2020-12-28 15:56
“秋-尹 갈등 치유 필요…차기 법무부 장관, 누가되도 부담"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후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주 중 추 장관의 사표를 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징계안을 제청하는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2020-12-28 14:49
업무 복귀 윤석열, 반격 나서나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연휴 기간에도 출근하며 현안을 챙기면서 월성 원전 1호기 사건 등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은 서울행정법원의 정직 처분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25일부터 이틀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뒤 8일 만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

2020-12-27 12:25
'휴일 반납' 윤석열…'월성 1호기 수사' 등 현안 보고 받는다

업무에 다시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성탄절에 이어 26일 오후에도 출근해 '월성 원전 1호기' 수사 등 현안 수사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윤 총장은 전날 낮에도 출근해 정직 기간에 쌓인 업무 상황을 보고받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출근할 예정이다. 조남관 대검 차장, 복두규 사무국장 등으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현안을 포함해...

2020-12-26 10:59
복귀하는 윤석열…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 탄력받을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가 가시화되면서 월성 원전 의혹 윗선 수사가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의혹 사건 핵심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원전 조기 폐쇄 결정 주체 실체 파악에 수사력을...

2020-12-25 11:07
"신재생 늘리고 원전·석탄 감축"…9차 전력계획 공청회 열려

원전별로는 고리 2·3·4호기, 한빛 1·2·3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가 설계수명을 채우면서 멈추게 된다. 반대로 준공을 앞둔 신한울 1·2호기(2.8GW), 신고리 5·6호기(2.8GW)는 이 시기에 가동을 시작하게 된다.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전력 공급원에서 제외된다. 신재생 설비 용량은 올해 20.1GW에서 2034년 77.8GW로 늘어난다. 태양광발전과...

2020-12-24 14:00
검찰, '월성 원전 자료 530건 삭제' 관여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검찰이 '월성 원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문서 530개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3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방실침입, 감사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감사원의 감사...

2020-12-23 18:36
[속보]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속보] 검찰, '월성원전 자료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기소

2020-12-23 18:19
윤석열 '운명의 날'…법원 판단 달라질까

또 검찰총장의 공백으로 월성 원전 수사 등이 차질을 빚을 수 있고 검찰 인사에서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 등도 강조할 계획이다.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 우려’의 비중은 지난 사건보다 커질 전망이다.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법원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칠 필요가 있다’는...

2020-12-22 05:00
윤석열, 이번 주 명운 갈린다

윤 총장의 정직은 검찰총장 공백으로 인해 월성 원전 등 주요 사건 수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직무정지에 따른 집행정지 처분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과 비슷한 취지로 전해졌다. 법무부 측은 정직 2개월 처분 사유인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입증해야 한다. 이번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앞선 직무배제...

2020-12-20 12:10
‘사의표명’ 추미애 하루 만에 업무 복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 수사팀도 인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을 비롯해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면서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며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시에...

2020-12-18 10:48
[박병립의 중립 직립] 코로나와 장관 출장

월성 1호기 관련 검찰 조사와 관련자 구속 등으로 초상집 같은 분위기다. 위법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하겠지만, 이를 떠나 연말에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니 산업부 공무원들의 마음은 오죽하겠냔 생각도 든다. 그래도 이렇게 각자의 소임을 다하고 있다. 해야 할 것을 하면서 말이다.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코로나19로 국민 대부분이, 나아가 인류가 힘든 한 해를 보내고...

2020-12-16 05:00
이르면 연내 출범하는 공수처…1호 사건에 관심

관심은 1호 수사 사건에 쏠린다. 공수처의 첫 수사 대상은 판검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라임 펀드, 옵티머스 펀드 등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 검찰에서 수사 중이거나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않은 대형 사건들을 공수처가 넘겨받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0-12-11 13:26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2020-12-10 20:45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 부장을 제외한 4명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징계위는 스스로 빠진 심 국장을 제외한 3명에 대한 윤 총장 측이 기피신청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는...

2020-12-10 18:02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와 원전 수사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 문제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차관은 또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안을 두고 '악수'라고 평가하는 등 중징계 방침을 굳힌 것 아니냐는...

2020-12-10 05:00
주호영 "문 대통령 만나 따져 묻겠다"…필리버스터도 준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등을 두고 문 대통령이 책임을 덮기 위해 공수처 출범을 서두른다는 의견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 사태를 유발한 원인과 지금 사건을 이끌어가는 최고 책임자는 문 대통령이라고 확신한다"며 "조금 전에 문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국정을...

2020-12-09 11:10
원전 수사 정치권 공방… 우원식 “산업부 공무원 구속, 도 넘었다”

여야는 월성원전 1호기 관련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내부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구속된 것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드러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구속된 것을 두고 법원을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원전 조기 폐쇄는 국민의...

2020-12-06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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